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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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애국심 고취' 독립기념관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는 8월 29일 대안교육생을 대상으로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문해설사와 함께 △나라 되찾기, △새로운 나라 등을 주제로 교육생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임현묵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생들이 일제 강점기의 아픔을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항일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했다.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검찰, 학교 등의 교육의뢰로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진로지도 교육 등을 하는 법무부 소속 비행예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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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제4회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8월 29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4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출소예정자 1명과㈜)일호 기업체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으로,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 및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출소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도 상담했다.행사 참석한 출소예정자 김모(44)씨는 “출소 후 생계가 문제였으나, 이제 걱정이 없다”고 전했다. 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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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출석 내달 4일로 재통보... 11~15일 출석 입장에 “일방적 통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내달 4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이 대표 측은 9월 본회의가 없는 주(11~15일)에 출석하겠는 입장을 냈었는데 이를 "일방적인 통보"라며 일축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뇌물 일정을 고려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에게 이달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했다"며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4일 출석하라고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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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행복재단 후원 물품 받아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8월 28일 (재)청소년행복재단으로부터 도서 등 위탁학생에 필요한 지원 물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후원을 한 (재)청소년행복재단(사무총장 윤용범)은 “기증된 도서를 통해 위탁 소년의 인성교육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생리대와 라면을 통해 주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권기한 원장은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지원해주시는 (재)청소년행복재단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우리 직원들도 후원해주신 마음에 힘입어 학생들 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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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8월 30일부터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개시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서비스’를 8월 30일부터 개시(총 12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수사․처분)→법원(재판)→법무부(형 집행)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 상황 조회,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22년 7월부터 기존의 본인인증 방법인 공동인증서와 지문인증 외에 네이버, 카카오톡 등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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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무료 인형극 공연 대성황 이뤄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8월 26일 열린 무료 인형극 공연에 미취학 아동 등과 보호자들로 대성황을 이뤘다고 28일 밝혔다.등장인물은 말벌, 꿀벌, 사마귀였다. 나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한 작품이었다. 등장인물 간의 갈등, 차별, 화해 과정에 흠뻑 빠져든 아이들은 50여분간의 공연 동안,“안녕~”, “안돼요~”, “용기 내~”, “뒤를 봐~”, “위험해~”, “도망가~”, “싸우면 안돼” 등의 감탄사를 연발하며 인형극에 빨려 들어 갔다.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 공연극을 끝나자 이번에는 출연했던 사마귀, 말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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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모친 생계 책임져야 한다며 입대 미룬 20대, 병역감면 소송 패소
6년 동안 입대를 미룬 20대 남성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을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현석)는 A 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6년부터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취업을 사유로 1년 6개월 동안 입대를 미뤘다. 또한, 국가고시 응시나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하다가 지난해 8월에는 몸이 아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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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 배영준)는 8월 28일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류수정)와 보호관찰대상자의 도박범죄 예방 및 도박중독 치유․재활 등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최근 우리 사회 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하여 이를 이용한 돈내기 게임, 불법 온라인 도박 등 사행성 게임 및 도박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업무협약은 도박사범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재사회화를 위한 도박문제 예방교육 및 도박중독 상담, 재활과 같은 치유프로그램 제공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뤄졌다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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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준법지원센터, ‘생활법률! 쏙쏙쏙’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8월 28일 새로 보호관찰을 시작하는 특정사범 14명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쏙쏙쏙’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중부대학교 헌법학 김갑석 교수를 초빙해 이뤄졌다.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적응을 위해서다.김갑석 교수는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법을 모르면 발생하는 갈등들’ 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강의했다. 보호관찰소 특정사범을 담당하는 서동일 사무관은 “법을 모르고 행한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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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8월 28일 울산 남구 소재 식당(이어도)에서 공단 운영위원회(신임위원장 김민기)위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명절위문, 합동결혼식, 기능경기대회 행사 지원, 멘토링 활동, 정서지원 등 사회적응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이날 7대 우용곤 위원장이 이임하고, 8대 김민기 위원장이 새롭게 취임했다.8대 김민기 신임 위원장은 “봉사의 소중함과 숭고함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운영위원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법무보호사업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취임 인사를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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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감사의 편지쓰기 시상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8월 25일,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년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에게 ‘감사의 편지쓰기’ 행사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최종 입상자 7명, 소장 등 직원 4명, 보호관찰위원 3명이 참석했다. 상금은 ㈜고려아연, ㈜어프로티움에서 지원했다.이번 프로그램은 5~6월 2개월간 총 74편의 편지를 접수, 1차 심사를 통해 28편의 입상작을 선정했고, 2차 심사평가단(소장 등 직원 3명, 보호관찰위원 3명) 6명을 구성, 지난 18일 2차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3편을 선정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부모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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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정문교)는 8월 25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를 방문해 수용자를 위해 생수 1만 병을 기부했다고 밝혔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그간 명절뿐만아니라 주기적으로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기부해왔으며, 이번에는 더위에 지친 수용자를 위해 마음을 담아 기부품을 전달했다. 교정협의회 정문교 회장은“수용자들과 조금이나마 사회의 온정을 나누고자 마련한 것이며,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으면한다”고 말했다.박은옥 부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늘 힘써주시는 교정협의회 위원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발맞추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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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군위군 수해 복구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정민)는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군위군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해로 침수된 농가의 가재도구 세척 및 집안으로 이동, 밭의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준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인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관할 준법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준법지원센터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혜자는 “태풍으로 인해 순식간에 피해를 입어 막막한 마음이었는데, 국민공모제를 통하여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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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포럼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복기)는 8월 25일 이 대학 백주년기념관에서 공익소송의 방향성 설정 및 법률복지 증진방안 등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유관단체 인사들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포럼은 ▲공익소송 영역에서 취약계층 법률지원,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한 공단과 사회복지전달체계 연계방안,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방향 및 유관기관 연계방안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발제자의 발표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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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준법지원센터, '기동 봉사단' 죽도봉 산책로 청소 봉사활동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순천보호관찰소, 소장 최배근)는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 비행 청소년 10여명으로 구성된 ‘기동 봉사단’을 순천시 조곡동 소재 죽도봉 산책로에 배치, 산책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플로킹’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5분 호흡 명상, 청소 봉사활동과 산책, 그리고 상처 떠나보내기 순으로 구성됐다. 플로깅은 스웨덴어의 plocka upp(이삭을줍다.)+jogging(산책)의 합성어로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운동을 의미한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학생(16세)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를 깨끗이 청소하는 봉사활동도 하고, 산책도 하니 보람된 시간이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자원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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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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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5번째 소환 통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가 검찰 요구에 응할 경우 5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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