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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홀로 거주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사상구청의 의뢰로 A씨(60대·남)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지원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홀로 생활중인 A씨는 "평소 집 정리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창피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웠는데 깨끗해진 집을 보니 마음도 한 결 가벼워졌다. 도움을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 상태를 유지하며 건강히 생활하겠다"고 전했다.권을식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국민공모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인터넷(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대전보호관찰소-대전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청소년 마약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5월 11일 오후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위원 협의회와 함께 대전역, 대전 중구 일원(선화동, 대흥동)과 우범지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를 거점으로 청소년 마약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마약 예방 캠페인은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젊은 층에서도 마약에 대한 전파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예방차원에서 이뤄졌다, 최근 2대 회장으로 선임된 대전보호관찰소 협의회 최정윤 협의회장은 “이번 마약 예방 캠페인으로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법무부는 교육부‧여성가족부와 연계하여
울산구치소, 청량중학교와 장학사업 업무협약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5월 11일 울산 청량중학교(교장 강권식)를 방문해 장학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 박규연 울산구치소 총무과장과 강권식 청량중학교장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사업 체결은 일회성 장학금 지급이 아닌 향후 지속적으로 울산구치소가 인근 지역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산구치소는 평소에도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사랑의 손잡기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해오고 있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장학사업 협약이 울산구치소 인근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공정한 사
대구소년원, 한국제과기능장협회와 업무협약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이헌구)은 5월 11일 사단법인 한국제과기능장협회(회장 이석원)와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소년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소년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학생들의 기능사 자격증 취득 및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특강 등 교육지원과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전국 취업처 알선 등을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를 통해 지원받을 예정이다. 대구소년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으로 제과제빵 과정을, 재학생에게 특성화과목으로 제과제빵·바리스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열정과 목표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한 결과 2022년 대구음식산업박람
공주교도소, 장류 제조 전문기업 진미식품과 업무협약 공주교도소(소장 조진호)는 11일 소 내 청사 회의실에서 장류 제조 전문기업인 ㈜진미식품(대표 송상문)과 교도작업 장류제품 품질향상 등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주교도소에서 지난 1987년부터 교도작업을 통해 생산을 개시해 전국 54개 교정기관에 납품해 온 고추장, 된장 등 장류제품의 품질 향상 등 기술지원을 위해, 75년 전통의 장류 전문기업인 ㈜진미식품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조진호 교도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5만여 명의 수용자들과 1만 6천여 명의 교정직 공무원들의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장류 제품
부산교도소서 전통과 현대의 오버랩 의상 전시회 '눈길'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수형자의 정서 치유를 통한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5월 10일~5월 31일 동안 2차에 걸친 ‘전통과 현대의 오버랩(Overlap) 의상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수용자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복도 등)에 한지(운용지)를 이용, 화려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전통 복식의 아름다운 실루엣과 김기엽 작가(부산교도소 직업훈련과 양복-세탁 다기능과정 직업훈련교사)의 다양한 염색 기법을 통해 수채화 느낌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작품은 국립공주박물관의 기획 전시실에서 개인전 한 작품이다.김 작가는 이전에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4회, 안양교도소 1회 등 교정시설에서 전시
법무부,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5월 11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교정대상 시상식은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포상․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1983년부터 매년 법무부, 서울신문사, KBS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김의철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참여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시상식에서 교정공무원 6명, 교정참여인사 12명 등 총 18명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안동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현장서 농협과 일손지원 방안 논의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5월 10일 봄철 농번기를 맞아 영주안정농협(조합장 손기을) 및 남안동농협(조합장 권기봉)을 각각 방문하여 현재 진행중인 농촌일손 돕기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향후 일손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촌일손 돕기는 2020년 6월경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무렵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떠나 농번기 일손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30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벌금 납부 대신에 사회봉사명령을 신청 (1일 8시간 10만 원)하여 벌금 액수만큼 농촌에서 사회봉사를 하게 됐다. 벌금 미납
