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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10일 기관 내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 등 인권증진에 대한 자문을 하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외부전문가 12명(위원장 조현섭)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새로운 교정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과 수용자 급양 ‧ 의료 ‧ 교육 등 처우 및 인권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러 교정에 관한 자문을 한다.서호영 소장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교정기관 인식 제고에 노력
서울남부교도소, 제54차 구로구 기관장협의회 및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0월 10일 제54차 구로구 기관장 협의회(회장 문헌일 구로구청장)를 개최하고, 참석한 회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54차 구로구 기관장 협의회에는 협의회장인 문헌일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구로경찰서, 구로소방서, 구로세무서, 서울남부구치소 등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한 협의회원들은 구로구와 관련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기관의 사안에 대해 상호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기로 했다.협의회원들은 서울남부교도소를 참관하며, 대한민국의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1일부터 제출 고소·고발장 의무적 접수… 수사준칙 개정안 통과 법무부는 10월 10일 검・경의 협력을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제출 고소·고발장 의무적 접수) ▲수사지연 해소를 위한 단계별 수사기한 마련(고소ㆍ고발사건 수사기한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1개월, 경찰의 보완수사ㆍ재수사 이행 기한 3개월 ,검사의 경찰 이송 기한 1개월) ▲송치사건 보완수사 검・경이 합리적으로 분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보호
서울준법지원센터, 찾아가는 청소년 법교육 본격 시행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10월 6일 관내 휘봉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청사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법교육’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주민친화사업의 일환으로 청사 인근 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 및 전문 강사를 활용한 청소년 마약·학교폭력·모방 범죄예방 등 청소년 비행 예방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휘봉고등학교(10. 6. / 10. 20.)을 시작으로 휘봉초등학교 등 인근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6일 휘봉고등학교의‘찾아가는 청소년 법교육’은 한국법교육센터 소속 전문강사 이지승 변호사가 학교폭력예방을 주제로 강의했다. 휘봉고등학교 생활지도부 교사는 "법률 전문가가 딱
대구준법지원센터, 전문 상담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정민)는 10월 6일 리마인드상담센터 소속 상담사 등 33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을 상대로 경과통보서 작성 등 활동수행에 필요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33명은 교수, 교사 등으로 청소년 상담센터, 교육청 학습 코칭단 등에 재직하면서 비행청소년 선도와 교육 등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가 있는 교육 강사와 상담사로 구성돼 있다.대구준법지원센터 이정민 소장은 “신규 위촉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이 상담 및 교육 전문가로서 오랜 상담 경력,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상담 지원 및 교육
천안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가정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시행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관내 아동학대 피해 가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change house (체인지 하우스)을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주거지를 대청소하고 평소 실생활에 도움을 되는 정리수납 코칭을 지원해, 아동이 깨끗한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유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 예방까지 기대하고 있다. 올해 주거환경 개선 첫 수혜를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A씨는“우리 가정에 큰 선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는 자녀를 잘 보살피고,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천안보호관찰소 김남중 소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 개운중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10월 6일 서울개운중학교(교장 이화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권침해 방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와 개운중학교는 최근 빈발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 위기를 불러와 장기적으로 사회공동체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하고 9월 13일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비행예방 전문강사와 협력해 교권침해 방지 전문화 프로그램「카네이션 드림(Dream) 학교」을 개발했고, 11월부터 교권침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10월 6일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정 법률은 시행령 등 정비를 위해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토막살인·연쇄살인 등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이상동기범죄나 보복범죄 등으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나, 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여당과 법무부는 고위당정협의회(6. 18.)
서울서부지검, '경찰관 추락사' 모임에 마약·장소 제공한 2명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정모(45)씨와 이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이와함께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문모(35)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정씨와 이씨가 공모해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투약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씨는 모임이 열린 아파트의 세입자”라고 말했다.검찰은 지난달 구속 송치된 이들 3명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27일 오전 5시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
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마약근절 캠페인 「NO EXIT」는 출구 없는 미로를 형상화한 이미지와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캠페인은 최불암 배우가 1호 주자로 시작했다. 제주청사관리소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박해영 소장은 다음 주자로 NH농협은행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출장소장을 추천했다. 박해영 소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온 국민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특히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광주솔로몬로파크,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업무협약 체결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0월 5일 '찾아가는 시니어 로스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업 체계를 구축, 법률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이 평소 궁금해 하시는 상속, 증여, 절세 등의 법률 교육과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임춘덕 센터장은 "평소 어르신들은 상속과 가사 문제 등 법률 문제에 궁금증과 관심이 많지만, 어디에 물어야 할 지 몰라서 그릇된 상식에 의존하거나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찾아가는 시니어 로스쿨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법률적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우리 솔로몬로파크는 법률 사각지대 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재정위원회 김영준 고문,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 무려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범방지 활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재정위원회 김영준 고문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로 선정됐다.김영준 고문은 1991년 갱생보호위원활동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고문직을 맡고 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충청남도지사 표창, 자랑스러운 법무보호인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김 고문은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산시 서령중학교 교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교사 시절부터 재범방지에 큰 뜻
순천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사회봉사 사전교육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순천보호관찰소, 소장 최배근)는 10월 5일 오후 2시 소내 강당에서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대상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사전교육을 했다고 6일 밝혔다.교육 강사로 나선 담당 과장은 판결문을 읽어 준 뒤 “어머니는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 일을 하고 겨울이면 취로 사업장에 나가 쉬지 않고 일을 했다”며 “그 곳에서 간식으로 나눠준 빵과 우유를 당신은 먹지 않으시고 자녀를 위해 가져오시곤 했다”는 어머니 관련 신문기고문을 읽어줬다.이번 교육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 “사회봉사 80시간을 받았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사
목포보호관찰소, 노령농가·마을회관 등 주거환경 개선 웃음 선사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이래강)는 지난 9월 11~ 10월 5일 기간에 총 11일에 걸쳐 사회봉사 특기자(건축업) 등 대상자 31명(연인원)을 지원, 목포시 대양동 산계마을 노령 농가, 노인회관(마을회관) 등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사회봉사 국민공모제)으로 웃음을 선사했다고 6일 밝혔다.사회봉사 현장에 투입된 보호관찰소 직원과 건축 등 재능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특기집행) 등은 노인회관 화장실 수리, 출입구 정비, 노령 농가 훼손된 방충망 수리 및 설치, 주변 환경정리 등을 통해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자인 산계마을 통장은 “어르신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장 전수 및 참관 실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0월 5일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임명장을 전달하고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군, 경찰, 소방, 종교인, 변호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교정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게 됐다. 이날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교정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가졌으며, 위원장(백석대학교 이인기 교수)를 포함한 위원 12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교정시설 현장확인 및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10월 5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위원회를 통·폐합한 것으로,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4명을 위원(위원장 임대기)으로 위촉했다.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은 교정본부 업무현황 등을 청취하고, 향후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위촉식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이상
정읍교도소, 정읍시취업중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10월 5일 정읍시취업중개센터(센터장 김명관)와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출소예정자의 지역사회 기업체 채용을 중개해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참여 ▲교과운영 및 평가협의 자문 ▲산업체 직무향상 교육에 상호협력 ▲출소예정자 경력개발 프로그램 참여 협력 등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심성일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출소예정자들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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