로이슈

법무부·검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년전 택시강도살인미수 범죄피해자 발굴 지원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주범피)는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살해될 뻔 했음에도 당시 가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최근 고령에 따른 건강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 A씨(72·여)를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에 선정되도록 해 500만 원을 지원받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피해자 A씨는 개인택시 운전을 하던 1997년, 2인조 강도로 부터 간신히 죽음을 모면하는 피해를 당했지만 미성년인 가해자 가정환경이 열악한 것을 알고 피해자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잊고자 생활해왔다. 하지만 그에 따른 트라우마로 인해 야간에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자 사건 후 개인택시를 처분했
천안개방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2월 6일 청사 대회의실에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 대회는 법을 집행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천안개방교도소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직원들에게 매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문자 발송 및 교육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등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천안개방교도소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단 한건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겠다고 다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소나기(소통·나눔·기쁨) 캠프 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강문덕)는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빈태욱 부장판사의 후원으로 2월 3일부터 4일까지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부모와 자녀 10가족 30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소나기(소통·나눔·기쁨) 캠프를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가족과 함께하는 스포츠(스키) 체험, 마음표현하기, 가족공감한마당, 가정헌법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빈태욱 부장판사가 함께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빈태욱 부장판사는 “이번 캠프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캠프 기간 동안 느꼈던 것들을 실천해
안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기간 중 잠적 10대 검거 임시퇴원취소 신청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권태호)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뒤 보호관찰 기간 중 잠적한 A양(19세, 무직)을 검거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월 6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2021년 6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뒤 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을 부과 받았으나, 2021년 11월부터 가출 후 용인, 인천 등을 오가며 잠적했고, 수개월 간 지명수배를 받다 검거됐다. A양은 지명수배 도중 안양보호관찰소와 연락이 닿아 담당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자수를 권했으나, A양은 이를 무시하고 도피 생활을 계속하면서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안양보호관찰소는 A양의 추가적인 일
춘천소년원 의무과장 공개 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법무부 춘천소년원 의무과장(경력개방형 직위)을 공개모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의무과장은 소년원 학생이 건강한 수용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년원 학생의 진료, 치료 등 의료적 처우를 담당한다. 춘천소년원은 실력과 공직에 대한 봉사 의지, 리더십, 전문성 등을 갖춘 인재를 모집해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공고 및 원서접수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6일 오후 6시까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 홈페이지[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 게시판]의 해당 직위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법무부, 신임검사 3명 임관식 가져 법무부는 2월 6일 오전 11시 신임검사 3명(사법연수원 47기 1명, 변호사시험 9회 2명)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검사들에게 "오늘 첫날의 다짐을 늘 기억하면서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정월대보름 맞이 떡과 과일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정월대보름(2.5.)을 앞둔 2월 3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떡과 과일 각 60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번에 기증받은 떡과 과일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올 한해 수용자의 건강을 기원하고, 외부교통권이 축소되는 등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이재식 교정협의회장은 “이번에 기증한 떡과 과일올 통해 수용자들이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월대보름을 맞아 올 한해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박규연 울산구치소장 직무대리는 “매번 기증을 이어온 교정협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러한 교정협의회의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2월 3일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6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공동으로 힘을 모았다.사회봉사 수혜자 A씨(60대·남)는 정신적 질환으로 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2차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광주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지난 해 총 15세대에 사회봉사자 79명을 지원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이 실질적인 도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황철주)는 2월 3일 농협중앙회 고령군지부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 달성군지부, 고령군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2023년 상반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2023년도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방안을 협의하고, 영세·고령농가 및 다문화 농가 인력지원 방안과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0년부터‘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지원해 대민지원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황철주 소장은“농촌의 근로자 공급부족과 이로 인
