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 성금 기부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 소속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경민)는 2월 13일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100만 원의 구호 성금을 공식기부처인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김경민 회장의 기부금 100만 원으로 마련됐다. 김경민 회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최종철 소장은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주민들이 일상으로
-
전주보호관찰소,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지난 10일 전주·완주·임실·김제·진안·무주농협 관계자가 참석한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참석자들은 2023년도 관할 지역내에 영세·고령농가 및 다문화 가정 농가 인력지원 방안과 수혜농가 선정기준 등 세부적인 절차 등을 논의했다. 농촌지원 사회봉사는 2010년부터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업무협약 체결 이후, 각 지역의 농협을 통해 수혜 농가를 접수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지원해 부족한 농촌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2022년 농촌일손돕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848명을 지원해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돕는데 힘을 보태
-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 청주소년원 방문 '사랑의 짜장면 나눔'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회장 안정애)낭성적십자봉사회 회원 12명은 2월 13일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를 방문해 재학생들에게 즉석에서 만들어 제공한 '사랑의 짜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적십자 상당지구협의회는 지난 2018년부터 청주소년원 학생들을 대사응로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래 총 10회에 걸쳐 꾸준한 나눔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당진시의회 한상화 의원과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9일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한상화 의원 사무실을 방문, ‘저소득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업무회의에는 한상화 시의원을 비롯한 당진사회성향상위원회 김장수 회장(한국외식업중앙회 당진시지부 지부장), 박상래 사무국장, 공단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정종훈 취업지원과장이 참석했다. 당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법무보호대상자의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긴급지원 및 기술교육 지원방안 등 공단 사업과 관련, 당진시 조례 제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한상화 시의원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재정·여성가족지원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9일 광주 동구에 위치한 (舊)그랜드 호텔에서 광주남부지소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정지원위원회장 및 여성가족지원위원회장 이·취임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취임식에는 광주남부지소 직원 일동과 양규영, 정명옥 신임회장을 비롯한 법무보호위원 및 내빈 6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김용님·홍기월 광주시의원이 함께 했으며 김창승 광주남부지소 협의회장이 축사를 했다. 양규영 재정지원위원회장은 "회장으로 선출된 데 감사드리며 법무보호위원으로 꾸준히 활동한 것이 무척 보람됐다. 앞으로도 법무보호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힘써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
한동훈 법무부장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총장 접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월 10일 오후 3시 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다렌 탕(Daren Tang)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을 접견했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집행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보편화된 '온라인 콘텐츠' 등을 더욱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역량 개발 및 법제 시스템 향상을 위한 협력과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이 자리에는 법무부측에서는 한동훈 장관, 신자용 검찰국장 등이, WIPO측에서는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 마르코 알레만(Marco Aleman) 사무차장보 등이 참석했다
-
보호관찰위원 밀양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준)는 2월 9일 밀양준법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밀양·창녕지역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보호관찰위원 밀양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초대 강갑중 회장이 회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밀양시에서 종합폐차장을 운영하며, 4년간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해온 김동호 위원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김동호 신임회장은 “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 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밀양준법지원센터 이재준 소장은“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수고 해주
-
정읍교도소, 2023년 유관기관 통합방위훈련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2월 9일 제2작전사령관,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읍시장, 정읍소방서장 등이 참석해 적 특작부대에 의한 교도소 타격에 따른 유관기관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발전한 드론 기술을 활용한 적의 침투 및 테러공격 등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인 정읍교도소 시설, 인명을 효과적으로 방호하고, 유관기관 간 통합 방호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읍교도소, 제8098부대 3대대, 정읍시청,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단계별 절차식 훈련으로 진행했다.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이번 합동훈련은 실질적인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
-
법무부,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유정호)는 9일 대전시 서구 갈마동 소재 청소년보호기관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외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숙식과 취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복지시설이다.이번 방문은 생활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예방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유정호 센터장은 성금을 전달한 후 입주 청소년들을 격려하며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
대전솔로몬로파크, 제1차 어린이 법탐험 캠프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 협업해 2월 9일 초등학생 22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어린이 법탐험 캠프’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캐릭터 기획 및 저작권 등록체험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저작권 관련 법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습득하도록 마련됐다.참가 어린이들은 “캐릭터를 구상해보고 직접 그려보는 법탐험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권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특히 캐릭터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온라인으로 등록해보는 경험은 매우 흥미롭고 신나는 배움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청소년 법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지역사회 어
-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2022학년도 졸업장 수여식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2월 9일 본교 대강당에서 졸업생 30명(중학교 26명, 고등학교 4명)에 대한 2022학년도 졸업장 전수식(‘또 다른 시작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졸업을 한 중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배움을 이어가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자격증 취득과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을 준비해 나간다.이번 행사에는 교육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임선순 교육과장, 신동우 장학사, 소년보호위원 서울소년협의회 임원진 및 보호위원 등 외부인사들이 참석했다.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모범학생 7명에게 총 175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소년보호위원 서울소년협의회
-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 기피제도 관련
전일(2. 8.) 대정부 질의 관련 언론 등에서 언급된,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 기피제도’ 관련,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역시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오스트리아 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을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 ‘기피’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참고로, ▴‘제척’은 법관이 피해자(혹은 피해자의 친족, 법정대리인)인 경우 등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담당 법관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이고(형사소송법 제17조), ▴‘기피’는 법관이 불
-
울산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로 경각심 고취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2월 9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결의대회는 전 직원이 음주운전을 반사회적 비위행위로 인식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교육 및 전 직원의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음주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인생까지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우리 교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임을 되새겨야한다"고 강조했다.
-
대전솔로몬로파크, 취약계층 법교육 확대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취약계층 법교육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11일 성우보육원 초등학생 대상 장기 법교육 프로그램「따뜻한 동행, 가치LAW Ⅰ」실시에 이어, 2월 8일 성우보육원 중·고등학생 11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동행, 가치LAW Ⅱ」중‧장기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 토론한 다음 직접 작성한 연극 대본으로 연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참가 학생들은“자신들이 만든 가면을 쓰고 연극으로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어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취약계층 청
-
창원보호관찰소,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 구속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은 2023년 1월 한 동안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3명을 현행범 체포해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음주제한은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일정량 이상(보통 혈중알콜농도 0.05%)을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성범죄가 음주 후에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창원보호관찰소에서는 이들의 위치를 24시간 감독하며 유흥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특히 외출제한과 음주제한을 위반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지역아동센터 방문 사랑나눔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2월 7일 종합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두리하나 지역아동센터와 푸른자리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업훈련수용자들이 만든 빵(단팥빵, 머핀)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쾌찬차 프로그램)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이 날 전달한 빵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직업훈련교사의 지도를 받은 수용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배운 기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정성을 다해 만든 빵이다.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2011년부터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에 직업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빵, 과자류를 전달해오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잠정 중단했으나, 2023년 새롭게 쾌찬차(성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