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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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미호중학교 학생 대상 진로체험프로그램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강문덕)는 3월 31일 청주 미호중학교 2~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진로체험은 법무부 공무원 직업체험을 통해 학생의 진로선택과 진로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의법정 체험을 통해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뒀다.강문덕 센터장은 “관내 학생들이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고, 더불어 준법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진로선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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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진천 법무연수원 개원이래 첫 교정공무원 임용식 참석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31일 오전 11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에서 열린 「제81기 7급 교정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해 교정직 교육과정을 수료한 7급 교정공무원 45명(남 30명, 여 15명)에게 계급장을 수여했다. 법무부 장관이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에 방문해 교정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한 것은 진천본원 개원 이래 처음이다. 신규 7급 교정공무원들은 법무연수원에서 8주간(2023. 2. 6.∼3. 31.) 직무 교육을 수료했고, 오는 4월 10일부터 일선 교도소 및 구치소에 배치되어 교도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새로 임용되는 교정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고,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는 대한민국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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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사범 가정 피해아동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3월 31일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유발될 수 있는 아동 유기, 방임, 학대 등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학대 사범 가정의 정상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피해 아동 1명에게 사랑의 원호품(가구 100만 원 지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호 지원은 아동학대 사범 자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이며, 매 분기 말 1회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주간'을 운영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권을식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피해 아동에 대한 원호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밀착 지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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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안병경)는 3월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지원해 취약계층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관할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수혜자 A씨(80대·남)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독거세대로 가정 내 생활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2차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안병경 소장은 "매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3월에만 총 7세대에 대해 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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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심성순화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진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대요)는 3월 30일 사단법인 제주올레,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성순화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손 심엉 올레!’=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인 쇠이유(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1,800㎞를 걸으면 석방 허가)에서 착안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소년범과 함께 제주 올레길(26개 코스, 425㎞구성)을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주는 선도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이 제주지검장으로 재직 시 권유로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지방검찰청, (사)제주올레, 청소년범죄예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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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정책현장 방문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30일 상급기관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이 내방해 정책현장점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관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 앞으로 청소년비행예방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교육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비롯해 전국 19곳이 권역별로 초기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위해 대안교육과 상담조사 교육을 운영하는 국가기관이다.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정책현장 간담회는 업무현황 보고, 2022년 기관운영 추진실적, 2023년 기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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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충남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0일 대전충남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의를 통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 프로그램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는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실시하는 2023년 진행 사업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연계 협의해 상호 업무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자리였다.업무협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번 협의를 통해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향후 도박 예방 교육에 협력하여 청소년 인성 함양과 비행 예방에 특화된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유정호 센터장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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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모범학생 8명과 사제동행 졸업여행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이헌구)은 3월 30일 대구소년원 졸업예정자 중 모범학생 8명을 선정, 사제동행 졸업 여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 여행은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의 후원(치킨, 피자 등)으로 이뤄졌다. 전적기념관의 협조로 시청각실에서 다부동 전투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한 뒤 구국용사충혼비와 구국경찰충혼비, 백선엽장군 호국구민비에 참배하고, 기념관 전시실 및 야외전시장비를 관람한 뒤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변 일대 환경정비를 했다. 졸업여행에 참가한 A군은 “15개월 만에 교실을 벗어나 졸업 여행을 나오니 매우 좋았고, 전적기념관에 와서 순국선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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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자 조경 특기 활용 집행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자신의 특기를 살려 지난 2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산시 백천주공아파트에서 단지 내 조경을 정비해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조경 전문가를 구하기 어렵고 그 비용이 비싸 조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주민에게 아파트 미관을 살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아파트 거주민 A씨는 “아파트 주변을 산책할 때 죽고 방치된 나무와 식물을 보면 안타깝고 눈살이 찌푸려졌는데, 전문가가 와서 아파트 조경을 관리하고 조언을 해줘 아파트 외관이 예뻐지고 수준이 높아졌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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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위기청소년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신선순)은 전라북도청 보조금을 지원받아 촉법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KFD(동적 물고기 가족화 그림검사), 원예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KFD(Kinetic Fish Draw)= 내담자에게 어항을 그린 도식을 주고 그 안에서 자신이 꾸미고 싶은 세계로 꾸며보게 하여 자신을 포함한 가족관계, 또래관계, 사회집단 관계까지 검사할 수 있는 미술심리진단을 위한 투사검사 기법.전주보호관찰소, 전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전라북도청 관계자 10명은 30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 방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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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무직 보호관찰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3월 30일 울산남구청소년진로직업센터에서 무직 보호관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 차오름센터, 남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진로직업체험의 상설화 추진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 매월 1회(마지막 주 목요일) 상시적으로 운영된다.오전 ‘목공예’, 오후 ‘드론 만들기 및 비행’ 등의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자기 개념과 자기 이해를 통한 진로 인식 및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특정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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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가정법원 재판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유정호)는 3월 30일 대전가정법원 소년재판부 김현정 부장판사, 권중식 사무국장, 박태수 판사 등 법원 직원 7명이 방문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 제도와 관련하여 상호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상담조사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앞둔 청소년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출석시켜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 환경조사를 통해 비행 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해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유정호 센터장은 “이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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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 부과/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마련 등이다(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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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 여성 국제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 남성”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한국 여성 국제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 남성”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9일 밝혔다.다수 언론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자료 중 “베트남인 남성 결혼이민자 입국자 현황” 통계를 해당 월의 국제결혼 통계로 오해해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렸다.결혼이민자 입국자 현황 통계는 2월에 처음 결혼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 중 출국했다가 해당 월(2월)에 다시 입국한 사람들을 포함한 숫자이다. 2월 결혼이민자 입국 현황은 총 13,905명 중 베트남인 6,392명(여 5,624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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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대상자 거짓말 탐지기 검사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용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협업해 전자발찌 대상자 A씨(50대)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일명 폴리그래프 검사 또는 심리생리 검사로, 심리생리 반응을 활용해 진술의 사실 여부를 추론하는 심리분석 기법이다.A씨는 4차례의 강제추행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찜질방 출입금지, 음주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전자감독 기간 중인 자이다. 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지하철 등 밀집 장소에서의 범죄 유무, 찜질방 출입, 음주제한 위반 등에 대한 진술의 거짓 여부를 확인하고자 거짓말 탐지 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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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륜정보산업학교,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는 3월 29일 안경본데이 안경체인의 지원으로 학생들을 위한 ‘사랑의 안경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검안·시력검사 및 맞춤식 안경을 제작해 기증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상 불편함을 해소하고 나눔을 체험하게 했다. 안경본데이 안경체인 유재태 회장은 “낮은 시력과 부정확한 도수 안경을 끼던 학생들이 우리 안경을 받아 바르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며 성장했으면 좋겠다. 또한 정기적으로 안경을 후원하겠다”고 전했다.김지수 원장은 “시력 저하로 불편함을 겪던 학생들에게 안경을 기증해 주신 안경본데이 안경체인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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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2023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3월 28일 수성구 라온제나 호텔에서교정위원 및 관계직원 8여명이 참석한 ‘2023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그간 코로나19로 3년간 비대면으로 가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가 올해부터 대면으로 협의회장 이·취임식, 직전 운영위원 등 공로패 전달식 등으로 이뤄졌다. 한천용 대구구치소장은 “교정협의회 전임회장(김시숭)의 노고에 감사하고 신임회장(조수호)에게는 앞으로도 열정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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