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정책현장 방문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3월 29일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했다. 권 원장은 정책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관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본원과 센터 간의 소통을 강화했다. 정책현장 간담회는 업무현황 및 2022년 기관운영추진실적 설명, 직원 간담회, 교육현장 참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으로, 동일한 성격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서울남부, 인천, 안산, 수원, 의정부 등 총 6곳이 권역별로 초기비행
-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선한 마음으로 덕을 쌓도록 열심히 살아가겠다"
"이제는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마지막까지 덕을 쌓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S씨가 지난 1월 9.~1월 19일까지 하루 9시간 동안 진해 일대 공공시설 환경정화 봉사를 이행한 다음 작성한 소감문에서 이같이 밝혔다.S씨는 사회봉사 소감문을 통해 “사람들이 각각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마지막 까지 덕을 쌓겠다“고 소회를 피력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김정렬 소장은 "사회봉사 명령은
-
대전소년원, 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3월 29일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 장학금(재·퇴원생 4명, 24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대전소년보호협의회 송인보 회장이 참석해 재원생 1명에게 장학금 60만 원 및 장학증서를 전수하고,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덕담을 건네는 시간을 가졌다. 전달식에 참석하지 못한 퇴원생 3명에게는 각각 장학금 60만 원과 장학증서를 별도로 전달키로 했다.이번 장학금을 수상한 학생들은 평소 생활 태도가 우수했고 학업 지속 의지가 있으나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학업 중단의 위기에 놓여 소년원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됐다.대전소년원 퇴
-
포항교도소, 제78회 식목일 기념 희망나무 심기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3월 28일 포항교도소 비상대기 숙소에서 제78회 식목일을 기념하는 희망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포항교도소 장원재 소장은“푸른 자연 가꾸기 실천을 통해 쾌적한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날에 직원구성원이 함께 희망나무를 심고 자연과 함께했다”고 했다.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남자위탁상 대상 마약 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3월 28일 대강당에서 남자 위탁생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미숙 강사를 초청해 ‘마약류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오남용 예방’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들이 모두 수강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협의해‘10대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 치료‧재활을 위한 안내 및 재비행 예방’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최근 10대 청소년 사이에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
-
인천보호관찰소, 성인보호관찰 대상 인문학 특강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강력사범 성인대상자 36명을 대상으로 인천향교 이홍경(74) 강사를 초청해 ‘공자와 맹자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주제로 인문학 특강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강력사범을 위한 인천보호관찰소의 특화된 기획 프로그램으로, 법원에서 특별준수사항(프로그램 참여) 부과자 등 강력사범 대상으로 2022년부터 매 분기별로 집행 중이며, 연인원 108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인문학 특강은 대상자들에게 인문학적 성찰의 시간을 가져 삶의 가치와 주체성을 확립시키고, 고전을 통해 나누는 지혜의 체험으로 대상자에게 생각의 힘을 길러주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재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위기 보호관찰대상자 위한 양곡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조원규)는 3월 28일 오후 2시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소장 김남중)를 방문해 '위기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양곡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한 양곡 600kg은 ㈜롯데케미칼에서 사회공헌사업 목적으로 후원했다.공단 조원규충남지부장, 신의수 법무보호과장 등 직원 5명, 김남중 천안지소장, 임성숙 관찰과장등 10여명이 참석했다.김남중 소장은 “공단과 롯데케미칼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경제적 부분으로 자립에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조원규 지부장은 “공단과 보호관찰소는 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라는 공
-
대전솔로몬로파크,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28일 천안 청룡초 등 전국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1학기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을 자체 ‘해돌이방송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내용은 스토리텔링, 상황극, 퀴즈 등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을 적용해 어린이들이 판사, 검사, 보호직 공무원 등 법 관련 직업을 쉽고 재미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참가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법 관련 직업에 대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탐색하고, 평소 몰랐던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어린이들이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
창원준법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3월 28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장애인 편의 공간 내 무료급식을 위한 텃밭 조성 및 잡초제거 환경미화를 진행했다. 수혜 기관 관계자는 “봄을 맞아 복지시설 외부 환경정비를 하기 에는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봉사자들이 성심껏 정비해 주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
