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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관내 중학교 2곳 재학생 장학금 전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11월 23일 관내에 있는 동주중학교와 엄궁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부산구치소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한 장학금 총 20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 전달식에서는 학교장으로부터 귀감이 되는 학생들을 추천받아 장학금을 지급했다.신동윤 소장은 “학생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을 향해 부단한 노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가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학생들이 현재의 모범적인 품행과 마음가짐을 간직해 향후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
울산보호관찰소, 울산남부경찰서와 전자장치 훼손대응 합동 모의훈련(FTX) [로이슈 전용모 기자]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울산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23일 울산 남구 일대에서 전자장치 훼손대응 모의훈련(FTX)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전자장치 훼손 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사전 모의훈련으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가정해 훼손 도주자의 동선을 즉각 추적해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로 재현했다.김기환 소장은 “이번 훈련은 전자장치 훼손 등 강력사건 발생 시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을 통해 조기 검거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법무행정...
서울소년원, '내일을 만들어가는 코딩교육'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지난 10월 26일 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16차시)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일을 만들어 가는 코딩교육’(이하 코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코딩교육은 소년원 학생들의 일반 학생들과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인재 발굴을 통한 학생들의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서다.삼성SDS는 코딩교육을 위해 사업운영비 및 노트북 등 7,000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한국소년보호협회는 교육 기자재 및 학습 자료 등을 지원했다.ENTRY 플랫폼을 활용한 코딩교육으로, 학생들은 프로그래밍을 통한 알고리즘의 개념과 UP & DOWN 게임, 대포 쏘기 게임 프로그램 개발 중 발생하
부산보호관찰소, 부산·울산·경남지역 조사관 간담회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1월 21일 가정법원 의뢰의 아동보호 사건의 결정전 조사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을 초청해 ‘부산·울산·경남지역 조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 전문 상담원의 '아동보호 사건 처리 절차 및 피해 아동 사례관리'강의를 통해 조사관은 실제적 조사서 작성에 도움을 받게 됐고, 양 기관 상호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협조 필요성을 인식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 부산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부산보호관찰소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상시 정보공유를 통한 양질의 조사서 작성으로, 재판부가 피해 아동의 실질적 보호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김치 전달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전광수)는 11월 2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윤종순)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김장김치 30박스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김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소년·성인보호관찰대상자 30명에게 전달된다.지난해에도 보호관찰위원 협의회는 김장김치 30박스를 전달했고 보호관찰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등 25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윤종순 회장은 “물가상승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작은 관심이 많은 격려와 용기를 주게 되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응원했다. 전광수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
창원교도소, 신축 변호인 접견실 현판 제막식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11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신축 ‘변호인 접견실’의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경남지방변호사회 박윤권 회장과 김주복 부회장이 참석했다. 신축 변호인 접견실은 기존 시설이 증가하는 접견 건수에 비해 접견실 수가 부족해 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내부도 노후화되고 협소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4개월여 간의 공사를 거쳐 새롭게 마련했다.박윤권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그간 변호인 접견실 수가 적고 내부가 좁아서 오래 기다리거나 업무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수용자들의 인권 및 변호인 접견권 보장을 위해 큰 결정을 내려준 창원교도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김학
대구지법, 태고종 관음사 주지 임명장 무효 확인소송 각하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정소영·민경준 판사)는 2023년 11월 2일 태고종의 관음사(전북 남원시) 주지임명장에 대한 원고의 무효확인소송이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은 2022. 8. 24. 피고를 관음사의 주지로 임명하면서 임명장을 발급했으나,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피고를 관음사의 주지로 임명한 것을 항의하면서 이 사건 임명장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대한불교 대승종 소속 승려로서 2022. 9. 14.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 종무원장에게 피고를 관음사의 주지로 임명한 것을 항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태고종 전
서울보호관찰소,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지난 17일 동대문 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가정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봉사대상자와 보호관찰소 직원 등 10여명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집안에 쌓여 있던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곰팡이로 얼룩진 벽면과 장판을 새로운 도배와 장판으로 교체, 노후화된 전등과 콘센트를 정비했다. 수혜자는 “벽지와 장판이 오래 되어 집안 환경이 지저분하였는데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 주어 손주가 너무 좋아한다.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 며 마음을 전했다. 서울보호관찰소 윤태영
천안보호관찰소, 무재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격려금 수여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11월 20일 천안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장영기)의 후원을 받아 무재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격려금을 지원하는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 기간 6개월이 경과한 대상자들 중 재범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범적인 보호관찰 청소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모(16)군은 “장학금을 주신 천안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겠다”고 다짐했다.천안보호관찰협의회 장영기 회장은 “모범적인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성실 센터장은 최근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마약근절 캠페인으로,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중독과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출구없는 미로를 형상화한 이미지와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최불암 배우를 1호 주자로 시작,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이성실 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모두 마약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상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가정법원, 소통·나눔·기쁨 가족캠프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현묵)는 지난 18일 대전가정법원과 공동으로 ‘소통‧나눔‧기쁨(소나기) 가족캠프’를 운영해 참여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참여자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법원 소년보호사건 심리 대상자 및 가족, 청소년꿈키움센터, 법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가족 도전 활동(인공암벽), 가족 꽃바구니 만들기, 가정 헌법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즐거운 추억을 쌓고 서로를 더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의 어머니는 “아이가 고학년이 될수록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
거창준법지원센터, 4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7일 2023년도 4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센터 직원 및 보호관찰위원(법무부장관 위촉 민간 자원봉사자) 등 10명으로 구성,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사업계획,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다.이번 회의에서는 관내 보호관찰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거창준법지원센터 안종우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적극적인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에 감사드린다”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법무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법무부는 20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①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고, ②휴대성을 개선(손목착용방식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③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의 개발도 추진 중이다(2024년 하반기 개발 완료예정/휴대전화에 모바일 앱으 설치하기면 하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여부 확인).성폭력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김용현)는 11월 18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들로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 및 원호, 사회봉사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참석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전문화 교육은 보호관찰위원 29명이 참석해 보호관찰 관련 법 이해, 보호관찰위원의 역할 및 활동, 보호관찰 청소년 및 보호자 상담 기법, 경과통보서 작성 등 보호
검찰, '현대차 관계사 고가매입 의혹' 관련 KT 직원 압수수색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KT 자회사의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T그룹 직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KT와 KT클라우드 직원 2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집행중이다.이 직원들은 지난해 9월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업체인 오픈클라우드랩(전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지분을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KT클라우드가 스파크 지분 100%를 206억8천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기업 가치보다 수십억원 이상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KT 대표이사와 트랜스포
대구소년원, 전문직업인 초청 특강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은 소년원생들의 진로 역량 강화와 건전한 경제의식 함양을 위해 전문직업인을 초청, ‘2023년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경제특강’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비영리법인 ‘청소년을 성장시키는 사람들 꿈바야(대표 도기봉)’ 소속 호텔외식경영 전문가 김창일 박사를 초청, 전문직업인의 진로탐색 방법과 청소년을 위한 필수 경제 상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바리스타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A군은 “이번 특강을 통해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와 올바른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전상호 대구소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심리치유기관 대구스마일센터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월 17일 오후 대구스마일센터 정책현장을 방문했다.작년 6월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피해자 합동분향소 방문 후 범죄피해자 관련한 두 번째 대구 방문이다. 이날 현장에는 노정연 대구고검장, 오순택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한동훈 장관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등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범죄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임상심리 전문가들과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피해자지원 개선 필요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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