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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9월 5일 울산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12개의 유관기관과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12개 유관기관은 물푸레, 보리수마을, 북울산가족상담소, 성심희망터, 여성긴급전화1366울산센터,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쉼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평안의집이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활동을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권리보호에 한층 더 다가가게 됐다.(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법 위반 청소년 구인 후 소년원 유치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는 9월 4일 보호관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에도 따르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절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를 수회 저지르고, 또한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 한편 광주준법지원센터는 A군 외에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
임재홍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 마약예방 ‘NO EXIT’캠페인 동참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임재홍)는 9월 4일 마약중독예방 ‘NO EXIT’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이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해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마약근절 캠페인 ‘NO EXIT’는 출구없는 미로를 형상화한 이미지와 인증사진을 SNS에 게시하거나 언론 등에 배포·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사임 센터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임재홍 소장은“이번 캠페인으로 온 국민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철저한 사전 예방교육을 진행하여 마약
울산보호관찰소, 양산 통도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울산보호관찰소, 소장 김기환)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산 통도사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및 위원 등 34명이 참석해 열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위원과의 유대감 형성 및 청소년들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이번 프로그램은 통도사 내 문화재 해설, 천연염색, 컵등 만들기, 보궁명상 및 스님과의 대화, 108배, 걷기명상(암자순례), 보호관찰위원과 대화의 시간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의 경비는 ㈜고려아연에서 지원했다.이종호 울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송영관 울주서부지구회장, 박철용 양산지구회장 등 임원단이 방문해 참가 대상자 및 위원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의 정정 신청 인용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9월 1일 오후 8시경 중재판정부로부터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했다. [중재판정 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 중재판정부는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2022. 5.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부 측 정정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반면, 판정 전 이자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엘리엇 측 정정 신청은 전부 기각했다.이에 따라 배상원금은 종전 약 687억 원에서 약 622억 원으로 정정되었으며(약 65억 원 감액), 판정 전 이자는 약 326억 원에서 약 294억 원으로 정정됐다(약 32억 원
충주준법지원센터 장택용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장택용 충주지소장 9월 1일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범죄´ 예방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 식품의약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가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마약근절 운동이다. 캠페인 참여 인사가 마약근절을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장 지소장은 농협 충주시지부 이종호 지부장의 지목을 받아 9월 1일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었다.장 지소장은 다음 참여자로 충주YWCA 가정폭력상담소장을 지목했다.장택용 소장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정부 측, 취소신청 제기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에 관해 정부는 9월 1일(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22. 8. 31. 선고된 원 판정에서 론스타의 청구 금액 중 약 95.4%가 기각됐다. 판정부는 우리정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했고,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 1318 달러(한화 약 6억 3534만원)가 감액됐다.판정 선고 요지 (주요 쟁점) 대한민국 정부의, ▴’07.∼’08. 론스타→HSBC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 ▴’12. 1. 론스타→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 ▴
청주소년원,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률 93%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지난 8월 10일에 치러진 ‘2023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에서 30명이 응시하여 28명이 합격(합격률 93%)했고, 이 중 4명은 지난 4월 치러진 제1회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이번 제2회 고졸검정고시에도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1일 밝혔다.청주소년원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학생들의 집중교육을 위해 특별반을 운영했고,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소속 퇴직교사 6명을 초빙해 과목별 수업을 진행하는 등 교직원들이 휴일 및 야간 학습지도를 한 결과 이같이 많은 학생이 합격하는 성과를 올렸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A학생은 “제1회 중
제주보호관찰소, 독거노인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지난 8월 29일과 9월 1일 제주시 화북동, 한립읍 소재 독거노인 주거지에 대해 도배·장판교체 및 전기시설 정비 등의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제주시청 주민복지과와 화북동 주민센터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으며 인테리어 설비 전문가인 사회봉사대상자의 특기집행으로 진행됐다. 수혜자는“이번 장마로 집안 벽지가 다 떨어지고 곰팡이로 가득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도배와 벽지를 새로 해줘서 새집으로 이사 온 기분이다.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 “앞으로도 지원의 손길이 절실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
