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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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청주소년원 검정고시 응시학생 합격 기원 물품 기증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4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로부터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응시 학생들의 합격 기원을 위한 간식과 여성 위생용품 175만 원 상당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는 퇴직 교육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꾸려 지난 2014년부터 청주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원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매년 6명의 퇴직교사를 파견하고 간식을 지원하는 등 지난 10년간 520여 명의 학생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황남례 청주소년원장은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를 해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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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충남지부 첫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4월 4일 보호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를 방문했다.황 이사장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직원 격려와 애로사항 청취, 시설 견학 및 청렴 캠페인 참석, 충남지부협의회 회장단과 오찬을 겸한 취업지원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었다.황영기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직원과 자원봉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법무보호대상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국민에게는 관심과 지지를 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이사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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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4월 4일 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관내 16곳(통영 7곳, 거제 7곳, 고성 2곳)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의 책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현장 책임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 사회봉사 집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관내 모범 협력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협력기관 책임자들은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된 이웃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통영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 지원은 기관 운영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했다. 양진우 소장은 “사회봉사 집행이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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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사기…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은 데다 피해액도 17억원에 이를 정도"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윤시는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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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태권도사범 특기 활용한 봉사활동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태권도 공인 5단인 태권도사범의 운동 특기를 활용(특기 집행)해 관내 장기요양보호시설인 고래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천안준법지원센터는 수혜기관인 고래요양원의 국민공모 신청을 접수 받아 태권도사범으로 활동 중인 B씨(40대.여)를 요양원에 배치해 재원 어르신들의 건강체조 과 운동치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르신들은 고마움을 표시하며“지금 모습만 보면 손녀같이 친근하게만 느껴진다”고 입을 모았다. 수혜기관 관계자는“처음 국민공모를 신청했을 때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대상자가 시설에 와서 자기 재능을 펼치며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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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세 번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4월 4일 오후 3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을 방문,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절차, 국적·난민 심사 업무 현황, 체류민원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류 외국인의 실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무부장관은 업무 보고를 받은 후 2년 연속(’22년~’23년) 불법체류 감축 성과 우수기관에 선정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출입국사범 처리 과정 전반에서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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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2024년도 경북지방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종목 금상·은상 수상
안동교도소는 지난 4월 1일부터 경북 안동 경기장 등에서 열린 2024년도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에 직업훈련생 2명이 참가해 금상(1위)과 은상(2위)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4일 밝혔다.안동교도소는 수용자들이 사회복귀 후 안정된 직장을 갖는데 필요한 각종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안동교도소 직업훈련생 A씨(30대)씨와 B씨(30대)는 건축목공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다수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있으며, 정호철 직업훈련교사의 지도 아래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 실내장식부문에서 각각 금상과 은상을 차지했다. 윤영주 안동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훈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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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유족의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 등을 공개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 7. 20.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 8. 20. 정신요양원 폐쇄 시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하여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 입소자로 확인된 인원은 3만 8천여 명으로, 확인된 사망자 수는 657명에 이른다. 이들 피해자 중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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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경기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기제어부분 우수상 수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지난 4월 1일부터 수원 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전기제어부문에 출전한 수형자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전기제어 분야에 2명의 수형자가 출전했다.한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수형자들이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취업 가능한 총 26개 직종의 직업훈련과정과 3개의 취업연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인원 1,300여 명의 수형자를 집중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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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푸른 꿈 장학금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4월 3일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보호복지위원회(회장 최대현)의 고유사업인 ‘푸른 꿈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심사를 통해 선정된 법무보호대상자 세 가정에 대한 전달식에는 최용식 경기북부지부장을 비롯해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최대현 회장, 이현동 운영처장, 이원범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초·중·고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성실하고 모범적이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소정의 학비를 지원한다. 최대현 회장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여 우리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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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 ㈜디엘테크와 업무협약
법무부 청주미평여자학교(청주소년원)는 4월 3일 ‘㈜디엘테크(대표 이인희)’와 보호소년의 진로교육 및 현장체험 등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주미평여자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 운영 등 보호소년의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디엘테크 이인희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보호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미평여자학교 황남례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주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과 탄탄한 협력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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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서울양명초 늘봄학교 수업 재능기부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소재 서울양명초등학교에 방문해 늘봄학교 참여학생 초등 1학년 17명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했다고 밝혔다.늘봄학교에서 박 장관은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지키기로 다짐한 내용을 담은 ‘약속 나무’를 함께 만들었다.특히 저학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 중심의 활동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서울양명초등학교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의 재능기부로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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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을 비롯한 소년부 부장판사 등 관계자 7명이 4월 3일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소년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비행청소년에 대한 비행원인진단과 교정교육 등에 대해 부산오륜학교 직원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법원장 일행은 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직업훈련, 검정고시, 인성교육 등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며 라면 20박스를 지원했다.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부산오륜학교를 방문한 박치봉 법원장은 “작년보다 시설이 개선되어 더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한 모습에 놀랐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지도에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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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대구교정청장, 계명대학교 법학과 재학생 대상 진로 특강
대구지방교정청은 김동현 청장이 4월 3일 오후 1시 30분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법학과 재학생 140여 명을 대상으로 ‘교정행정의 역할과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 강단에 오른 김동현 청장은 “우리의 교정 시스템은 단순한 질서 유지나 경계를 넘어서, 재소자들의 교육, 직업 훈련, 그리고 재활에 주력하는 선진이고 체계적인 과학적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며 교도소 역할과 다양한 수용자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교정행정의 이해를 높였다.김 청장은 또한 구체적인 교정 임용 정책에 대해 안내해 교정직 공무원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재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강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재학생이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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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뒷돈 혐의' KIA 김종국 前감독·장정석 前단장, 범죄수익 동결
검찰이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50) 전 감독과 장정석(50) 전 단장의 범죄수익 1억6천만원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후원사인 커피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받은 1억1천만원과 5천만원에 대해 각각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달 19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2022년 7∼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두 사람과 김씨를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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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 트렁크에 아기 방치·시신 유기' 30대 친모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생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부모의 부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차량에 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같은 달 중순경까지 돌보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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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4월 3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거소투표는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 투표관리위원의 입회하에 수용자 72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가량 이뤄졌다.교도소 수용자 중에서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미결수용자, 노역수형자,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중인 자에게는 선거권이 있다. 서울남부교도소는 거소투표가 가능한 수용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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