천안개방교도소, 법무보호공단서울북부지소 법무보호위원 대상 참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5월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장 및 가족지원위원회 법무보호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한국법부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위원들의 여자수형자 개방처우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다. 양성식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장과 법무보호위원들은수형자들을 위한 기부물품 전달 후 수용자 생활관, 식당, 소통관(다목적 시설) 등 천안개방교도소 시설을 둘러봤다.이들은 일반교도소와 다른 개방교도소만의 특별한 환경과 여성친화적으로 세심하게 조성된 천안개방교도소를 참관하며 발전된 교정시설에 감명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안영삼 천안개방교도소장은 “한국법
대전솔로몬로파크, 선거문화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5월 10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12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선거문화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단체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전솔로몬로파크는 지난 2011년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민주주의와 선거이야기’‘대통령을 뽑아라 !’‘선관위 사람들’강좌 운영, 선거홍보관 신설 및 상시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 전 연령층에게 민주시민 교육과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단체 부문 최고의 표창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대전솔로몬로파크 2009년 개관 이후 270만명 이상의 시민이 법체험관을 다녀갔고, 법연수 프로그램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3명 구속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또 위 브로커들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제공한 국민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 5월 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브로커 3명은 난민제도를 악용해 국내 체류, 취업,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9명으로 하여금 허위서류와 허위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1명당 80~150만원을 취득한 혐의다. 법무부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신청이 급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허위 난
법무보호공단충남지부, 협의회 정기회의 및 상호존중의 날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 충남지부협의회(회장 최태환)는 5월 9일 오전 11시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충남지부협의회 정기회의 및 상호존중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보호공단 조원규 충남지부장 등 직원 9명,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1분기 주요 활동 및 공지사항 전달, 신규이사 임명안 가결 및 위촉장 전수, 상반기 협의회 워크숍 논의, 자원봉사자실 설치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를 마친 뒤 상호존중의 날을 맞아 직원과 자원봉사자 간 존중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호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최태환 공
청주소년원, 충청북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은 5월 9일 원 내에서 충청북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최도영)와 보호소년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마약류 등 약물사용 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마약류 오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 협력 등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마약류 사용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모색하기로 했다. 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마약류 예방 전문기관인 충청북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약 추진을 통해 소년원생들의 마약 관련 비행을 방지하고,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최도영 본부장은 “최근 청
서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중 상습 필로폰 투약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중 상습적으로 메스암페타민(일명‘필로폰’)을 투약하던 A씨를 검거해 5월 9일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앞선 2021년 서산보호관찰소에서 메스암페타민 투약 사실을 적발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으나 법원의 관대한 처분으로 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약물을 투약했고, 서산보호관찰소는 2023년 3월 약물 투약 사실을 또다시 적발했다.A씨는 마약 투약 사실 적발 후 소재를 감추고 도주했으나, 2023년 5월 청주청원경찰서에서 체포됐고, 체포 직후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도 약물 복용사실이 확인되는 등 상습적인 약물 투약자이다.A씨는 2021년 마약류관리
청주준법지원센터, 2023년 제1회 검정고시에 16명 합격 성과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2023년 제1회 검정고시에 보호관찰 청소년 16명(전과목 7, 부분합격 9)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그동안 청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2023년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보호관찰 청소년 29명을 선정, 검정고시 수강권 및 교재 지원을 하고, 이들의 학습 상태 점검 및 통신 지도를 통해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도록 독려했다. 2023년도 제1회 검정고시(중졸)에 합격한 A양(16세, 폭력행위)은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기쁘다. 이제는 더 이상 사고 치지 않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이다”고 합격 소감을 전했다. 청주준법지원센터는 이번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농협 중
순천교도소, 코사 코리아 전남동부지부와 업무협약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5월 9일 오전 10시 소 내 대회의실에서 코사 코리아 전남동부지부(대표 김웅지 순천대 교수)와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사(COSA)는‘후원과 책임의 공동체(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lity)’의 약자로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전문 자원봉사단체로 2014년 설립됐다. 전남동부 지부(여수․순천‧광양)는 2022년 10월 150여 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집단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진행해 출소자가 건강하고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 거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5월 9일 오후 부산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현숙 센터장 등 관계자 3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 소개 및 역할,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에 이어 지역사회 비행청소년 예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교육, 회복캠프 등 일반예방교육과 소년보호사건대상자에 대한 비행진단 및 대안교육 등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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