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지난 4월 17일 원주준법지원센터와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간 체결한 ‘희망 보금자리 클린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명륜2동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해당 가정은 일상생활수행 능력이 부족해 주거지 내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위생 상태가 열악한 상황이었다.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올해 두 차례 장애 가정의 쓰레기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해 준 데 이어, 이렇게 매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 악취로 인한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현저히 줄었다”고 전했다.
원주준법지원센터 최유성 사무관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생활안전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민(개인, 단체) 누구나 신청하면 무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도를 2013년부터 실시 중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나 관할 보호관찰소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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