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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9,291명 적발 법무부는 지난 3월 2 ~ 4월 30일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01명, 불법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29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상습․다수 고용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578명을 적발, 이 중 6,863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208명은 범칙금 처분,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불법고용주 총 1,701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2명을 적발, 범칙
부산소년원, 부산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원장 김지수)는 5월 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최숙희)와 수용 중인 보호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보호소년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상호 간 정보 및 자원의 활용과 교류 증진의 계기를 마련했다.최숙희 센터장은 “정신질환 소년원 학생들의 약물 교육 및 정신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지수 부산소년원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
대구소년원, 대구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이헌구)은 5월 2일 대구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민경일)와 소년원 학생의 재비행 예방과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소년원에서 퇴원을 앞두고 있는 대구 북구 거주 학생들에 대해 ‘찾아가는 동반자 상담’을 연계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동반자 상담’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담사가 학생들을 직접 방문해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양 기관은 소년원 재원생 중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지원 및 대구 북구 지역 외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한 ‘찾아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2일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 프로그램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사회자의 업무협약 취지 설명과 협약서 낭독,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시설 참관 순으로 진행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문제 발견·연계·지원 강화 및 기관 내 추진 제반업무에 대한 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유정호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안전망 강화
안양준법지원센터, 2022년 하반기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 선정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권태호)는 법무부 인권국 주관의 2022년 하반기 전국 58개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한 인권보호 상황 평가에서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으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인권보호 상황평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제․취업지원, 사회봉사 대상자 주말․휴일․탁력 집행율, 인권교육 이수율, 창의적 제도개선, 모범적 인권보호 등 주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과 우수사례 실적을 종합해 평가한다. 안양보호관찰소는 창의적 제도개선과 모범적 인권보호,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 인권교육 실적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안양보호관찰소는 2019년도 상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여성가족지원위원회, 5월 가정의 달 선물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의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여성가족지원위원회 법무보호 위원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일 숙식보호 대상자를 위해 사랑의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정명옥 여성가족지원위원회 회장은 “여성가족지원위원회 법무보호위원들이 제철 과일 및 각종 생필품을 정성껏 준비하여 열림과 나눔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어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지원위원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 대상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행자로서 함께하겠다”고 했다.광주남부지소협의회 여성가족지원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대상 가족교실 운영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문선미)는 5월 1일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10명을 대상으로 ‘가족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상담조사란 「소년법」 제12조(전문가의 진단) 등에 따라 법원 소년부 판사가 법원 심리를 앞둔 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3~5일 간 출석시켜 비행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보호처분 의견 제시)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가족교실’은 자녀와 부모가 동반 참석해 가족 간 상호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족문제 해결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다
법무부,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 검사로 신규임용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회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력자 중 우수 인재를 임용했고, 특히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검사가 전체 인원의 93.4%(71명)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오는 11월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서울동부지검 ▲ 검사 오성원(吳晟瑗)◇서울남부지검 ▲ 검사 김혜인(金惠仁) ▲ 검사 박건우(朴建禹) ▲ 검사 박주명(朴柱明) ▲ 검사 송승환(宋承煥) ▲ 검사 조영선(趙英仙)◇
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재를 감추고 도주한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및 유치 집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지난 4월 30일 고의로 소재를 감추고 보호관찰을 기피한 A씨를 구인, 조사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구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해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준강도 죄로 2년의 보호관찰 처분이 확정되어 2022.11.19.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야 했지만, 보호관찰 신고 접수 후 4개월 이상 소재를 감추고 보호관찰 출석면담을 기피했고,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대구준법지원센터는 A씨의 재범행을 막기 위해 2023년 3월 30일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해 4월 30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했으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A
안양보호관찰소, 마약 양성반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확정돼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지소장 권태호)은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A씨를 조사하고 법원에 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5월 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인용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 결정됨에 따라 A씨는 유예된 징역 1년의 집행을 받게 됐다. A씨는 2021. 8. 26.‘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안양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실시한 약물검사와 대검찰청 정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으로 드러났다.권태호 지소장은 “최근 신종 마약류 등으로 일반인ㆍ청소년의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영양지구,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영양지구(회장 이찬직) 4월29일 영양공설시장 일원에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일 밝혔다.보호관찰위원 30명이 참여해 영양공설시장 일대에 음주운전 예방 현수막을 게시하고 군민들에게 계도활동을 벌였다.이찬직 협의회 영양지구 회장은 “최근 타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며 음주운전 사고로부터 안전한 영양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결연 행사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충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장택용)는 4월 28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대상자 5명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5명이 참여하는 1:1 멘토링 결연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학생과 보호관찰 청소년과의 1:1 결연, 사회복지학과장인 박병선 교수의 참여하에 집단프로그램 등으로 이뤄졌다.멘토 역할을 맡은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은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월 1회 이상 만나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가족, 진로, 교우, 관계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실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 박병선 교수는 “이번 결연을 통해 양 기관이
검찰,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압수수색 검찰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 전 대표의 현 주거지와 외곽조직 격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여의도 사무실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또 인천에 있는 송 전 대표의 옛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 등이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국제존타 한국지구 부산지부, 가정폭력 피해여성 원호지원금 전달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4월 28일 국제존타 한국지구 부산지부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원호지원금(100만 원)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국제존타는 UN에 등록된 세계적 봉사 단체로 각 분야의 직업인들이 모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 전문 여성 단체다.원호금은 지적장애아가 포함된 5남의 다자녀 가정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전달된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권을식 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게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일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지난 27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오크힐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김명달 회장, 임태순 부회장, 보호복지위원회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이취임식에서는 이임회장(임일호)에 대한 공로장 및 행운의 열쇠 전달, 신임회장(최대현)의 취임사 및 법무보호사업지원금(200만원) 전달식 등이 있었다.임기를 마친 임일호 이임회장은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최대현 회장님께서 제가 할 수 없었던 보호복지위원회의 다양한 활동과 경기북부지역의 재범방지를 위해 힘써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전영선)는 4월 6일, 27∼28일 3일에 걸쳐 남양주 한별초등학교를 방문해 35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학교폭력유형 및 사례, 대처방법, 기타 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전영선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활성화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고시키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검찰, 학교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법교육과 법체험, 통합적 인성교육 등 비행 예방 전문교육을 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안전교육 특강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4월 28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안전교육’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교통 안전 교육, 나만의 헬멧 꾸미기 체험을 통해 보호장비의 필요성과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위기 상황시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다.교육을 진행한 장민수 보호관찰위원(종로소방서 소속 소방위)은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준비했고,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해 응급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특강에 참석한 보호관찰 대상자는“특히 나만의 헬멧꾸미기 활동은 보호장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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