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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보호관찰소, 일손 부족 유계농장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5월 1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에서 육계 농장에서 법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6명을 지원해 사육장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평소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장주가 강화남부농협을 통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육계 농장 내 쓰레기 수거, 왕겨 깔기 및 차양막 설치 등 사육장 환경개선에 구슬땀을 흘렸다.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정기조 소장은 “지속적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통해 농촌지역 및 소외계층, 복지시설 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법무행정서
장종선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마약범죄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참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는 5월 18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NO EXIT’릴레이 캠페인은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지난달 26일부터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장종선 소장은 청송 양수발전소 배봉원 소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 장종선 소장은“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범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마약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을 근절하는데 교정 공무원으로서 앞장설 것이다”며 모두의 관심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종선 소장
창원보호관찰소, '청소년과 함께하는 둘레길 걷기' 행사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5월 18일 마산봉암수원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청소년과 함께하는 둘레길 걷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40명과 결연된 소년대상자 40명 간 1:1로 둘레길을 걷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는 지난 3월 결연으로 멘토링 중인 대상자의 심성순화 및 보호관찰위원의 재범예방 활동을 고취하기 위해서다.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는 “지난 3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1호 처분으로 청소년회복쉼터에서 생활 중인데, 가끔씩 시설에서 상담을 하던 멘토 선생님과 함께 우산을
광주준법지원센터, 고의적 수강명령 기피 30대 광주교도소 유치 광주준법지원센터는 ‘제재조치 전담팀’의 적극적인 소재추적으로 5월 17일 고의적으로 수강명령을 기피한 3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등 처분을 받았으나 주거지를 무단이탈 한 후, 8개월동안 소재를 감추며 정당한 수강명령 법 집행지시를 불응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혐의다. 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부터 운영한 ‘제재조치 전담팀’ 가동으로 위반자에 대한 재재조치가 지난 해 대비(4월까지) 전체적으로 85%가 증가한
[법무부 알림] 김종배의 시선집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발언 사실이 아냐 금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발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박찬대 의원은 위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즉, 법무부는 2023. 5. 10. 출입기자단을 통해,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법무부훈령)에 따라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2021년부터 최근(2023. 1.)까지 점검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보호관찰협의회 후원 장학금 및 인감도장 전달식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5월 17일 3층 회의실에서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재석) 후원으로 ‘장학금 및 인감도장’ 전달식을 가졌다.이 자리에는 최재석 협의회장, 이재명 총무부회장 등 총 6명이 참석했다.이날 2023년 성년이 되는 보호관찰 대상자 13명에게 성년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도록 인감도장을, 2023년 상반기 검정고시 전과목 합격자 2명에게는 학업의지를 북돋아 주는 장학금 전달했다.최재석 회장은 “과거 한순간의 실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나 미래의 주역이 될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이재화 소장은 “매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
정읍교도소, 취업지원협의회 외부위원 초청 참관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5월 18일 취업지원협의회 외부위원을 초청해 정읍교도소에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출소자 대상 기업체 채용 및 관련분야 강의 등을 하고 있는 취업지원협의회 외부위원 8명을 대상으로 교정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참관을 마친 위원들은 “수형자들의 근로의식 고취 및 출소 후 재범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관행사 등 교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열린 교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
영덕준법지원센터,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 소장 김창수)와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재희)는 5월 18일 영덕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중 법원에서 알코올 남용,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명령처분을 받거나 정신건강을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원활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협약내용은 치료명령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양 기관의 상호 자문 및 자원 교류 등이다.영덕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가진 지역 자원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처우
