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광주솔로몬로파크, 초등생 대상 '동기 강화 법연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경모)는 6월 5일 사단법인 YES21 청소년재단과 협업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동기 강화 법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주솔로몬로파크가 자체 개발한 팀별 협동 활동 프로그램 및 사단법인 YES21 청소년재단이 개발한 법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법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는 게임형 법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준법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김경모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법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놀이 중심의 법연수를 통해 법을 잘 이해하고 법을 꼭 지키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시민
-
서울남부교도소, 순직교도관 등 순국선열 희생정신 기리는 추모행사 가져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순직교도관 등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갖고 애국심 및 자긍심을 고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해 제68회 현충일 추념 기념 뮤직비디오 ‘그날’을 시청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 날은 한국전쟁 당시 교정업무 수행, 시설 방호 등을 위해 산화하신 순직 교정공무원의 명예로운 희생을 추모하기 위한 충혼탑 제막식이 서울남부교정시설 입구에서 개최됐다.충혼탑 제막식 행사 후, 서울남부교도소 직원들은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충혼탑을 방문해 순직 교도관에 대한 묵념과 헌화 등 참배하며 선배 교도관들의
-
법무부, 6·25 전쟁 전사 교정공직자 충혼탑 건립 및 제막식
법무부는 6월 5일 서울 구로구 천왕동 남부교정시설 입구에 6‧25 전쟁 순직 교도관 167명의 추모 공간인 충혼탑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순직 교도관 충혼탑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교도관)들을 추모하고, 그 직업 정신을 기억하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건립됐고, 김홍옥 간수, 황용수 간수부장, 김도룡 간수장, 우학종 소장 등 6‧25 전쟁 순직 교도관 총 167명의 이름이 새겨졌다.그중 74명은 충혼탑 건립과정에서 이름이 새롭게 확인되어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이날 제막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순직 교도관 유족 대표, 6‧25 참전 교도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
-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6월 5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현행 ｢형법｣ 제77조, 제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
-
강문덕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마약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참여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강문덕 센터장이 6월 5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사회 전반에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시작됐다.강문덕 센터장은 “최근 젊은 층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초기비행 단계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교육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했다.강문덕 센터장은 캠페인 후속 주자로 김재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장, 김경진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을 지목했다.
-
[알림]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정부 기관 장악 등 주장' 관련 법무부 입장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검사 파견 제도를 악용해 법무부를 비롯하여 핵심 정부기관을 장악하고, 파견검사 제도가 줄 잘 서서 스펙 쌓는 일부 검사들의 특권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 많고, 법치주의 원리에 근거한 적법한 국가기능 수행 지원, 부처 간 협력 강화라는 법률전문가 파견의 취지를 비난하는 내용이 많아 검사 파견의 취지, 절차, 경과 등을 상세히 설명 드립니다. ○ 검사의 법무부 근무와 관련, 법무부는 소속기관인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 기관 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법무정책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따라서 검찰
-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2023 법무보호가족 한마당 축제’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회장 백원민)는 6월 4일 제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소속 법무보호위원 및 보호대상자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한 ‘아름다운 동행, 2023 법무보호가족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회장 백원민)가 주최하고, 제주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부평국)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각 기능별 위원회 후원으로 이뤄졌다.이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문창수 사무총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조용한 사무처장, 박호형 도의원, 홍인숙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백원민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
-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대안교육생 중독예방(마약류) 교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생 전체를 대상으로 중독예방(마약류 등)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젊은 층으로 확산되는 마약범죄 방지를 위해 초기비행 단계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 및 재비행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청소년 유해약물, 약물 오용과 남용, 마약류 피해사례, 청소년 마약관련 비행 사례 등을 통한 중독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자기 돌봄 및 자존감 고취 등 중독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중독예방 교육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
