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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천안준법지원센터, 2022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획기적 감소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2022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5.7%)을 2021년 6.6% 대비 13.5%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고 3일 밝혔다.이번 소기의 성과는 현장 점검 위주의 밀착 보호관찰, 아동학대·마약 등 국민생활 안전 침해 사범에 강화된 지도·감독 등 천안준법지원센터 직원의 노력도 있었지만,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과 같은 지역사회 단체의 물심양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한국나눔연맹은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천안준법지원센터에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생필품·주거비 등 맞춤형 원호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어렵고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아
안양보호관찰소, 대마 양성반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확정 돼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권태호)은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대마를 투약한 A씨에 대해 3월 3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아 안양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A씨는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실시한 약물검사와 대검찰청 정밀검사에서 대마 양성 판정으로 드러나, 집행유예 취소 신청으로 인용 결정이 확정, 징역 1년의 집행을 받게 됐다.권태호 안양보호관찰소장은“최근 신종 마약류 등으로 일반인․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 증대 등 마약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
창원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3월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직원들은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낭독 및 서약서 제출을 통해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히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하고, 교도관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않겠다고 다짐했다. 김학봉 창원교도소장은 "음주운전 근절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사명임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창원교도소가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자녀 장학금 전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대요)는 3월 2일 아동학대 피해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학업 유지를 위해 아동학대사범 가정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법무부 직원들이 급여 중 일부를 공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천사(千捨) 공익신탁]에서 지원받았다. 아동학대 피해자녀의 보호자 A씨(40대,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자녀 5명을 잘 키우기 위한 행동들이 아동학대임을 알게 되었다. 그 동안의 행동들이 부끄러웠는데 자녀 교육을 위한 장학금도 지원해 주어서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는 아이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
순천교도소, 가족과 함께 다짐하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이어 결의대회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지난 2월 28일 '가족과 함께 다짐하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이어 3월 2일에는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가족이 함께 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는 직원 부모, 배우자, 자녀들이 참가해 자체 제작한 피콋판에 음주운전 근절 관련 문구를 함께 적고 사진 촬영까지 해 의미를 더했다.이어 3월 2일에는 선서문 낭독과 서약서 작성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과 청렴 의지를 다졌다.김종곤 소장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제로화를 선도하는 순천교도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지도·감독 회피 10대 소년원 유치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용호)는 3월 2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군(16,특수절도)을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2022년 2월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장기보호관찰을 부과받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약 2개월 간 고의로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또 가출한 후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보호관찰 전력이 있는 불량교우들과 청주시 일원 모텔에서 생활하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았다.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약 1개월여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을 한 후 청주지방법원으로부
호남지역 유일 법체험 테마파크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전국 3번째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는 3월 1일 호남지역 유일 법체험 테마파크인 ‘광주솔로몬로파크’를 성황리에 개관했다고 2일 밝혔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 중 경비교도대 막사 등이 있던 자리에 2020년 2월 17일 착공, 2022년 3월 11일 건물을 준공한 후 약 1년 동안 법체험·법연수 체험 전시시설 설치공사 및 프로그램을 준비해 3월 1일 개관했다.이날 개관 시간 30분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 줄이 형성됐고, 하루 동안 총 1191명의 체험객이 방문해 법체험터와 법놀이터 시설을 이용했다. 체험객에게는 특별 제작한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했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미취학아동, 학생, 주부 등 모든
창원교도소, 사랑의 헌혈 행사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2월 28일 청사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함께 혈액수급난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창원교도소 직원들은 매년 정기적인 헌혈행사를 통해 생명나눔의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참여로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 앞으로도 꾸준히 헌혈에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윤규 교정위원, 창원교도소 수용자 위한 생활지원금 기부 창원교도소는 박윤규 교정위원(박윤규 치과의원 원장)이 2월 28일 창원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생활지원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박윤규 위원은 국내외 다양한 의료봉사와 기부를 이어오던 중 2004년 지인의 권유로 우연히 교도소 치과진료 봉사활동을 계기로 현재는 매주 2회 방문진료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수용자 진료 수익금 전액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환원하겠다는 마음으로 2017년부터 매년 1천만 원 상당의 불우수용자 생활지원금을 기부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창원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용자 치유화단 조성과 의료장비 및 도서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윤규 교정위원은 수용자
