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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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협의회, 회장 이·취임 행사 가져…설대호 회장 취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협의회(회장 설대호)는 4월 27일 오후 더하우스 갑을에서 회장 이·취임식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경남서부지소협의회 설대호 취임회장, 김임숙 전임회장, 이병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조규일 진주시장, 윤두칠 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장, 신계주 진주교도소교정협의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최용식 지소장 등 협의회위원 및 지역인사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지난 2년간 회장직을 맡았던 4대 김임숙 전임회장이 이임하고, 신임 5대 설대호 회장이 취임했다. 경남서부지소협의회는 이·취임식에서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100만 원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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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 창립총회…초대회장 이미진 취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4월 26일 위더스 웨딩홀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 창립총회 및 이미진 초대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새롭게 창립한 경제인위원회는 6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 사회적 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재정지원을 해줌으로써 그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재범 방지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가 주관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회장 이미진) 주최로 진행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수권),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문영훈), 광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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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경기지부, 출소자 취업지원 미니취업박람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최병연)는 4월 27일 경기지부에서 출소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미니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미니취업박람회는 직접 고용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등)의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선영, 한길퍼니처, ㈜진성디앤피, ㈜태경, 영산전기㈜, ㈜MCS솔루션 등 6개 업체가 함께했으며, 박람회를 통해 출소 후 구직을 희망하는 20여 명의 법무보호대상자가 구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람회 시작에 앞서 경기지부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안산시에 소재한 ㈜MCS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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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법무부 교정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학회장 양혜경)는 4월 27일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교정본부에서 신용해 본부장, 최제영 교정정책단장, 김승만 보안정책단장, 한태환 교정기획과장, 최국진 사회복귀과장, 승영근 교정관, 권유진 교정기획과 교위가 참석했다. 학회에서는 회장 양혜경 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 부회장 이동헌 한국공학대 교수, 총무상임이사 이재민 중원대 교수, 연구상임이사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상임이사 윤영석 법무법인 YK 변호사, 홍보상임이사 이상만 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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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박광흠)는 4월 27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문경지역 법무보호대상자 및 지역주민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남용)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조남용 관장 등 직원 4명, 경북지부 박광흠 지부장 등 직원 5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은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사례발굴 적극 동참’, 지부는 ‘문경지역 법무보호대상자의 자활자립지원 및 위기가정 주거환경개선(전기공사)지원’을 통해 기타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두고 상호활용 및 교류할 예정이다.박광흠 공단 경북지부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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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대상 심리상담과 피지컬케어 힐링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4월 27일 본교에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피지컬 케어 등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힐링 프로그램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에서 주관하는 직원 복지 프로그램으로, 비행청소년 대상 상담조사와 대안교육, 각종 민원 등 감정노동으로 지친 서울남부센터 소속 직원들을 위해 심리치료 및 신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심리상담과 피지컬 케어를 진행하기 위해 광교온마음심리상담센터 민덕기 심리상담사와 대한트레이너협회 김민석 회장이 직접 서울남부센터에 방문했다. 서울남부센터 직원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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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경기대·제로캠프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4월 27일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 (사)제로캠프(이사장 최불암)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마약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경기대학교 이윤규 총장은“비행청소년의 범죄교정 마약예방 교육을 위해 전문적 강사 양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단법인 제로캠프 최불암 이사장은 “비행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장학금 및 원호금 등을 지원함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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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청주호보관찰소협의회 2대 박선희 회장 선출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4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대 회장으로 박선희 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김정일ㆍ박지헌 도의원 및 박근영 시의원 등 각계각층인사들이 자리에 참석해 축하했다.변재일 국회의원 변재일은 ‘보호관찰소협의회 총회 개최와 박선희 회장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주시는 보호관찰협의회’에 격려의 축전을 보내왔다.회장에 선출된 박선희 보호관찰위원은 청주출신으로 현재 (사)즐거운복지재단 대표로 재직 중에 있으며 2019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어 청주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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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김보경 판사 일행,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25일 울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김보경 판사, 김병수 참여관 등 4명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 제도와 관련, 상호 업무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다.상담조사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앞둔 청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3일간 출석시켜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 환경조사를 통해 비행 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해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울산가정법원 김보경 판사 일행은 “의견 교환을 통해 상담 조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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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권용목)는 4월 27일 부산가정법원장 박치봉 등 관계자 9명이 센터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치봉 법원장 일행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집행 중인 소년보호사건을 비롯해 최근 논란되는 마약, 학교폭력 등 비행예방을 위한 교육운영 방향 등의 정책을 청취 후, 소년보호사건 운영현황과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비행예방을 위한 집행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원 소년부로부터 상담조사, 수강명령 등을 의뢰받으면, 비행 청소년의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그 원인에 맞는 비행예방교육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있다. 법교육 테마공원(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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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화성외국인보호소 도주자 검거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중인 불법체류외국인(28·남)이 4월 27일 0시 44분경 도주했으나, 화성외국인보호소, 화성서부경찰서, 완도경찰서 등 경찰과 출입국 합동 검거반이 CCTV 등을 통해 도주 경로를 확인하고, 4월 27일 오전 8시 58분경 완도경찰서에서 도주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향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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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2년간 한시 특별법 운영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금융 등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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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간담회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주범피)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공동으로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경주지청 정유선 부장검사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검찰, 경주시, 경찰서,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상담소 등 14개 기관 21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접수부터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참여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지원 전담 정지수 검사가 네트워크 기관들이 협업해 지원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범죄피해자 피해회복에는 참여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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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언양초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4월 25일 울산 언양초등학교를 방문해 10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요청한 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되는 비행예방교육이며, 학교폭력유형 및 사례, 대처방법, 기타 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활성화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고시키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법원·검찰 등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의 비행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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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총회 서울 개최
법무부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공동으로 4월 26~28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South East Asia Justice Network)』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EAJust는 법무부-UNODC MOU에 의한 ｢동남아시아 부패･중대범죄 대응 공조 네트워크 구축 및 수사역량 강화｣ 프로젝트로 지원, 태국 등 아·태 15개국 공조 중앙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7일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으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에 가입한 데 이어, 초국가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첫 대면 총회를 서울에 유치했다.이번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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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 가져…신용해 교정본부장 주재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4월 25일 포항시 북구 라한호텔에서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는 법무부 신용해 교정본부장의 주재로 교정협의회장 등 100여명의 교정참여 인사가 참석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평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온 교정참여인사의 활동에 감사를 전하고,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안도영, 이상배, 황찬규, 백강훈, 하상석, 김위선 교정위원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을 전달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인권존중과 사랑, 봉사정신으로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교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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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서산개척단 피해자·유족의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삼청교육대와 서산개척단의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중이며, 이를 위해 피해자 등을 공개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8월~1981년 12월 계엄사령부가 6만여명의 시민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며, 서산개척단 사건은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1966년 800여명의 시민을 서산지역으로 강제이주시켜 간척사업 등 강제노역에 동원한 사건이다. 삼청교육대와 서산개척단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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