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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한변호사회·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52명 지원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2021년 7월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해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장기 실직자, 미성년자 등) 총 52명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지원변호인 제도는 2019년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위기 북한이탈주민 중심으로 일회성 법률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재능기부(Pro bono) 체계이다.지원변호인은 법률문제와 함께 경제적 곤란·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과 1:1 매칭되어 대상자의 ‘법률주치의’로서 문제 해결과 생활 안정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성우테크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4월 14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성우테크(대표 한보호)’와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정상구 공단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 지원과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이러한 관심과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보호대상자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보호 성우테크 대표는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 역량 강화 마약예방 직무 교육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하 대구센터)는 4월 14일 범죄심리 및 중독심리 전문가를 초빙,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마약류 예방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직무 교육은 국내 마약류 사범 추이, 현행법상 단속규정, 현장 적용 등 이론보다는 실무 위주로 이뤄졌다.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건수는 2019년도 3,244건, 2020년도 3,812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17% 증가하는 등 현재까지도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교육은 대구센터에서 실시하는 있는 법원의뢰 상담조사 교육 과정 및 학교·검찰 의뢰 대안교육 과정을 운영하기에 앞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 직무교육을 3월부터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방문 법무부 읍내고등학교(대구소년원)는 14일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을 비롯해 소년부 김유진 부장판사 등 관계자 14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가정법원과 읍내고등학교는 위탁 소년에 대한 비행 진단과 적절한 처분, 보호소년의 효과적인 교정교육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 교류하고 적극적으로 정보 교환함으로써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이번 방문 또한 대구가정법원과 읍내고등학교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신과적 문제 학생 등에 대한 실무적인 어려움 청취와 회의를 통해 보호처분의 효과적인 집행과 재비행 방지를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은 학생들을 위해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임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14일 오후 4시 30븐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면담했다.이날 면담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영준)는 4월 14일 서울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정안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의 마약류 접촉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알코올, 도박,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조기에 선별해 전문상담을 지원하거나 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부터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법원·검찰 등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 비행 청소년
광주준법지원센터, 전기 특기 보유 대상자 지원 소외계층 집수리 국민공모제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4월 13일부터 전기 전문 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원해 전남 곡성군 소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A씨(79·여)는 “오래된 형광등으로 어둡게 생활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누전 위험이 있어 조마조마한 마음은 있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교체도 해주고, 모형 CCTV까지 설치해 주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함을 표했다.안병경 소장은 “광주준법지원센터에서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광주 소재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 8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고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중독예방교육 진행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는 4월 14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를 방문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독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학교에서 센터로 중독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의 출강을 요청하면 전문 강사가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중독예방교육은 약물, 마약, 스마트폰, 흡연, 음주, 카페인 등 다양한 중독의 종류와 유해성 이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예방교육이다. 또한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이나 모방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마약류 예방을 위한 관련 콘텐츠를 포함해 교육을 진행하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국립4·19민주묘지 환경개선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13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국립 4·19 민주묘지’의 환경개선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 지원은 4·19혁명 63주년을 앞둔 관리소장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배치해 민주화운동가들의 묘지에 있는 잡초를 뽑고 돌담을 닦는 등 환경을 개선하며 그들의 정신을 기렸다.봉사자 K씨는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현대사회의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관리소장은 “4·19 기념 행사를 맞이 하기 전에 순국선혈들의 묘지를 청소해준 것에 감사드리며, 국민공모제와 같은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가는 활동이 우리 주변에도
부산소년원, 고윤열 기술이사 초빙 특강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원장 김지수)는 4월 13일 ㈜에이치티 고윤열 기술이사를 초빙, 자동화용접반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용접 현장실무’를 주제로 한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 교육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고윤열 기술이사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성사됐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용접 실무기술(필렛 및 모서리 용접 외)을 설명하는 등 현장 용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윤열 기술이사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대한민국 산업명장 선정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그는 “오늘 특강을 통해 제가 익혔던 용접기술을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 행
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경기도한의사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4월 13일 경기지부 회의실에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의료 취약계층인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료 지원을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지원 인프라 확충 및 구급약품 등 지원, 의료지원 연계사업 추진 지원 등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이 자리에는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및 관계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 경기지부협의회 이복인 여성위원장 및 여성위원회 김숙례 회장과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보호관찰대상자 등)가 참석했다.경
천안준법지원센터, 지역 과수 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4월 10일 ~14일 4일간 지역 과수 농가(천안·아산시 일대)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한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천안준법지원센터는 천안시 입장면 및 아산시 둔포면에 소재한 과수 농가 두 곳에 사회봉사 대상자 28명을 배치해 배 화접 작업을 돕고 잡초를 제거하며 환경정리 등 농촌 지원을 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50대)는 “다른 사회봉사자들과 함께 배 화접 등의 활동을 함께하며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땀을 흘리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농가주 최모씨(61)는 “농촌 일손이 가장 부족한 이맘때, 사회봉사자들은 물론 직원분들도 도움을 주셔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임용 직원 청렴 화분 전달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원진)는 4월 13일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원들에게 청렴 화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모 주임은 “시보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남은 공직 생활 동안 청렴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원진 부산동부호보관찰소장은 “시보 떡 문화 등 잘못된 공직 문화는 개선되어야 한다. 신규직원이 공직사회에 잘 적응하고 올바른 공직자로서의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홍성지청장 초청 충남지부협의회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4월 13일 오전 11시 30분 홍성군 소재 식당에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초청,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임원진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정종화 홍성지청장, 장종효 사무과장 등 직원 2명,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3명,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을 비롯한 각 직능별 회장단 9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내빈소개, 조건부 기소유예활성화 방안 논의, 법무보호위원 임원진 격려,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제고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최태환 회장은 “지역사회 재범방지를 위해 충남지부협의회도 적극 협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화 홍성지청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25주년 바자회 지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4월 13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개관 25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인 바자회를 지원하는 사회봉사에 나서 복지관과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사회봉사 대상자 9명을 지원해 행사장 천막 설치․철거, 물품 운반 등 바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 어르신복지관 측은 “보호관찰소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어 코로나 19로 3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바자회를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앞으로도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행사에 사회봉사대상자를 적극적
부산보호관찰소, 콜코칭 프로그램 상담전문가 초청 간담회 가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4월 13일 콜코칭(청소년보관찰 대상자 전화상담)프로그램 상담전문가(부산·경남 지역)를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소개, 사례관리방안 협의 등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콜코칭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심리상담 전문가를 결연해 재비행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 도입해 ‘야간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청소년들을 주된 대상으로 시행해 그 효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 2021년부터는 ‘야간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청소년 외에도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거나 학교부적응, 부모나 또래와의 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이서우 심리상담전문가는 “이번
울산구치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4월 13일 신규 교정위원 6명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시설내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신규 교정위원은 앞으로 수용자 교육·교화·의료,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 후원 등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교정교화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신규 교정위원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교정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수용자들이 하루빨리 사회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신규 교정위원 위촉을 축하하며, 수용자들을 위한 교정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수용자들이 출소 후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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