-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5개 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6월 2일 관내 5개 경찰서(구로·강서·금천·양천·영등포)가 참여하는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전자발찌 훼손·도주 시 조기검거를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관내 경찰서와 함께 전자발찌 훼손·도주 대비 합동모의훈련(FTX)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전자발찌 훼손자 정보 및 관련한 수사상황 등에 대한 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전자감독협의회는 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2014년부터 구성된 협의체로 상·
-
부산보호관찰소, 위기 청소년 가족관계 회복 집단상담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6월 3일 ADHD,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 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4가정을 선정,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 중 어린 시절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선정, 하루 동안 부모-자녀가 다양한 신체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언어-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마음에 한 발짝 다가가 서로를 이해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부산보호관찰소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위해 2020년부터 ‘콜코칭’(전화상담)과 ‘마음보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고, 현재까지 200여명의 청소년들이 지원받아 학교
-
춘천소년원, 함신익과 심포니송 초청 음악회 가져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 신촌정보통신학교)은 6월 1일 함신익과 심포니송(지휘자 함신익)를 초청,‘I ♥ Music! 새로운 희망교향곡’을주제로 특수환경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15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를 비롯한 클래식 곡과 다이너마이트 등 대중가요를 섞어 귀에 익은 연주를 선사했다. 공연을 관람한 A군은 “클래식 음악은 지루하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광고나 영상매체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어왔던 곡들이 많아 선입견이 깨진 것 같다”며 감상평을 남겼다.오상섭 춘천소년원장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멋진 공연을 보여주신 함신익과 심포니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호서대서 법무보호사업 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6월 2일 오전 9시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에서 『법무보호사업 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보호공단 신의수 법무보호과장, 홍성훈 주임, 호서대학교 및 단국대학교 신규 법무보호위원 신청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신의수 과장이 교육강사로 나서 공단 소개 및 보호사업 안내, 대학생 보호위원 활동방향,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했다.앞서 법무보호공단은 지난 5월 18일 호서대를 방문해 법경찰행정학과 고인석 학과장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공단 및 법무보호사업 소개, 대학생보호위원회 구성을 위한 모집 안내 및 활동방향에 대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법무보
-
정읍교도소, 제68회 현충일 맞아 충무공원 충혼탑 참배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6월 2일 직원들과 함께 정읍 충무공원 충혼탑을 방문해 헌화하고 참배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순국선열과 순직 교정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했다. 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이 날 참배가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
거창준법지원센터, 2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는 6월 2일 2023년도 2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센터 직원 및 보호관찰위원(법무부장관 위촉 민간 자원봉사자)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관내 거창군 및 함양군 지원 지방보조금을 활용한 보호관찰 청소년 처우프로그램 및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최중주 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이 더욱 범죄예방 활동에 전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 안종우 소장
-
법무부, 제16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 개최
법무부는 6월 2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을 갖고 제16기 저스티스 서포터스로 16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제16기 저스티스 서포터스는 전국 37개 대학교 학생들로 선정, 금년에는 법무부 ‘마약 근절’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서포터스가 활동하는 지역의 대학가 및 청년세대가 많이 모이는 현장속으로 찾아가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려 나가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질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대학생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서 우리 사회의 법질서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마약예방활동 등 건전한 법문화 조성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법무부 저스티스
-
대구소년원, 성동병원과 업무협약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이헌구)은 6월 2일 성동병원(이사장 이연희)과 학생들의 심신건강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대구소년원은 긴급을 요하는 소년에 대해 응급진료와 정신건강 증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제과제빵반 학생들이 분기 1회 이상 직접 만든 빵을 성동병원 환자들에게 기부할 계획이며, 교정성적이 양호한 학생들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헌구 대구소년원장은 “소년원 학생들 중 정신과 진료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인근에 위치한 성동병원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
-
정읍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6월 1일 소 내에서 관내 경찰서(정읍․고창․부안)와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관련자 등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했으며,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공유, 비상상황 대응 방법 논의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실제 전자발찌 대상자 부착장치 훼손 사건시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협력을 통해 신속히 검거했던 사례를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