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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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12월 8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박영웅) 소속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변화·발전된 부산구치소 교정행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공기관 직원 윤리 의식 및 사회적 책임성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이날 공사 소속 직원들은 부산구치소의 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정 홍보 영상을 시청한 뒤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취사장·수용 거실 등 구내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참관한 김성호 점검부장은“미디어에서만 보던 특수한 장소를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었던 낯설지만 뜻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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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대상 교정시설 참관
진주교도소(소장 조형근)는 12월 7일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및 재학생 36명이 교정 시설을 참관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가치를 소개하는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용자를 관리하는 과학적 시스템을 소개했다.특히 심리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박근영 교위(경기대 범죄심리 전공 박사과정)는 '범죄심리와 범죄행동의 연관성 그리고 범죄율과 정신병적 범죄율 증가'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강연을 펼쳐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윤상연 교수는 “학생들이 무거운 분위기의 교도소를 상상하고 방문했으나 직원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했고 무엇보다도 심리치료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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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대상 교정현장 참관
부산교도소는 12월 7일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 소속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봉사활동위원 등 17명이 교도소 교정현장을 직접 참관 했다고 8일 밝혔다.대학생 법무보호위원들은 수용동, 종교관, 작업장, 취사장 등 교정시설을 둘러본 후 “영화나 TV 속에서 보던 교도소를 직접 볼 수 있어 신기했고, 교도소가 막연히 어둡고 무섭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보니 그렇지 않았다”고 소감을 전했다.아울러 “이번 참관을 통해 비록 시설은 노후화 되었으나 변화하는 수용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부산교도소 교정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수용자 사회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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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2월 7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세 노인에 대해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례 ▲아파트 단지 내 환풍구 추락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사례 ▲택시탑승 중 폭언에 노출된 어린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인정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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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평택보호관찰소, 소장 권태호)는 12월 7일 평택, 안성지역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회봉사 협력기관은 사회봉사의 집행을 조력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장이 지정한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협력기관 책임자 교육을 통해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과 보호관찰소 상호 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보다 엄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봉사 집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보호관찰소 소장 등 관계자 6명을 비롯해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14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권태호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 협력기관과 보호관찰소 상호 협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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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2023 경기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회장 이삼구)는 12월 7일 호텔 리츠에서 ‘2023 경기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법무보호사업 발전에 공헌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포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삼구 협의회장을 비롯한 200명의 법무보호위원이 참여해 ‘화합의 장’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되됐다.이번 대회는 수원지방검찰청 신봉수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표창 전달을 시작으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경기도지사 표창, 수원특례시장 표창 등 출소자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온 자원봉사자들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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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통영경찰서와 12월 7일 통영시 일대에서 2023년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통영준법지원센터 전 직원을 비롯, 통영경찰서 및 인근 지구대 경찰관 등 30명이 훈련에 참여했다.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통영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문덕오 소장은“전자발찌 훼손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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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주시의사회와 업무협약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와 경주시 의사회(회장 이길호)는 12월 7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의료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경주지청 이상현 지청장과 김지영 부장검사, 권은비 검사, 경주시 의사회 이길호 회장과 정주호 부회장, 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곽정환, 김영숙 부이사장이 참석했다.이날 협약식은 업무협약 내용 소개, 양 기관 대표 업무협약서 서명, 지청장 격려사, 의사회장과 범피 이사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두 기관은 관 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맞춤형 원스톱 의료지원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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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라면 전달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는 12월 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라면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며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총 30명에게 60만원 상당의 라면박스를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하여 매년 생활자금 지원, 명절 및 연말연시 선물세트 등을 후원 뿐만아니라 마약·음주 예방 캠페인 등 안전한 지역사회을 만들기 위해 청주준법지원센터와 함께하며 봉사해오고 있다.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박선희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실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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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도 가족수당과 연구년 제공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연구년을 부여해야한다고, 7일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은 한 대학교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됐지만 정년트랙 교원과 달리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연구년 사용 등에서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피진정인인 학교법인 이사장은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의 채용조건·직무기준·역할 등에 차이가 있고, 가족수당 또는 연구년 관련 규정상 비정년트랙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인권위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 목적이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에 관련 있다기보다는 고용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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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가져
법무부는 12월 7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최근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여러 범죄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보호기관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으로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등의 장을 지칭한다.주요 논의 내용은 △ 이상동기(일명 ‘묻지마’ 범죄)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 △ 스토킹 잠정조치 도입 실시 전략 △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시설 제한)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직원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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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스포츠스타와 배드민턴 체육교실 진행
대구소년원은 지난 11월 28일, 12월 6일 이틀에 걸쳐 국가대표 출신(이동근, 김용현, 김기정, 정태인 선수) 초청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해당 프로그램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운영되며 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 등 80만원 상당을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 지원받았다. 프로그램은 배드민턴의 경기규칙 등 기본교육과 실습 등으로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배드민턴에 흥미를 보이며 선수들과 함께 열심히 배웠고 배드민턴을 통해 생활체육을 경험하고 활용하는 기회가 됐다.소년원생 김모군은 “국가대표에게 배드민턴을 배우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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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금감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강력 대응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악질적·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은 12월 7일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 등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김미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했다.이날 양 기관의 협약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악질적·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기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뿐만 아니라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채무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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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지난 5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취업지원협의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행사에는 ㈜트랙스타 등 8개의 지역 중소기업체가 직접 참여해 출소예정자 11명과 1대1 현장채용면접을 했고, 유관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도 고용안전정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힘을 보탰다. 행사에 참여한 출소예정자 김모(40대)씨는 “출소를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할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뜻밖에 이런 기회를 주신 소장님과 관련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이제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희망을 가지게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한편 부산교도소는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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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성탄 기념 점등식 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2월 6일 소내 청사 앞에서 올 한 해 수용관리에 힘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3년 성탄 기념 점등식 행사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점등식은 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트리와 정원의 불을 화려하게 밝혔으며 교정협의회 회장(이상웅) 등의 화려한 색소폰 캐럴송 연주가 더해 행사 분위기를 달궜다. 이상웅 회장은 점등식에서 “직원들을 위한 자리에 초대받아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며 지난 1년간 사건사고 없이 무사히 수용관리에 힘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들에게 격려가 되는 연주였다면 좋겠다”고 전했다.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성탄 점등식의 밝은 빛으로 그간 애쓴 직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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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평택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지소장 권태호)는 12월 6일 소 내 7충 회의실에서 평택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기관 간 자원과 기능의 효율적인 활용과 네트워크 확충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평택보호관찰소는 자원봉사센터 수요처로 등록되어 보호관찰위원의 범죄예방활동이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받고,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받게 되어 사명감과 열의를 가진 신규 보호관찰위원이 모집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태호 소장은 “양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감으로써 보호관찰 청소년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크게 이바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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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 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12월 6일 수원시·화성시 일대에서 관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수백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수사 중인 전자감독 대상자가 관할구역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설정하고, 수원보호관찰소와 수원남부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 공무원 46명 참여해 대상자의 이동 동선 및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수색해 신속하게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특히 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훼손 후 차량 등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선박 등을 이용한 도주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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