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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민·관 의료지원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지난 5월 2일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이사장 배영일)과 수용자 진료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수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를 통해 수용처우 향상 등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호 공동 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유기적인 업무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배영일 이사장은 “부산구치소와 수용자 진료 분야에서 상호 협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용자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교정행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신동윤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을 통
부산소년원,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원장 김지수)는 5월 3일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상임이사 김상진)와 수용 중인 위탁·보호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 및 중독치료 지원 연계 강화 등을 위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마약류 물질을 직접 사용하거나 간접 경험이 있는 위탁·보호소년에게 전문 중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약물 오·남용 마약예방 특강을 통해 청소년 마약범죄를 방지하는 등 마약전문기관의 전문화된 콘텐츠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김상진 상임이사는 “학교밖청소년이 마약범죄에 노출되기 가장 쉬운 환경이라는 생각에 공감한다. 마약예방교육과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직무역량강화 마약 예방 교육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5월 3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마약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마약류 예방이 포함된 약물 오남용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 마약류 사용 실태, 현장 적용 등 실무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청소년 마약범죄 피해사례 및 ‘10대 마약’ 단속을 넘어선 마약류 유해약물 예방교육과 재활치료, 학생 지도 방안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이 눈길을 끌었다. 이전구 센터장은 “청소년층으로 확산되는 마약범죄 방지를 위해 직원도 마약예방교육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본 직무교육을 계획
대전보호관찰소, 향림원 방문 악기 기증 및 직무 간담회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5월 3일 오후 아동보호시설인 향림원을 방문해 색소폰 악기 기증 및 직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해당 악기는 2017년 10월‘찾아가는 희망 나눔 연주회’를 마지막으로 대전보호관찰소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대전 지역 악기사를 통해 수리했고 아동보호시설인 향림원에서 아동들의 정서적 음악 치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향림원 최비비안 원장은 “아동학대를 입은 피해아동들에게 악기를 통한 정서적 심리치료로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며 악기를 기증해 준 대전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 및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기증식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사범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월 3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임원진과 면담했다.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자용 검찰국장 등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서경대 교수), 김성룡 부회장(경북대 교수), 이근우 부회장(가천대 교수), 윤지영 총무이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본부장)가 참석했다.
전주소년원, 5월 가정의 달 '사랑의 치킨데이' 행사 가져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은 5월 3일 치킨 150마리(300만 원 상당)를 직접 조리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랑의 치킨데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교촌치킨 전북지사(지사장 이수용), 후원자(이길순, 오은실),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회장 조향순) 위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황동현 위원의 주선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교촌치킨 이수용 전북지사장은 “교촌치킨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사랑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퇴원하는 날까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
진주준법지원센터, 5월 가정의 달 원호품 전달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소찬영)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일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원호품(삼겹살 및 한우곰탕)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후원 받아 이뤄졌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소년·성인 및 전자감독 등 보호관찰대상자 40명에게 지원된다. 김주방 협의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소찬영 진주준
천안개방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가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어린이(직원 자녀 및 친인척 대상)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어린이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다.총 12명의 어린이가 작품을 제출했으며, 작품은 청사 로비에 전시 중에 있다.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의 눈에 비친 음주운전에 대한 생각’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한 걸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안영삼 소장은 “가정의 달인 5월에 공직자로서 음주운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9,291명 적발 법무부는 지난 3월 2 ~ 4월 30일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01명, 불법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29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상습․다수 고용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578명을 적발, 이 중 6,863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208명은 범칙금 처분,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불법고용주 총 1,701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2명을 적발, 범칙
부산소년원, 부산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원장 김지수)는 5월 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최숙희)와 수용 중인 보호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보호소년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상호 간 정보 및 자원의 활용과 교류 증진의 계기를 마련했다.최숙희 센터장은 “정신질환 소년원 학생들의 약물 교육 및 정신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지수 부산소년원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
대구소년원, 대구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이헌구)은 5월 2일 대구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민경일)와 소년원 학생의 재비행 예방과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소년원에서 퇴원을 앞두고 있는 대구 북구 거주 학생들에 대해 ‘찾아가는 동반자 상담’을 연계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동반자 상담’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담사가 학생들을 직접 방문해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양 기관은 소년원 재원생 중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지원 및 대구 북구 지역 외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한 ‘찾아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2일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 프로그램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사회자의 업무협약 취지 설명과 협약서 낭독,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시설 참관 순으로 진행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문제 발견·연계·지원 강화 및 기관 내 추진 제반업무에 대한 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유정호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안전망 강화
안양준법지원센터, 2022년 하반기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 선정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권태호)는 법무부 인권국 주관의 2022년 하반기 전국 58개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한 인권보호 상황 평가에서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으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인권보호 상황평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제․취업지원, 사회봉사 대상자 주말․휴일․탁력 집행율, 인권교육 이수율, 창의적 제도개선, 모범적 인권보호 등 주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과 우수사례 실적을 종합해 평가한다. 안양보호관찰소는 창의적 제도개선과 모범적 인권보호,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 인권교육 실적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안양보호관찰소는 2019년도 상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여성가족지원위원회, 5월 가정의 달 선물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의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여성가족지원위원회 법무보호 위원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일 숙식보호 대상자를 위해 사랑의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정명옥 여성가족지원위원회 회장은 “여성가족지원위원회 법무보호위원들이 제철 과일 및 각종 생필품을 정성껏 준비하여 열림과 나눔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어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지원위원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 대상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행자로서 함께하겠다”고 했다.광주남부지소협의회 여성가족지원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대상 가족교실 운영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문선미)는 5월 1일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10명을 대상으로 ‘가족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상담조사란 「소년법」 제12조(전문가의 진단) 등에 따라 법원 소년부 판사가 법원 심리를 앞둔 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3~5일 간 출석시켜 비행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보호처분 의견 제시)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가족교실’은 자녀와 부모가 동반 참석해 가족 간 상호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족문제 해결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다
법무부,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 검사로 신규임용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회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력자 중 우수 인재를 임용했고, 특히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검사가 전체 인원의 93.4%(71명)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오는 11월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서울동부지검 ▲ 검사 오성원(吳晟瑗)◇서울남부지검 ▲ 검사 김혜인(金惠仁) ▲ 검사 박건우(朴建禹) ▲ 검사 박주명(朴柱明) ▲ 검사 송승환(宋承煥) ▲ 검사 조영선(趙英仙)◇
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재를 감추고 도주한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및 유치 집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지난 4월 30일 고의로 소재를 감추고 보호관찰을 기피한 A씨를 구인, 조사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구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해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준강도 죄로 2년의 보호관찰 처분이 확정되어 2022.11.19.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야 했지만, 보호관찰 신고 접수 후 4개월 이상 소재를 감추고 보호관찰 출석면담을 기피했고,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대구준법지원센터는 A씨의 재범행을 막기 위해 2023년 3월 30일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해 4월 30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했으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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