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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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6월 20일 오후 8시경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6,931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엘리엇 청구금액 7.7억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 인용, 정부 약 93% 승소(환율은 2023. 6. 20. 기준 1달러당 1,288원). 한편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7,479.87달러(약 44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3,188.90 달러(약 372억 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배상원금에 2015. 7. 16.부터 판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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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6월 주니어 솔로몬 법체험 교실’운영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는 6월 20일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창덕중학교(경남 창원 소재) 학생들을 대상으로‘6월 주니어 솔로몬 법체험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장 강명수 교수와 부산솔로몬로파크가 협업해 진행됐다. 법에 대한 이해 ·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 · 모의법정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이번‘6월 주니어 솔로몬 법체험 교실’에 참여한 김모군(14)은 “드라마 등 미디어를 통해 익숙한 내용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법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고 소외 계층을 돕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했다.부산솔로몬로파크 권용목 센터장은 “법체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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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충주농협으로부터 사랑의 원호물품 전달 받아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6월 20일 충주농협(조합장 최한교)과 충주농협방울토마토 공선회(회장 홍진화)로부터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방울토마토 100박스(100만원 상당)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충주농협 최한교 조합장은 “충주준법지원센터로부터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지원받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 등 지역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감사드리며, 후원 물품을 통해 더운 날씨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장택용 소장은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후원을 해주신 충주농협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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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청년 마약중독예방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6월 20일 청년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19명을 대상으로 계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계성)와 함께 청년 마약중독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대 등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에 있어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청년 마약중독관리사업을 시행 중인 계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다. 참여 대상은 20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마약사범으로 검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처분자 등 위주로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마약중독의 폐해와 위험성, 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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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6월 20일 오후 부산 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배인성 청소년드림팀장 등 관계자 2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 소개 및 역할, 교육프로그램, 소년사법처리절차 등에 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 청소년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주제로 환담 시간을 가졌다. 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이은강 주무관은 “아이들 업무처리를 하면서 왜 이 곳에 가 있을까하는 궁금점이 많았는데 센터장님의 사법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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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피-건보경주지사, 범죄피해자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업무협약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지사장 김인태)는 6월 20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경주지청 문현철 지청장과 정지수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 김인태 지사장과 임직원, 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이사들이 참석했다. 업무협약 내용 소개, 양 기관 대표 업무협약서 서명, 지청장 격려사, 지사장과 범피 이사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경주시 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2차 피해 최소화 및 피해회복 노력, 신속하고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 유관기관 중복지원 방지 등에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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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헌혈 이어가기 행사 가져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6월 20일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이날 행사는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의 협조로, 헌혈버스가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했고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서호영 소장은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번 헌혈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헌혈 행사에 동참하고,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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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두리하나희망찾기복지회와 장애인 이동 보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두리하나희망찾기복지회(관장 이병규)의 「두리하나 희망, 가마 휠체어 투어」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협조 요청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사회봉사자 7명을 배치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중증장애인 2명을 선정, 휠체어 가마에 장애인을 태우고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몰운대공원 일대를 약 2시간 동안 산책하는 프로그램이다. 두리하나희망찾기복지회측은“이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아 진행해 왔으나,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인력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보다 원활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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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이재화 소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는 6월 19일 마약예방 릴레이 캠페인‘NO EXIT’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부터 시작된 ‘NO EXIT’릴레이 캠페인은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마약 퇴출을 위해 경찰청 주도로 시작된 범국민적 캠페인이다이 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알림판을 듣고 인증사진을 찍고 SNS 등에 올린 후 후속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황철주 대구서부보호관찰소장의 지명을 받은 이재화 소장은 릴레이 캠페인 알림판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캠페인에 참여했다.이재화 소장은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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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부지부 운영위원회 이재덕 위원장,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6월 19일 충북지부 운영위원회(자원봉사단체) 이재덕 위원장으로부터 보호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200만 원(농협상품권)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지원금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보호대상자 중 공단의 교육과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재덕 지부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대상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형사처분 및 보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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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시범 운영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하 ‘연계모델’)을 6월 19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다.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를 기본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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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정폭력 가해자 법무보호공단 16개지부에서 감호위탁
지난 6월 14일부터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개 지부에서 감호위탁하도록 한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는 같은 날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를 제정·시행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감호위탁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기관(공단 16개 지부)과 보호관찰소가 협업해 엄격히 그 생활을 관리·감독하고,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해자의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하는‘감호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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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국내 환수…첫 형사사법공조 사례
법무부는 6월 15일 대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 원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국내로 환수하고, 이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에 전달해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할 예정이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71세인 피해자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 가량인 5,000만 원을 잃는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 법무부는 위 현금을 수거한 대만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국했다가 대만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 위 현금 중 사용하고 남은 4,510만 원이 대만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8월 위 현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개시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경제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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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제3회 기능경기대회 성료
6월 17일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3회 기능경기대회가 성료됐다. 이 대회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유명규) 주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주최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유명규 회장 및 운영위원, 법무보호위원, 울산광역시 시의회 안대룡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방인섭 시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 (사)대한민국팔각회 울산광역시지구 최서진 총재 등 울산광역시 기관단체장 등 100명이 참석했다.이번 기능경기대회는 산업현장에 부응하며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기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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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위원, 울산구치소 시설 참관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6월 16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가 울산구치소를 방문해 시설 내 참관을 했다고 밝혔다. 울산구치소 교정위원들은 수용동, 모포건조장, 가족만남의 집 등 교정시설 참관을 통해 교정현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교정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상기했으며, 앞으로도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참관이 교정위원들께 우리 교정행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항상 수용자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교정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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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가정 주거환경 개선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관내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2명의 가정을 선정, 6월 16일부터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Wish Home(위시 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의 개인 방을 꾸며주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여 아동들이 밝고 희망찬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죄예방까지 기대하고 있다. 올해 주거환경 개선 첫 수혜를 받은 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우리 가정에 큰 선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는 자녀들을 잘 보살피고,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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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홍성학)는 6월 16일 공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총 15명의 위원들과 함께 공주시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사업 추진 경과 및 보호관찰소 협의회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2019년 3월 발족 후 현재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원호와 심리치료,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집행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장원석 공주호보관찰소협의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위원들과 범죄예방 선도 단체로서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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