-
창원교도소, 교정시설 참관 및 벚꽃길 개방 행사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3월 27일 오후 4시부터 교도소 진입로 벚꽃의 개화에 맞추어 지역주민과 교정위원, 퇴직직원, 직원가족 등을 초청해 ‘교정시설 참관 및 벚꽃길 개방 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창원교도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벚꽃길 개방을 올해는 마스크 없이 맞이하는 활짝 핀 벚꽃과 함께 다시 그 전통을 잇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교정 행정의 이해를 위한 시설 참관을 시작으로 벚꽃길을 따라 마련된 무대에서 펼쳐진 작은음악회와 창원교도소 역사사진전 등으로 이어졌다.한 지역주민 참석자는 “교도소 내에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길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
법무부, "4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새롭게 바뀐다"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오는 4월1일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기존에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분실 또는 체류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외국인등록증 반납 및 수수료(3만원) 납부 후 재발급 가능하다. 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 외국인등록증(2011.5.1.부터 발급)이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사진이 흑백으로 되어 있고 그 크기가 작아 본인확인이
-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 강화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더라도 이후 채팅앱을 삭제하면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이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2022년 10월 처음 도입해 시범운영 했으며, 2023년 3월부터는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마련해 준수사항 점검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에스엔에스(SNS)를 이용한 성범죄
-
전주소년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전주소년원협의회와 업무협약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박숙영),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조향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 교육 관련 물품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출원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후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장재원 원장, 박숙영 회장, 조향순 회장 등 3개 기관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은 앞으로 △취업․창업 지원 정보제공, △교육 관련 물품 및 간식 지원, △현장학습과 사회견학 개방처우 지원, △가정경제가 열악한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등 상호 연계 활성화와 정보 교류를 위해 협력하기
-
서울고검 노만석 차장검사 등 일행, 춘천소년원 방문 정기회의 가져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원장 오상섭)은 3월 27일 서울고등검찰청 노만석 차장검사 등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일행(5명)이 춘천소년원을 방문해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기회의는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보호관찰 불필요, 가성방 취소, 임시퇴원, 임시퇴원 취소, 보호관찰 임시해제, 부착명령 임시해제 등의 심사안건으로 이뤄졌다.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정기회의 후 간단한 업무현황 발표, 춘천소년원 보호·위탁학생들의 생활환경 및 교육상황 등을 참관하는 시간도 가졌다. 춘천소년원(강원도 춘천시 소재)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소년원 학교로 헤어디자인, 바리스타 등의 직업훈련 과정 및 인성교육, 체험학습,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3월 27일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규 위촉된 비행예방교육강사 2명을 소개하고, 교육생 동기유발 및 문제학생 관리기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비행청소년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비행예방강사를 위촉해 학교, 법원, 검찰청 등에서 의뢰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교육(인권교육), 성비행예방교육, 사이버범죄예방교육, 마약중독예방교육, 원예치료, 공감체험 역할극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신규로 위촉된 김모 강사는 “선생님들의 의견 교환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앞으
-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대전교도소·대전보호관찰소와 3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3월 27일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업무 활성화를 위해 교정·보호관찰소·공단 간 3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사전상담 업무 협업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김대기 공단 대전지부장, 김대선 법무보호과장, 이영주 취업지원과장, 김희구 대전교도소 직업훈련과장, 한국연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교위, 태경호 대전보호관찰소 특정과장, 임춘덕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장 등이 참석했다.김대기 지부장은“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한국법무보호
-
법무부,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법무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그간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를 위해 제출서류 면제 등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로 우크라이나 동포 입국을 지원했고(’22.3.8.), 동포 및 그 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및 취업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했다.또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고 취업을 허용했다(’22.4.18.).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이 여권이 없어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23.1.30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