평택보호관찰소, ‘교사 멘토링’으로 보호관찰 학생 선도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강영욱)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과 교사의 멘토링을 통한 재비행 방지를 위해, 평택·안성지역 6개교, 교사 10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학교에 직접 방문해 위촉장 전달 및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학교 생활을 면밀히 관찰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사 멘토링 사업은 학교 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과의 1:1 멘토링을 통해 학생의 학교 적응 및 재비행 방지가 그 목적이다.위촉된 교사들은 학생들과 정기적인 상담과 생활 밀착지도를 통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원활히 학교에 적응해 재범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창원교도소, 경남대학교 학생 대상 참관행사 가져 창원교도소(김학봉 소장)는 5월 17일 오후 2시 경남대학교 공공인재대학학생 38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학을 수강 중인 학생들의 교정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업무담당자의 설명과 함께 수용거실, 작업장, 직업훈련장 등 교정시설을 살펴보고 교정보호장비 시연회를 가졌다. 참관을 마친 학생들은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단순한 구금만이 아닌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을 통한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
법무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통한 소송 지휘체계 전자화…문서→전자방식 법무부장관이 전국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는 방식을 6월 1일부터 기존의 종이 문서 중심에서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 NDSL)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이를 통해 법무부와 각 소송수행청 사이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실질화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을 뒷받침하고 위법한 행정은 신속히 시정해 국민의 권리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소송수행청이 수행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고 있다.법무부는 전자승인·지휘체계의 원활한 이
청주준법지원센터, '행복을 담은 선물 꾸러미' 전달행사 가져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5월 17일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한부모ㆍ다문화가정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12명에게 희망과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한 ’행복을 담은 선물꾸러미‘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농협 법사랑기부금으로 12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직접 담당자가 사전 수요조사해 구매 후 주거지를 방문해 전달했다.아울러 1주일간(5. 17. ~ 5. 23.)을 가정행복주간으로 정해 이 기간 동안 ’욕설 및 화 안내기, 가족과 저녁식사 함께하기 등‘ 5개 항목의 실천수칙을 전달하고,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실천하도록 독려했다.이날 지원을 받은 한 가정의 부모 A씨는 “자신의 아이가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방치되어 나쁜
거창준법지원센터, 광주솔로몬로파크 연계 '법 교육'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는 5월 17일 광주솔로몬로파크와 연계해 거창 지역 여자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공원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체계적인 법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거창지역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프로그램에 참여한 A양(15)은“법과 관련된 직업을 탐색하는 시간도 갖고, 법에 대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 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다짐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 안종우 소장은 “
청주준법지원센터, 도로교통공단 청주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5월 17일 도로교통공단 청주운전면허시험장(단장 김성곤)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취득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운전면허취득 지원 및 안전운전 교육을 통해 무면허 운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청주준법지원센터는 지역 내 자동차 및 원동기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정,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 취득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또한 청주운전면허시험장으로부터 안전운전교육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법원에서 준법운전 수강명령
신촌정보통신학교, 전교생 대상 마약 예방 특별교육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오상섭, 춘천소년원)는 5월 17일 교내 소강당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김미헌 강사를 초청,‘마약중독 과정과 위험성’이란 주제로 2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촌정보통신학교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 사용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의 마약 사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약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일깨워 주고자 마약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해 마약 경험이 있는 학생이 소년원에 입원하면 초기 상담 후 다양한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오상섭 교
천안개방교도소,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및 학생 대상 참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5월 17일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범죄교정학과 김안식 교수 및 학생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교정행정 이해 증진을 위해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김안식 교수 일행은 현황 설명과 교정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후 수용자 생활관, 식당, 소통관(다목적 시설) 등 교도소 시설을 둘러봤다.학생들은 일반교도소와 다른 개방교도소의 특별한 환경에 대한 많은 질문과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의 이해도를 높이는 뜻 깊은 시간이됐다고 입을 모았다.안영삼 천안개방교도소장은 "앞으로 학생들의 교도소 참관 등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실질적 이ㅐ와 직업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소년원, 서울지방병무청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5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병무청 본관에서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과 병역진로설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최근 공인들의 병역 기피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방안을 상호 모색하고,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맞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지원에 협력키로 했다.병역 진로설계는 청소년 병역 의무자의 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군 복무 및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이영호 서울소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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