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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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윤태영)는 5월 9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6세, 상해 등)등 2명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불량교우와 어울리고 혼숙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에 빠져 야간에 무단 외출하고 새벽에 귀가하는 등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고,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야 함에도 15일 동안 2시간만 수업에 참여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약 1개월여간 분류심사원에서 위탁 생활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최근 1개월간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사회봉사 불응,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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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송인선)는 5월 9일 소내 회의실에서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예방 및 치료 활성화를 위해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재사회화를 위한 중독예방 교육 및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뤄졌다.양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약물중독 재발 방지를 위한 연계상담 활성화, 효과적인 상담 치료, 중독예방 교육 체계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춘천보호관찰소 송인선 소장은 “최근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양 기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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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 선고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이 5월 9일오전 1시 32분경(한국시간, 미국시간 5. 8.) 선고됐다.정부는 지난 2022. 10. 15.(한국시간, 미국시간 10. 14.) 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①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② 이자의 중복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 배상원금이 2억 1601만 8682 달러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정정신청 사유)① 배상원금 과다 산정= 손해 발생 시점(‘11. 12. 3) 이후부터 배상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 시점 이전인 ’11. 5. 24.부터 ‘11. 12. 2.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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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과 관련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 정정신청 관련, 정부는 5월 9일 오전 1시 32분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했고,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 1318 달러(약 6억 3534만원, 환율 1,320원 기준)가 감액됐다. 정부는 정정신청 선고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5월 9일 오후 1시경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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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어버이날 고령수용자 교화지원품 나눔행사 가져
조수호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장 등 교정위원 12명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대구구치소 고령수용자(65세 이상) 50명을 대상으로 고령수용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통한 원만한 수용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다과 등 교화지원품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천용 대구구치소장은 “비록 가족과 떨어져 어버이날을 맞이했지만, 가족들은 늘 여러분을 생각하며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출소 후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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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통과 이해를 통한 우리 가족 다시 하나되기’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대전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 및 보호자 14명을 대상으로 가족교실`다시 하나되기(Become One Agai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가족교실은 자녀와 부모가 동반 참석해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부모-자녀 간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이며, `다시 하나되기(Become One Again)' 프로그램은 이러한 기존의 가족교실에 다양한 체험·참여형 콘텐츠를 접목시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과정은 ‘사랑의 우체통’, ‘가정헌법 만들기’, ‘우리가족 보아(B.O.A.)찾기’를 통해 서로에게 손편지를 작성하고, 가족 내 함께 만든 규칙을 액자로 꾸미거나 가족별 맞춤형 부채를 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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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을 위한 마약 예방 법교육 출장 강연 큰 호응
법무부가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교육부·여성가족부와 연계해 초·중·고등학생과 학교밖·가정밖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마약 예방 법교육 출장강연’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부터 5월4일까지 302회 실시된 출장강연은 기존 지식전달 중심의 강의를 개선해 캐릭터가 등장하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 청소년과 교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법무부는 청소년 마약 예방 법교육 출장강연을 연말까지 1,000회 이상 추가 실시할 예정이며, 마약 근절 인식 확산을 위한 포스터‧가정통신문을 제작·배포하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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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 송성국 위원, 양곡50포 및 라면 30박스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서 활동하고 있는 세종내과영상의학과 송성국 원장은 5월 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를 방문, 지역사회에서 성실히 자립을 준비하는 법무보호대상자를 독려하고자 양곡 50포(500kg) 및 라면 30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이 참석해 “평소 사회적 편견과 전과자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흔쾌히 나눔에 동참해준 송성국 원장에게 선배 봉사자로서 뿌듯함을 느낀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고규봉 공단 지부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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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가정방문 외식상품권 전달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을 방문, 외식상품권을 전달해 가족 화합의 시간을 갖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가족과 식사를 통해 의사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했다. 천안보호관찰소는 이외에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상담사와 연계하여 개별심리치료 및 가족 상담을 병행하는 등 아동학대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천안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아동학대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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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해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한다. 음식점업‧숙박업 인력부족률은 5.3%로 全 산업 부족률(3.4%)보다 1.5배 높다(2022년 고용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또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 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한다. 단순노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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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무단가출 청소년 보호처분변경 신청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단가출한 보호관찰 대상자 A양(15)을 대상으로 구인장을 집행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A양은 2022년 7월경부터 2023년 최근까지 가출을 일삼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모텔에서 생활한 우범소년으로, 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집행하던 중 다시 무단가출해 자신의 소재를 숨기고 보호관찰을 준수사항을 위반해 왔다. 안동준법지원센터는 A양의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 끝에 인천에서 검거한 후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신청이 인용되면 A양은 소년원에서 인성교육 등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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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월 4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했다.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석우 법무실장, 신동원 대변인, 최재아 법무과장이,(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이태한 부협회장, 김동현 사무총장, 이춘수 제1법제이사, 김진우 윤리이사, 김민호 공보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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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맹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편의지원 개선방안 추진 중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전맹(全盲, 빛을 전혀 지각하지 못할 정도로 시각에 장애가 있는 상태)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라고 4일 밝혔다.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21일 전맹 시각장애인 김진영 변호사와 변호사시험 합격 축하 전화통화를 하면서 김진영 변호사로부터 변호사시험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진영 변호사는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선택형 과목은 2배, 사례형 과목은 1.5배의 시험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본인의 경험상 지문 길이,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선택형 과목은 1.8배(↓), 사례형 과목은 1.7배(↑)로 조정하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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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대상자, 농가의 효자 역할 톡톡"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해소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활성화를 위해 영세·고령· 다문화가정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 상시화 체계를 구축해 민생지원형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강서구 강동동 및 김해시 대동면 소재 총 60여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일일 집행 30여 명을 배치,총 82회에 걸쳐(연인원 1,759명) 농작물 수확 및 선별작업과 비닐하우스 환경정비, 재난피해 농가지원 등 농민들에게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코로나 19 이후 고령화, 인력부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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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와 함께한 사랑의 닭갈비 행사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교장 오상섭)는 5월 4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와 함께하는 사랑의 닭갈비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임훈재 연합회장은 지난 3월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전국소년원 학생 격려를 위한 사랑의 춘천닭갈비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실천했다. 임훈재 회장을 비롯한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들은 준비해온 닭갈비를 직접 조리해 소년원 학생들에게 배식하면서,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오상섭 교장은 “춘천의 대표 먹거리 철판 닭갈비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우리 학생들을 격려해주신 임훈재 연합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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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정읍천사마을 환경개선 봉사활동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5월 3〜4일에 걸쳐 사회봉사 대상자 11명을 지원, 관내 지적 장애인 생활 시설인 ‘정읍천사마을’의 시설 청소 및 제초 작업 등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정읍천사마을’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힘든 상황에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천사마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이 거의 없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기꺼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정읍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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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민·관 의료지원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지난 5월 2일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이사장 배영일)과 수용자 진료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수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를 통해 수용처우 향상 등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호 공동 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유기적인 업무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배영일 이사장은 “부산구치소와 수용자 진료 분야에서 상호 협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용자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교정행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신동윤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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