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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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 송성국 위원, 양곡50포 및 라면 30박스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서 활동하고 있는 세종내과영상의학과 송성국 원장은 5월 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를 방문, 지역사회에서 성실히 자립을 준비하는 법무보호대상자를 독려하고자 양곡 50포(500kg) 및 라면 30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이 참석해 “평소 사회적 편견과 전과자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흔쾌히 나눔에 동참해준 송성국 원장에게 선배 봉사자로서 뿌듯함을 느낀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고규봉 공단 지부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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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가정방문 외식상품권 전달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을 방문, 외식상품권을 전달해 가족 화합의 시간을 갖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가족과 식사를 통해 의사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했다. 천안보호관찰소는 이외에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상담사와 연계하여 개별심리치료 및 가족 상담을 병행하는 등 아동학대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천안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아동학대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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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해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한다. 음식점업‧숙박업 인력부족률은 5.3%로 全 산업 부족률(3.4%)보다 1.5배 높다(2022년 고용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또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 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한다. 단순노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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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무단가출 청소년 보호처분변경 신청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단가출한 보호관찰 대상자 A양(15)을 대상으로 구인장을 집행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A양은 2022년 7월경부터 2023년 최근까지 가출을 일삼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모텔에서 생활한 우범소년으로, 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집행하던 중 다시 무단가출해 자신의 소재를 숨기고 보호관찰을 준수사항을 위반해 왔다. 안동준법지원센터는 A양의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 끝에 인천에서 검거한 후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신청이 인용되면 A양은 소년원에서 인성교육 등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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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월 4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했다.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석우 법무실장, 신동원 대변인, 최재아 법무과장이,(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이태한 부협회장, 김동현 사무총장, 이춘수 제1법제이사, 김진우 윤리이사, 김민호 공보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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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맹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편의지원 개선방안 추진 중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전맹(全盲, 빛을 전혀 지각하지 못할 정도로 시각에 장애가 있는 상태)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라고 4일 밝혔다.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21일 전맹 시각장애인 김진영 변호사와 변호사시험 합격 축하 전화통화를 하면서 김진영 변호사로부터 변호사시험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진영 변호사는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선택형 과목은 2배, 사례형 과목은 1.5배의 시험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본인의 경험상 지문 길이,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선택형 과목은 1.8배(↓), 사례형 과목은 1.7배(↑)로 조정하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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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대상자, 농가의 효자 역할 톡톡"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해소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활성화를 위해 영세·고령· 다문화가정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 상시화 체계를 구축해 민생지원형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강서구 강동동 및 김해시 대동면 소재 총 60여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일일 집행 30여 명을 배치,총 82회에 걸쳐(연인원 1,759명) 농작물 수확 및 선별작업과 비닐하우스 환경정비, 재난피해 농가지원 등 농민들에게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코로나 19 이후 고령화, 인력부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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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와 함께한 사랑의 닭갈비 행사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교장 오상섭)는 5월 4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와 함께하는 사랑의 닭갈비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임훈재 연합회장은 지난 3월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전국소년원 학생 격려를 위한 사랑의 춘천닭갈비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실천했다. 임훈재 회장을 비롯한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들은 준비해온 닭갈비를 직접 조리해 소년원 학생들에게 배식하면서,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오상섭 교장은 “춘천의 대표 먹거리 철판 닭갈비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우리 학생들을 격려해주신 임훈재 연합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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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정읍천사마을 환경개선 봉사활동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5월 3〜4일에 걸쳐 사회봉사 대상자 11명을 지원, 관내 지적 장애인 생활 시설인 ‘정읍천사마을’의 시설 청소 및 제초 작업 등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정읍천사마을’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힘든 상황에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천사마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이 거의 없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기꺼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정읍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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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민·관 의료지원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지난 5월 2일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이사장 배영일)과 수용자 진료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수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를 통해 수용처우 향상 등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호 공동 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유기적인 업무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배영일 이사장은 “부산구치소와 수용자 진료 분야에서 상호 협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용자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교정행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신동윤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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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원장 김지수)는 5월 3일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상임이사 김상진)와 수용 중인 위탁·보호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 및 중독치료 지원 연계 강화 등을 위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마약류 물질을 직접 사용하거나 간접 경험이 있는 위탁·보호소년에게 전문 중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약물 오·남용 마약예방 특강을 통해 청소년 마약범죄를 방지하는 등 마약전문기관의 전문화된 콘텐츠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김상진 상임이사는 “학교밖청소년이 마약범죄에 노출되기 가장 쉬운 환경이라는 생각에 공감한다. 마약예방교육과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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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직무역량강화 마약 예방 교육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5월 3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마약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마약류 예방이 포함된 약물 오남용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 마약류 사용 실태, 현장 적용 등 실무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청소년 마약범죄 피해사례 및 ‘10대 마약’ 단속을 넘어선 마약류 유해약물 예방교육과 재활치료, 학생 지도 방안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이 눈길을 끌었다. 이전구 센터장은 “청소년층으로 확산되는 마약범죄 방지를 위해 직원도 마약예방교육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본 직무교육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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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향림원 방문 악기 기증 및 직무 간담회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5월 3일 오후 아동보호시설인 향림원을 방문해 색소폰 악기 기증 및 직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해당 악기는 2017년 10월‘찾아가는 희망 나눔 연주회’를 마지막으로 대전보호관찰소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대전 지역 악기사를 통해 수리했고 아동보호시설인 향림원에서 아동들의 정서적 음악 치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향림원 최비비안 원장은 “아동학대를 입은 피해아동들에게 악기를 통한 정서적 심리치료로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며 악기를 기증해 준 대전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 및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기증식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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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월 3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임원진과 면담했다.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자용 검찰국장 등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서경대 교수), 김성룡 부회장(경북대 교수), 이근우 부회장(가천대 교수), 윤지영 총무이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본부장)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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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5월 가정의 달 '사랑의 치킨데이' 행사 가져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은 5월 3일 치킨 150마리(300만 원 상당)를 직접 조리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랑의 치킨데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교촌치킨 전북지사(지사장 이수용), 후원자(이길순, 오은실),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회장 조향순) 위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황동현 위원의 주선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교촌치킨 이수용 전북지사장은 “교촌치킨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사랑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퇴원하는 날까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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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5월 가정의 달 원호품 전달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소찬영)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일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원호품(삼겹살 및 한우곰탕)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후원 받아 이뤄졌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소년·성인 및 전자감독 등 보호관찰대상자 40명에게 지원된다. 김주방 협의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소찬영 진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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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가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어린이(직원 자녀 및 친인척 대상)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어린이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다.총 12명의 어린이가 작품을 제출했으며, 작품은 청사 로비에 전시 중에 있다.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의 눈에 비친 음주운전에 대한 생각’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한 걸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안영삼 소장은 “가정의 달인 5월에 공직자로서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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