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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전달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승유)에서 8월 8일 포항교도소(소장 주정민)를 방문해 폭염에 지친 수용자를 위해 생수 4만병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된 생수는 포항교도소 내 냉동고에서 얼음생수로 만들어 수용자들에게 제공된다.김승유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누군가 저희를 기다려 준다는 생각에 기쁘고, 남을 위해 봉사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생수 지원뿐만 아니라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수용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봉사하겠다”고 했다. 주정민 포항교도소장은 “생수 지원으로 수용자들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권 친화적 교정환경을 조성해 수용자 교정교화와 재범방지를
8억대 사기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일부 혐의 부인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듀오 '디셈버' 출신 윤혁씨가 또 다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변호인은 "이달 말 검찰에서 기소 예정인 (피고인의)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윤씨는 지난해 7∼12월 지인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8억7천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자신의 사업에 유명 연예인과 팬들도 함
전주덕진의용소방대 강정석 연합회장, 공단 전북지부에 생수 100박스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8월 8일 전주덕진의용소방대 강정석 연합회장으로부터 생수 100박스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전달받은 생수 100박스는 무더위에 지친 숙식보호대상자 및 공단 방문객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강정석 연합회장은 “폭염에 지친 보호대상자들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호공단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기부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황경주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들의 폭염에 대비하여 보호대상자들의 건강에도 신경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전북지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말복 맞이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회장 최대현)는 8월 8일 오전 10시 경기북부지부에서 말복(8.10.) 위문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최대현 회장, 이현동 운영처장, 이원범 사무국장 등 임원과 경기북부지부 정상구 지부장 등 직원이 참석했다. 최대현 회장은 “말복을 맞이해 보호대상자를 위한 보양식을 준비했다. 잘 먹고 힘내서 자립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정상구 지부장은 “복날 삼계탕 한 그릇이 숙식제공대상자에겐 큰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최대현 회장님을 비롯한 보호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앞으로도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자립을 위해 힘
청주소년원,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후원 검정고시 합격 간식 기증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8월 7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지부장 김출곤, 자원봉사팀장 김진숙)’으로부터 2023년 제2회 검정고시(8.10.) 응시학생 격려 및 합격기원을 위한 80만원 상당의 간식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는 퇴직 교육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꾸려 지난 2014년부터 청주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9년간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원학생들의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연2회 실시되는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매년 6명의 퇴직교사를 파견, 검정고시와 간식 등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민명식 청주소년원장은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8월 7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5,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생수 기증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특보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증받은 생수는 구치소 내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권창규 前교정협의회장은 “이번 여름이 유독 더워 수용자들이 평소보다 더욱 답답하겠지만, 무더위를 잘 견뎌내고 올바른 수용생활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를 위해 항상 봉사하는 교정협의회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수용자들에 대한 생수 지급 등 각종 처우개선
법무부,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는 8월 7일 오후 3시 광복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인의 후손 20명(러시아 9명, 중국 6명, 미국 2명, 캐나다 2명, 카자흐스탄 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로써 법무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1,34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국적증서를 받은 남인상 선생의 후손(현손) 김용남 씨는 “할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눈부시
법무부, 완도군 초청 필리핀 계절근로자 임금체불·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구제 법무부는 지난 6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발생한 외국인(필리핀) 계절근로자 5명에 대한 인권침해(임금체불, 폭언·폭행)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6월 13일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완도군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 중인 필리핀인들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을 받고,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통해 고용주 등 폭행 가담 관련자 3명을 조사하고(6.14.),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는 필리핀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했다(6.16.). 조사 결과 5명의 필리핀인 계절근로자가 고용주 A로부터 임금체불, 폭언, 폭행 등 인
법무부장관, 대검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 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 그런데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준혜조경과 후원약정 체결 및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8월 3일 준혜조경(대표 장지혜)과 법무보호복지사업 정기후원 약정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정기후원기업 현판식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협의회장 이필영)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의 주관으로 이뤄진다.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대국민 참여 기회 확대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전개 등을 목표로 한다.장지혜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대학생위원으로 활동, 졸업 후 사전상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보호복지사업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한다
광주솔로몬로파크, 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간담회 가져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8월 4일 오후 2시 3층 강의실에서 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 20명이 참석해 열린 '법체험 해설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공원인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 과정을 거쳐 엄선된 20명의 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들로, 월~토요일까지 솔로몬로파크의 법 체험관과 법 놀이터에서 법 해설과 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두 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① 법체험 해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사례 토의, ② 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방안, ③ 이용객 편의 증진과 시설 안전도 제고를
법무부,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검토 법무부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묻지마식 흉악범죄’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키로 했다. 현행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예를 참고해 추가적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참고로, 과거 ‘안인득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 사건 당시 같은 문제의식으로 ‘사법입원
청주지검, 수억원어치 마약 밀수입 한 외국인 등 4명 구속 기소 청주지검 형사 3부(안창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24)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야바는 태국, 라오스 등지에서 생산되며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혼합 마약으로 최근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청주지검의 설명. A씨는 지난 5월부터 국제 우편을 이용해 야바 약 4만2천정(약 21억원)을 전자기타에 은닉해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공범인 태국인 B(30)씨는 라오스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를 이용해 야바 1만6천117정을 국내로 밀수입하려 했다. 이들은 한국인 선교사에게 은닉된 마약을 국제우편물 배송으로 부탁한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소망교도소와 하반기 공단·교정 2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권영호)는 8월 3일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와 2023년 하반기 공단·교정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대상자 수혜 확대 및 취업 맞춤 서비스 지원 등 보호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서다. 경기동부지소 권영호 지소장과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 등 실무 직원들이 참석,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양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적극적 진행이 어려웠던 출소예정자 지원사업 교육 및 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대면 사전상담’ 정례화 업무협조에도 머리를 맞댔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법캠프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8월 4일 전주시 온고을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법캠프는 ‘모의법정 및 법조인·법무공무원 소개’, ‘풍선아트(법 상징물 만들기)’, ‘경찰관이 진행하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역할극’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으로 이뤄졌다. 특히 체험활동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며 배려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했고, 법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바탕으로 아동들에게 준법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온고을지역아동센터 인솔교사는 “아이들이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해 만족스럽다. 다음에도 체
법무부, 흉악범죄 대응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형법 신설 방안 검토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시작한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캠페인의 참여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고 SNS나 언론 등에 배포, 홍보한 후 동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보호관찰소 안병경 소장의 지목을 받은 이재준 지부장은 ‘NO EXIT’릴레이 캠페인 문구를 들고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재준 광주전남지부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낀다”며“광주전남지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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