강릉보호관찰소, 난방 취약계층에 '사랑의 난로 되어 주기' 행사 강릉보호관찰소(소장 황윤식)는 조손 및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 등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정해 ‘사랑의 난로 되어 주기’ 행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호관찰위원 강릉보호관찰소 협의회 조호근 회장의 후원을 받아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받는 에너지 취약계층 12명에 대해 가구당 30만 원 총 360만 원의 난방유를 지원했다. 2일 난방유를 지원받은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은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생으로 낡은 주택에서 조모와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A군의 조모는 “기름값이 무서워 집안에서 두꺼운 옷을 입고 전기장판에 의지하여 지냈는데 기름을 채워줘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대구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화훼농가 긴급 일손 지원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2월 2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화훼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 5명을 긴급 배치해 농촌 일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화훼 성수기를 앞두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주 A씨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적절성 심사 후 석죽화 등 화훼재배 및 정리작업 등에 무상 지원 형태로 진행됐다. 홀로 농사 짓는 여성 농가주 A씨는 “졸업 시즌으로 바쁜 시기에 손을 다쳐 일을 못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혜택으로 손 놓고 있던 화훼를 수확하고 선별에서 보관까지 도움을 받게 되어 걱정을 덜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대구준법지원센터 이정민 소장은 “지난해 사
대전솔로몬로파크, ‘2023년 제1회 어린이 법나들이 일일캠프’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 협업으로 2월 2일 전국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과 보호자 2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회 어린이 법나들이 일일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굿즈 기획 및 제작을 통해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위해 1교시 ‘학교폭력예방 굿즈 체험’, 2교시‘학교폭력예방 굿즈 만들기’, 3교시 ‘굿즈 판매하기’, 4교시 법체험관 견학으로 이뤄졌다. 참가 학생들은 “엄마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굿즈를 만들고 일상 속의 학교폭력 대처방법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입을 모
울산보호관찰소, 화재 피해 농가 재난복구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2월 1일부터 2일간 울주군자원봉사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긴급재난복구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봉사대상자 15명은 화재로 전소된 비닐하우스 4동의 철제와 화재 잔여물을 제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피해 농가는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기환 소장은 "재난을 당한 농가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등 재난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크로마흐, 수원보호관찰소에 원호물품 기부 ㈜크로마흐(대표 이동환)는 2월 1일,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에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4,000만원 상당의 원호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크로마흐는 의료용품 및 바이오 헬스케어제품 제조업 전문업체로서 본사에서 자체 개발한 물품인 염색약 1.000개와 폼클렌징 1,000개를 기부했다.이동환 대표는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하여 이번 기부를 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성수 소장은 “착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크로마흐 이동환 대표께 감사드린다. 이번 기부로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훈훈
부산교도소, 교정시설 내 '특별사법 경찰대' 공식 출범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월 1일 교정시설 내 범죄 엄정 대응을 위해 ‘부산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를 공식 출범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1월 9일 법무부 교정본부가 특별사법경찰권의 적극 행사를 통한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내놓은 ‘교정경찰대’ 구성 방안에 따라 마련됐다.‘부산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는 특별사법경찰대장(보안교감 임홍택)및 수사팀·정보팀으로 구성, 부산교도소 교정시설 내 생기는 각종 사고 및 수용자의 진정·청원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맡게 되며,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절차를 거쳐 엄정한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부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2023년 제1회 시민로스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지역사회 시민에게 양질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충남대 법률센터’와 협업해 1월 31일, 대전 ‧ 세종 거주 시민 22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회 시민로스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강연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강연을 해온 법무법인 베스트로 소속 고봉민 전문 변호사가 맡아 ‘교통사고 소송사례 및 소송 시 대응법’을 주제로 강연했다.참가 시민들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을 전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사고 시 당황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상세하게 배울 수 있어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고 소감을 전했다. 대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열다섯 번째 나눔 법무부는 2월 1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다섯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설립,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136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6억 57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이번에도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가까스로 살아남고도 가해자의 딱한 처지를 감안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최근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 결혼 후 5년간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