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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거창구치소 청렴·반부패실천 청렴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와 거창구치소(소장 김찬우)는 7월 26일 거창읍 일대에서 청렴·반부패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청렴 수준 정착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부패행위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실천을 결의했다.
오피스텔 관리대행으로 보증금 57억원 빼돌린 임대관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오피스텔 관리대행 업무를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인들과 위탁관리계약을 맺어 50억원대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린 무등록 주택임대관리업체 대표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2021년 3월 13일까지 인천과 경기 안산지역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임대인 272명과 임대차계약 대리 권한을 포함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대인들과 계약했던 금액을 초과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그 차액 약 57억 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빼돌린 보증금으로 다른 임대차계약에 '돌려막기
이동준 여주보호관찰소장, 마약근절 'NO EXIT'릴레이 캠페인 직원들과 동참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여주지소(여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동준)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6일 밝혔다.‘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마약범죄 근절 온라인 캠페인이다. ‘출구 없는 미로(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해 SNS로 홍보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이번 캠페인은 수원보호관찰소안양지소 권태호 소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이동준 소장은 “최근 청소년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주·이천 지역에는 마약사범이 일절 자리 잡지 못하도록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함께 마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후원 물품 전달식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7월 26일 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후원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현대중공업새마을금고가 범죄피해자를 위한 생필품 20BOX(160만원 상당)을 후원해 이뤄졌다. 후원 물품은 현대중공업새마을금고 법인 기부금과 직원 29명의 개인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 가정에 후원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로서 2022년 한해동안 총 2,793건의 상담실적과 1억6400여만 원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렴 표어 공모전 우수작 시상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7월 26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표어 공모전’을 열고 우수작에 대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공모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표어를 접수, 내부 심사와 전직원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4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 표어로는 ‘부정부패 떡잎, 청렴으로 싹둑!’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설마설마 괜찮을거야~ 받은 청탁, 조마조마 불행할거야~ 버린 청렴’, 장려상에는 ‘청렴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북부센터!’, ‘부패와 숙성은 한 끗 차이, 발효부터 차단합니다.’가 뽑혔다. 선정된 표어들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내에 게시하여 누구나
전주보호관찰소, 폭우 피해 전북 진안군 성수면 긴급복구 지원 나서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진안군 성수면 수해복구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7명을 긴급 배치해 침수피해 농가 배수로 정비작업 등 피해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긴급복구 지원활동은 긴급복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역농협 관계자 및 피해 주민의 요청을 받고, 즉시 현장으로 찾아가 각종 복구지원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대상자를 지원해여 집중호우 등 긴급재난 복구지원 외에도 장애인, 노약자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민생지원형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
신임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 24일 부임 군산보호관찰소는 신임 조영술(50) 소장이 24일 부임했다고 밝혔다.군산보호관찰소는 군산지역과 익산지역을 관할한다.조영술 소장은 전북 김제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사법학과, 연세대학교대학원 형사사법학과 졸업(석사)를 졸업했다. 1998년부터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령계장, 서울보호관찰소 수강집행센터장,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정읍보호관찰소 등을 역임했다.
제26대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 24일 부임 춘천보호관찰소는 7월 24일 제26대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춘천준법지원센터)신임 소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유정호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함과 더불어 직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한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강원지역의 범죄예방 중추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자”고 했다. 유정호 소장은 지난 1997년 법무부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후 경주보호관찰지소장, 안동보호관찰지소장,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감사팀장, 제주보호관찰소장,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평소 원만한 대인관계와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향은 경북 안동으로 안동고, 안동
군산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익산시 용상면 일대 긴급수해복구 동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비가 개인 지난 7월 20일, 21일 이틀간(골든타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익산시 용안면 일대에서 보호관찰소 직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약 20명을 긴급 지원해 긴급수해복구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익산시 용안면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고령 농가의 뒷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 제거와 배수로 정비 작업, 비닐하우스 농가의 토사물 정리 작업, 하천 호우쓰레기 수거 작업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수해 지역에서 처음 봉사활동을 해보았는데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나도 뭔가 도움을 준 것 같아 몸은 힘들었지만 보람있었
안산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7월 21일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NO EXIT’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6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방식은 ‘NO EXIT’ 캠페인 참여 인증사진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에(SNS) 게시물을 등록하고 캠페인에 참여할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면 된다. 인증사진에 활용되는 이미지는 중독성이 강해 단 한 번만 투약해도 헤어 나오기 어려운 마약의 특성을 ‘출구 없는 미로’라는 표어와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
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만427명을 단속하고 1만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했으며, 1만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 실적이다.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0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만427명을 단속해 1만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만7931명, 출국명령 851명),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국적별로 보면 태국 8,645명,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
경찰청, 최근 텔레그램 해킹 문자.. 주의 당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개인정보 탈취 사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 공식 계정에서 발송한 문자인 것처럼 속여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전적인 피해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으나 2차 피해 가능성이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확인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한, 경찰은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따른 예방법도 공개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같은 경우 ‘차단 문구 관리’ 기능을 통해 피싱 문자를 차단할 수 있으며, IOS 운영체제는 ‘암호 및 보안’ 메뉴에서 ‘이중 인증 켜기’ 및 ‘암호 변경’을 실행해 보안
안양보호관찰소 권태호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권태호)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시작한 마약퇴치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출구없는 미로처럼(NO EXIT)’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중독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마약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회 관계망(SNS)이나 언론 등에 배포하여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권태호 지소장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마약사범 대상자를 대상으로 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하는 등 집중관리하여 재범 방지 및 마약범죄 근절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원보
법률구조공단,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전북·경북 소재 13개 지자체 등 피해 시민들을 위해 ‘충청권 등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을 7월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공단 소속 변호사 등 33명과 법무부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피해지역에 있는 공단 일선사무실이나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된다. 법률지원단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울산보호관찰소, 집중호우로 수해 입은 농가에 긴급 복구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울주군 서생면 소재 화훼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8명을 긴급 투입해 빠른 복구를 위해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울산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하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인력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복구지원을 하고 있다.이번 피해 농가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토사가 흘러내리고 배수로가 막혀 막막한 심정이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신속하게 인력을 지원해 주어 걱정을 덜었다"며 감사와 고마움을 표했다.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용 생닭 600마리 기증 진주교도소(소장 조형근)는 7월 20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닭 600마리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교정협의회 신계주 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신계주 회장은 “무더운 장마철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건강한 수용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기증 이유를 밝혔다.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무더운 여름 수용자들의 건강한 수용생활을 위해 매년 생닭, 생수 등 물품을 기증해오고 있다. 이번에 기증된 생닭은 7월 21일 중복에 조리해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조형근 진주교도소장은 “매년 교정협의회의 따뜻한 나눔이 수용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수용자 여름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징계 이의신청 사건 심의 결론 못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7월 20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관련 이의신청 사건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로톡은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과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견책과 과태료 징계 처분을 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총 8명 징계위원 중 법무부 소속 위원은 법무부차관 등 2명이고, 6명은 판사 등 외부위원이다. 참고로 징계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심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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