춘천소년원,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 신촌정보통신학교)은 8월 31일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장효강, 이하 강원센터)와 함께 도박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교생 대상으로 도박 중독 특강을 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 및 도박 중독 특강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양 기관이 심각성을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예방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주요 협약 내용은 △ 소년원생의 도박 중독 예방과 폐해 감소를 위한 공동 협력 △ 도박 및 중독 문제 폐해 감소를 위한 양 기관 자원 공유 △ 도박 문제 소년원생 대상 치유·상담 프로그램 운영 협력 및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선대 상담심리학과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임춘덕)는 8월 31일 지역사회 비행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25명을 ‘상담전문 멘토단’으로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위촉된 ‘상담전문 멘토단’ 25명은 초기비행에 있거나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진로지도 등 상담 멘토, 비행예방 프로그램 보조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이날 행사에는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정승아 학과장, 권해수 교수를 비롯, 상담전문 멘토단으로 활동할 멘토와 자원봉사자 27명이 참석했다. 광주청소년비해예방센터에서는 임춘덕 센터장, 문미영 교육운영팀장 등 7명이 자리를 함께했다.먼저 비행예방
전주소년원-소년보호위원, 모범 학생들 대상 체험 학습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조향순)의 후원으로 ‘군산 문화탐방 및 카누 타기 체험학습’과 ‘서천 국립생태원 체험학습’을 30일과 31일 양일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주소년원협의회 회장 등 위원 7명이 참여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범 학생들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동행하며 격려했다. 학생들은 서천국립생태원을 방문해 세계 5대 기후를 경험했고, 군산의 명소인 근대역사박물관 등을 탐방하며 역사에 대한 지식을 넓혔으며, 지역의 명물인 중국음식과 단팥빵 등을 맛보며 체험을 즐겼다. 특히 은파호수에서 진행된 카누타기 체험은 학생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도전을 준
순천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대상자 등 통합치유프로그램 '눈길' 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준법 운전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에게 명상과 감정 코칭, 숲 체험을 융합한 통합 치유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8월 31일 오후 2시 순천시 동천과 죽도봉에서 수강명령 대상자와 인솔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통합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 내용은 본질과 현상 알기, 생각 초기화, 올바른 의사 소통법, 걷기 명상 등으로 구성됐다.이번 프로그램 참여한 한 대상자(30대남)는 “깨달음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라는 것을 알게되어 기쁘다” 며 “숲길을 걸을 때 호흡에 집중하고 숫자를 세며 걸었더니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소감을 전했
법무부, 뇌물에 눈감은 관찰관 수사의뢰와 동시에 직위해제 조치 법무부는 연합뉴스TV “보호관찰 중 마약...500만원 뇌물에 눈감은 관찰관” 보도와 관련 9월 1일 설명자료를 냈다.지난 5월 성남보호관찰소(성남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40대 마약류 사범의 정기검사에서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으나, 담당 직원이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작했다.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사건은 법무부에서 비위 혐의를 최초 인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동시에 직위 해제 조치
안산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소년 구인 후 유치집행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박종국)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군(14)을 구인해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A군은 2022년 11월에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으로 분류되어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2년) 처분과 함께 6개월간의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 상주 의무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특히 손 망치를 소지하고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비행을 저질러 최근 보호관찰관의 추적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동원범퍼㈜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8월 29일 포천시 소재 자동차부품 판매 전문업체 동원범퍼㈜(대표 신동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동원범퍼㈜ 신동화 대표 등 직원과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이 참석했다.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결한 이번 협약내용에 따라 경기북부지부는 기업이 원하는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고 고용촉진지원금 혜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협약업체는 인력 충원 시 공단 추천 인재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게 된다.신동화 대표는 “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김천소년교도소와 합동 청렴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8월 30일 김천소년교도소(소장 남창식) 직원 4명과 공단 직원 6명이 참석해 합동 청렴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청렴캠페인은 “청정한 세상만들기는 청렴한 우리로부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과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이날 청렴캠페인 외에도 공단-교정 2자 간담회를 통해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출소자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김대선 지소장은 “올바른 청렴가치관 확립과 실천이야 말로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선한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청렴문화 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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