법무부 홍보대사 양학선 선수, 부산 오륜정보산업학교서 특강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조선수이자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양학선 선수가 특별강연을 위해 2월 28일 오륜정보산업학교(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를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한순간 실수로 오륜정보산업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이뤄졌고, 특별강연이 끝난 뒤 사인회도 열렸다.양학선 홍보대사는 청소년기 선수생활 중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겨내고 런던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기까지의 노력과 마음가짐을 강조하며, 기계체조 도마 부문 세계 최고가 되었음에도 현재도 선수생활을 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감동을 안겨줬다. 양학선 홍보대사는 “법무부 홍보대사로 학생들에게 특별
밀양준법지원센터, 장애인작업재활시설 미리벌과 업무협약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준)는 2월 28일 밀양준법지원센터에서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미리벌(대표 민영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 참된 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장애인들의 재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미리벌에서의 장애인 봉사 집행, 장애인 체험프로그램 지원과 밀양준법지원센터 자체 작업장 봉사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밀양준법지원센터 이재준 소장은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울산구치소, 출소예정자 '맞춤형 수시채용 면접' 진행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2월 28일 소 내 취창업상담실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 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시채용 면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깨끗한세상이 참여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들에게 1:1 채용면접 및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안내,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행사에 참가한 수형자 A씨는“출소가 다가옴에 따라 사회복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적응에 대한 희망과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사정이 어려움에도 참여해 준 지역 업체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지원을
전주보호관찰소, 고령 영세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2월 28일 전북 진안군 성수면에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의 영세 농가를 돕는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농가가 쉽게 정리하지 못한 비닐 하우스 시설물 정리작업에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12명을 지원해 일손을 도왔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수혜를 받은 이모씨(70·남)는 “몸이 불편하고 일손도 부족하여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도와 주어서 감사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오늘 지원을 받은 고령 농가 등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이웃의 따뜻함을
안동교도소, '음주운전 제로 3000일 기념' 캠페인 가져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2월 28일 오전 직원 출근시간대에 ‘음주운전 제로 3000일 달성 기념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 안동교도소는 2014년 10월 4일부터 전 직원이 합심하여 2023년 2월 28일 현재 음주운전 제로 3070일을 달성했다. 박상용 소장은 “전 직원의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공감대와 노력이 있었기에 음주운전 제로 3000일 달성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 사례교육과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모범 안동교도소가 되겠다”고 했다. 한편 안동교도소 직원들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으로 100만 원을 십시일반 모아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일손돕기 시작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2월 27일 진안군 성수면 소재 장애인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2명 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 사회봉사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의 농촌지원은 지난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의 업무협약 체결로 시작됐다. 매년 전국의 영세 및 고령·장애인 농가 등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일손을 지원해 왔다.전주보호관찰소는 작년 코라나19상황에서도 연인원 1,848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지원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260여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었다.황남례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쌀값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도움
안양소년원, 중·고등학교 졸업생 20명 졸업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2월 27일 중‧고등학교 졸업생 20명(중학교 16명, 고등학교 4명)에 대한 2022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졸업장 전수식에서는 장을식 회장 등 소년보호위원 10여 명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졸업생 소감문 발표, 가수 SG워너비 김진호의 축하 무대로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나가게 된다. 올해 대학교에 진학할 예정인 한 졸업생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대학교라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해 힘찬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회계 관리가 투명해진다"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회계 관리가 투명해집니다.” 관리인은 회계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관리인에게 집합건물 관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법무부는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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