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법무보호위원 사회성향상위원회,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소에 후원물품 기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사회성향상위원회(회장 서홍석)는 6월 12일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김한철)에 후원물품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월례회의는 서홍석 회장 등 보호위원 및 보호공단 직원 등 총 15명이 참석해 보호대상자 자립의욕 고취 및 재범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라면 70박스(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서홍석 회장은 “사회성향상위원회 보호위원이 한마음으로 모은 후원물품이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보호대상자들이 없는지 두루 살펴 앞으로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사회성향상위
서울남부구치소, 서울시립교향악단 앙상블 공연팀 초청 작은 음악회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6월 12일 서울시립교향악단 앙상블 공연팀을 초청해 150여명의 수용자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날 음악회는 영화나 드라마, 광고 음악에 사용된 친숙한 클래식 연주를 선보이고, 알기 쉽게 연주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설자의 설명을 곁들인 클래식 음악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서호영 소장은 “교정시설이라는 소외된 공간에서 문화공연을 통해 수용생활 동안 사회와 격리된 단절감을 해소하고 수용자의 마음을 열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연을 들려준 서울시립교향악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여 수용자들이 건전
창원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6월 12일 오후 2시 소 내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9개 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김경환 보호사무관, 신속수사팀장, 범죄예방팀 4명과 관할 9개 경찰서 담당자 12명 총 18명이 참석했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했으며,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공유, 비상상황 대응 방법 논의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참
이헌구 대구소년원장, 마약예방‘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은 이헌구 원장이 6월 12일 ‘NO EXIT(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며,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진행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캠페인 참여는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고 SNS나 언론 등에 배포, 홍보한 후 동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박성식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장의 지목을 받은 이헌구 원장은 각 부서장 등 직원들과 ‘NO EXIT(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 문구를 들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캠페인에 참여했다.이헌구 원장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6월 12일 센터에서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두정효(약사) 전문강사를 초빙해 ‘아동 청소년 지도를 위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주제로 전직원 대상으로 특별강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현재 청소년층으로 확산되는 마약범죄 방지를 위해 초기비행 단계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과 재비행 방지 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범죄예방 초기 관문의 역할을 하는 서울남부센터에서 직원연수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기존 음주·흡연으로 한정된 약물오·남용예방교육에 마약류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생이 마약
부산보호관찰소, 지도·감독에 상습 불응한 70대 전자감독 대상자 구속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대상자 A씨(70대)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0년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으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도 명 받았다. A씨는 작년 9월에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다.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에도 A씨는 상습적으로 이에 불응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주거지를 방문한
부산지검-부산변회, 친권포기 5세아동 4년간 충실히 양육해온 미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 지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종근)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을 위해 입양특례법상 입양허가 소송에서 필요한 법률지원을 협업, 대상아동을 위탁받아 4년간 충실히 양육해온 미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아동은 국내 근무 중이던 미 외교관 위탁부모의 보호 아래 4년간 밝게 성장해왔고 대상아동이 위탁부모에게 입양되기를 희망함에도 현행법상 엄격한 외국인의 국내아동 입양절차로 인해 입양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대상아동의 친모는 외국인으로서 2019. 6.경 친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출국했으며, 내국인으로서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친부도 2019. 10.경
법무부-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제10회 다링 안심캠페인 행사 가져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6월 10일 오전 11시 과천 서울대공원 잔디광장에서, 제10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다링(Daring)’이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의미다. ‘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 캠페인으로, 2014년을 시작으로 매년 봄에 개최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이노공 법무부차관을 비롯하여 김갑식
청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위원들과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가져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6월 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동참해, 청주시민들에게 음주ㆍ마약 관련 위험성과 치료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나누어 주며 캠페인의 의미를 뜻깊게 해주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박선희 회장을 중심으로 55명의 회원이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및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이번 음주운전 예방캠페인행사는 청주지역이 도농지역으로 음
거창준법지원센터, 마약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는 안종우 소장이 6월 9일 마약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안종우 소장은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불법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마약범죄에 대한 관심과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안 소장은 다음 참여자로 정차연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을 지목했다.
법무보호공단경남서부지소, 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과 대상자 지원 방안 논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6월 9일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찬영 소장 외 1명이 경남서부지소를 방문해 대상자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찬영 소장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갱생보호대상자와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대상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이에 최용식 소장은 “갱생보호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장의 도움으로 대상자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따뜻한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거창준법지원센터, 거창국제연극제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는 거창의 대표적 문화행사인 제33회 거창국제연극제(7.28.~8.11.)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사회봉사는 법무부가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집행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연극제 관계자의 신청으로 이뤄졌다.특히 올해는 연극제 개막 전인 6월 7일부터 3일간 무대 설치, 행사 관련 자재운반 등을 시작으로, 연극제 폐막 후에는 무대 해체, 주변 환경정화 활동까지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큰 행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진주교도소, 보훈가족에 사랑나눔 성금 전달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8일 무공수훈자 유족을 찾아 사랑나눔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렴과 공익을 우선하는 ‘진주교도소 나누미봉사단’은 경남서부보훈지청과 협의해 관내 보훈가족을 방문, 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사랑나눔성금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위대한 헌신을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진주교도소는 이외에도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조기 게양 캠페인,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 게시 등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다.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6월 8일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시설 종사자 16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직무연수는 소년사건처리절차,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청소년기의 이상심리 등 청소년 이해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아동·청소년 그룹홈은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대, 방임, 가족해체, 빈곤, 위기가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생활보호시설로, 지역사회 자원 연계망을 이용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최웅식 센터장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포항교도소,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서 추념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6월 8일 포항시 북구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에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소장, 각과 과장 등 11명은 학동의용군 전승기념관 전시실 참관과 전몰학도충혼탑을 참배했다. 포항교도소 장원재 소장은 “과거의 일을 과거의 일로서 처리해 버리면, 우리는 미래까지도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나라를 위하여 숭고한 희생을 하신 순국선열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며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소나기 사제동행 캠프 운영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6월 8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청소년위탁보호시설 ‘나사로 청소년의 집’을 방문해 소통・나눔・기쁨(소나기) 사제동행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소년법상 6호 시설로 법원에서 위탁된 비행청소년을 가정처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자립을 돕는 시설이다.청소년들은 교사와 함께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고,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상황에 따른 적절한 감정표현을 배우고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석한 A학생은 “그동안 상대방의 입장이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말한 적이 많았는데,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것을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국제협약기구 현직 위원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6월 8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국제협약기구 현직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창록, 이주영, 정진성, 김미연 위원을 면담했다.면담에서 국내외 인권상황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인권증진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장관, 차관, 기획조정실장, 인권정책과장, (내방자) 서창록 자유권위원회 위원(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주영 사회권위원회 위원(서울대 인권센터 연구 부교수), 정진성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서울대 사회학과 명예 교수), 김미연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한국국제개발협력단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