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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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수형자 2명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서 모두 금메달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수용자 2명이 4월 1~5일까지 열린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각각의 출전분야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건축설계CAD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수용자 A씨(49)는 2019년 입소 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을 찾기 위해, 직업훈련에 매진하여 패션머천다이징 산업기사를 취득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그래픽디자인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수용자 B씨(44)는 장기수로, 지난 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며 자신을 변화하는 과정에서 2020년 한식조리 기능사를 취득했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 지난 2022년 12월 컴퓨터그래픽스운용 기능사를 취득한 뒤 이번 기능대회에 참가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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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2024년 상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
장흥교도소(소장 최국진)는 지난 5일 2024년 상반기 신규 위촉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교정행정의 기본 소양을 높이고 수용생활의 이해를 증진시켜 교정, 교화 활동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다.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송기범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이 따르지만 겸손한 자세로 신규 교정위원들과 합심하여 다양한 수용자 지원사업으로 교정교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최국진 장흥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정협의회에 늘 감사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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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주거환경개선 및 후원물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4월 5일 주거지원대상자 가정을 방문,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및 양곡, 생필품 등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주거지원 개선사업에는 경남서부지소 협의회 설대호 회장, 전진생 사무처장과 정순찬 지소장과 직원이 동참해 주거지원대상자 가정의 노후화 된 화장실과 문턱을 공사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회 경남서부지소 협의회는 주택 개보수 후에도 불편사항에 귀를 기울여 지속적으로 대상자에게 관심을 가져 재범방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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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검정고시 보호관찰청소년 24명 '응원도시락' 합격 기원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4월 6일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24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문제집, 사이버 수강권 등 양질의 교재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열심히 준비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포항보호관찰협의회 위원 및 직원들이 당일 아침 일찍부터 시험 현장에 가서 검정고시 응원 도시락을 나눠주며 합격을 응원했다. 포항보호관찰위원협의회 강양훈 회장은“학업의 기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장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길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더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들을 지도하고 격려하여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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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2024년 제1회 중·고졸 검정고시에 39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6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교내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학생 39명이 ‘2024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밝혔다.청주소년원은 지난 2024. 2월부터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퇴직교사를 특별히 초빙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사회 등 6개 과목을 지도했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청주소년원 교직원들이 직접 지도에 참여하는 등 힘을 보탰다. 청주소년원은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력 취득을 위해 약 2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해 지도하고, 전 직원이 야간과 휴일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소년원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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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검정고시 응시 청소년 '합격 엿' 등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후원으로 4월 6일 전국에서 치러지는 ‘2024년 상반기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학교 밖 보호관찰 청소년 총 18명에게 ‘합격엿’과 ‘문화상품권 ’을 전달하며 응원했다고 밝혔다.격려 선물을 받은 학생들은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너무감사하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서 합격으로 보답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조익성 협의회장은 “학교 밖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격려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조연호 소장은 “범죄의 유혹에 흔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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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관 직업훈련 수형자, 지방기능경기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둬
법무부는 4월 1일 ~ 4월 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2024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96명이 타일 등 17개 직종 기능경기에 참가하여 금상 19개, 은상 14개, 동상 9개, 우수상 1개, 장려상 12개 등 55명이 입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우수상 이상 입상 수형자에게는 올해 8월 24~8월 30일까지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수형자가 기술숙련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땀 흘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과오를 반성하고, 한 사람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지도교사의 엄격한 기술지도 아래 기능경기대회에 적용되는 규칙과 기술력을 익히면서 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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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서울남부보호관찰소, 기술교육원 실무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4월 5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기술교육원(용접)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과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영준 과장, 기술교육원 직업훈련교사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공단과 보호관찰소는 간담회에서 상반기 기술교육원 실적 현황과 사업추진 계획을 공유했으며, 이후 인천지부 기술교육원 시설을 견학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은 “보호대상자 기술교육 훈련을 통해 수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영준 과장은 “기술교육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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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한국법학원 원장 및 임원진과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5일 오후 4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 심우정 차관, 구승모 법무심의관,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임성근 총무이사, 김학석 재무이사, 최병규 연구이사, 이우영 기획이사, 정혜련 섭외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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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갑질 근절 및 쳥렴결의 대회 가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허만혁)는 4월 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및 청렴 결의 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년 봄이 되면 벚꽃이 만개하여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천안개방교도소 야외 동산에서 이뤄졌다.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를 통해 조직 내 반부패·청렴 분위기 조성과 갑질 근절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허만혁 소장은 직원들에게 "갑질 근절과 청렴은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바탕이다"며 적극 실천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천안개방교도소는 갑질 예방 및 청렴 실천에 앞장서는 모범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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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신생아 돈 주고 사서 학대한 부부 징역 2∼4년 선고, '항소'
검찰이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학대·유기한 40대 부부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겁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했다.앞서 A씨도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천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고 이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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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도피 도운 운전기사 징역형 '집유'
서울남부지법이 6천6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정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이씨를 추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도피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가 이뤄지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며 "하지만 범행을 전부 자백·반성하고 있고, 운전기사로서 이씨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던 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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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와 업무설명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는 4월 일 지역사회 친화적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창원 대표 관광지인 주남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와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설명회는 지역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자연친화적 시설인 창원 주남저수지 일원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환경정화 작업을 통해 지역사회 시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연중 창원 주남저수지 자연환경 정화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 시민들에게 쾌적함을 제공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 치유와 내 고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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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10대 춘천소년원 유치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지난 4일 보호관찰기간 중 범죄를 반복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A군(16)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후 춘천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A군은 지난 2023년 11월 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진행 중이었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행위를 반복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지속적으로 불응하다 결국 소년원에 유치됐다. 한편, 춘천보호관찰소는 2023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을 신청해, 소년대상자 9명을 소년원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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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한국가정교회사역원과 업무협약
소망교도소는 한국가정교회사역원(원장 이경준 목사)과 지난 3일 수형자 인성교육 및 출소자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과 관계자들을 비롯, 가정교회를 정착시킨 최영기 목사, 한국가정교회사역원장 이경준 목사 등 가사원 리더십 목사 6명과 빌레몬 팀원 9명이 함께했다.소망교도소 수형자들이 건강한 신앙 가운데 변화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형자·출소자 대상 신앙 및 인성 지도 프로그램 공동개발 △출소자를 위한 교회 연계 △영적 돌봄 및 멘토링 지원 △출소자에 대한 자립 지원 정보 공유 등 사회복귀 여건 조성 △사역자 및 인성 교육 전문가 인적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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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가져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은 4일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해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자체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장을 비롯해 전 직원이 참여, 산벚나무 200주·소나무 400주를 경북북부교정시설 초입 산책로와 시설주변 및 부지임도 등에 나무심기를 진행했다.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선배 교도관 후배 교도관을 한 조로 배정해 세대간 소통도 하며, 각 조마다 일정한 구역을 배정 받아 효율적으로 작업을 했고 동시에 주변 잡초제거와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했다.경북북부제1교도소 최진규 소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나무키움의 소중함과 수용자 심성변화의 중요성이 모두 같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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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분세탁 귀화 알바니아인 강도살인범 알바니아 공화국으로 송환
법무부는 4월 5일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국내로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범죄인 A씨(50·남, 알바니아 출생)를 알바니아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는 1995년 8월경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흉기로 택시운전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강취하여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강도살인죄 및 3건의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 1997년 3월경 알바니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알바니아 국민 B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다. 이후 A는 미국・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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