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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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류 투약자 유치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는 지난 1월 27일 보호관찰 기간 중 A씨에 대한 불시 모발과 소변 정밀 검사를 실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적발해 천안교도소에 유치한 후 법원에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받은 자로 6월 출소 이후 필로폰을 투약했다. 보호관찰관의 불시 약물 검사로 대상자의 모발, 소변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의뢰한 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에서 인용되면 A씨는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한다.김남중 소장은 “최근 마약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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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대 최진규 부산교도소장 취임…"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월 30일 제49대 최진규 소장이 취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진규 소장은 특별한 취임식 없이 각 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과 첫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최진규 소장은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기관 운영을 할 것이며, 직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산교도소 동료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해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 운영을 하겠다” 고 덧붙였다. 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1993년 교정간부 제36기(7급 공채)로 임용,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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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남아시아 공조 네크워크(SEAJust) 가입
대한민국 법무부는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해 1월 27일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South East Asia Justice Network)｣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재판을 회피하며 형사사법질서를 교란하는 해외 도피자 송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SEAJust는 UNODC(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가 지원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의 사법공조 협력 네트워크’로 형사사법공조 중앙기관 간 공식적･비공식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이다(2020. 3. 설립).특히 SEAJust는 법무부와 UNODC 간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부패･중대범죄 대응 공조 네트워크 구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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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차고 음주금지 특별준수사항 위반 가석방 취소 다시 교도소행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가석방과 함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씨(50대·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음주금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해 31일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교도소로 가게됐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을 다치게 한 범죄로 교도소에서ㅓ 복역하던 중 2022년 5월 30일 가석방 결정으로 출소하게 됐다.A씨는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이에 보호관찰관은 가석방 기간 A씨의 특별준수하항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0.03%를 초과한 음주사실을 적발했다.한편 전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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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상고포기
법무부는 1월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2023. 1. 12. 선고, 1·2심 인용액 합계 약 880억 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러한 결정은 ➀이 사건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여 배상액을 증액한 것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에 따른 것인 점, ➁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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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대 신동윤 부산구치소장 취임…"공감 행정 구현"
부산구치소는 1월 30일 제 69대 신동윤(56) 부산구치소장이 취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임 신동윤 소장은 1966년 2월생으로 경북 울진 출신이다. 경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교정관으로(행정고시 43회) 임관한 후, 2010년 서기관으로 승진, 여주교도소장, 원주교도소장, 강릉교도소장, 군산교도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21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의정부교도소장, 전주교도소장을 거쳐 이번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 신동윤 부산구치소장은 “직원과 수용자 모두가 공감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협력하는 교정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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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자 구인 유치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1월 30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면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군(15세·절도등)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무분별한 생활을 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았던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1개월 여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을 하며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청주준법지원센터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중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처분변경 또는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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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주한미국대사 접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월 30일 오후 2시 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필립 세스 골드버그(Philip Seth Goldberg)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우호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부패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치주의와 정의 수호를 위한 협력과 의사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자용 검찰국장 등이, 주한미국대사관측에서는 필립 세스 골드버그(Philip Seth Goldberg) 주한미국대사, 크리스토퍼 로즈(Christopher Rose) 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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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대 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 취임
서울남부구치소는 제 51대 서호영 구치소장이 30일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임 서호영 소장은 1989년 교정간부로 임관해 법무연수원 교수, 영월교도소장,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대전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을 지냈다.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품위 유지 및 기본과 원칙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수용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통해 수용자 교정교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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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대 안영삼 천안개방교도소장 취임
천안개방교도소는 제 28대 안영삼(56·사진)소장이 30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안영삼 소장은 상주시 중동면 신암리 출신으로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7년 교정간부(41기)로 공직에 입문해 안양교도소 부소장, 상주교도소장,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을 역임했다. 평소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이다. 안영삼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실현하고, 여성 수용자에게 적합한 개방처우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여성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안개방교도소는 일반교정시설과는 다르게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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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대 김종곤 순천교도소장 취임
순천교도소는 1월 30일 제 48대 김종곤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종곤 소장은 취임사에서 “교정공무원으로서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청렴한 교정문화 정착과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며 “소통과 배려를 통한 신뢰를 조성하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1965년 7월 전남 순천 출신인 김종곤 소장은 순천 매산고등학교와 조선대학교 일본어과를 졸업했다. 1993년 7급 공채(교정간부 36기)로 임용되어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장흥교도소장,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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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대 이규성 청주여자교도소장 취임
청주여자교도소는 1월 30일부로 제32대 이규성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규성 소장은 1993년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1년 서기관(4급)으로 승진 후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사회복귀과장,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및 보안과장,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을 역임했다. 이규성 소장은 편안하고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교정 공무원으로서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고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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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의 검찰정기인사 허위사실 주장관련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은 ‘법무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 5명을 차례대로 중앙지검에서 쫒아냈는데, 이번 정기인사에서 마지막 남은 2명마저 좌천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번에 전보인사를 받은 검사 2명은 검사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지검 근무기간(3년)을 마친 정기인사 대상자들로서, 모두 본인 인사 희망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추후 계속 공판에 관여할 예정입니다. 그 외, 해당사건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 3명도 인사희망이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검사 1명은 지난 정부시절인 2022. 2. 인사희망을 반영하여 전보되었고,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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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
법무부는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학생·청소년 대상 체계적 마약 예방활동(교육) 활성화, 민간 전문기관 협력 확대, 비행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교육, 마약사용 실태조사 등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재활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2022년 3520회 12만9250명 실시)에 '마약 예방교육' 추가 및 교육부여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식약처 산하),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 확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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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한 이재명 "검사 독재정권의 법치주의 파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오전 10시 20분 경 검찰청 외곽 도로에 도착한 이 대표는 차량에서 내려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히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검찰에 제출할 서면진술서를 통해)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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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불응자 밀양구치소에 유치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 소장 이재준)는 1월 27일 보험사기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고의로 기피하고 소재를 감춘 보호관찰 불응자 A군(20)을 검거해 밀양구치소에 유치한 후 법원에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가 인용되면 A군은 징역 6월을 살아야 한다.A군은 2022년 8월 26일 보호관찰 등 처분을 받은 지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가출하여 약 4개월간 서울, 평택 등 타지를 떠돌며 또래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무전취식을 하고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등 일탈행동을 지속해 왔다.밀양준법지원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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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남구지구협의회, 장학금 전달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김원진)는 1월 27일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남구지구협의회로부터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남구지구협의회 정종수 회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작지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모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5명에게 장학금 각 20만 원씩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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