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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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준법지원센터, 고령 및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호응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관내 대전·세종시와 금산군 일대의 고령 및 영세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561명을 배치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특산물인 인삼, 포도, 배, 딸기, 복숭아 등을 재배하는 농가의 일손 부족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신청받아 배․복숭아․포도 등 봉지 씌우기, 딸기순 제거, 열매 솎기 및 제초작업, 감자 등 농산물 수확, 하우스 철거 및 정리 등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6월 22일 세종시 금남면에서 딸기 하우스를 하는 농민 A씨는 “시기적으로 딸기순을 제거해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여 애를 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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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인재로"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7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뤄냈다.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만 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1,0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특히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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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헌혈 이어가기 행사 동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6월 22일 청사 앞에서 경남혈액원과 함께 ‘진주교도소 사랑나눔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헌혈인구 감소로 혈액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적정혈액량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와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뤄졌다.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지난 14일이 세계 헌혈자의 날이었다. 직원들과 함께 뜻깊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지속적인 헌혈 이어가기 행사 동참으로 혈액수급난 극복에 앞장서며, 공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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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택준)는 6월 21일부터~6월 22일까지 국민공모제를 통해 부천시 춘의주공 임대아파트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도배·장판을 교체(LH후원)하는 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웃주민이 부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의뢰, 부천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는 사회봉사지원팀 전담직원 1명,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지원했다.부천준법지원센터 집행과 주무계장은“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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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상반기 심리상담전문가 멘토단 간담회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이하 서울남부센터)는 6월 22일 초기비행단계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심리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심리상담 민간자원의 멘토 위촉장 전수식, 초기면담 및 멘토링 우수사례 발표, 멘토단 활동 격려 및 멘토링 활동 시 유의사항 교육과 2023년도 업무추진 내용 전달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서울남부센터 멘토단은 2022년 12월에 발족, 2023년 6월 현재까지 56명의 심리상담 전문가가 활동 중이며, 검찰이나 학교 등에서 의뢰된 교육생 대상으로 개별심리상담을 통해 초기비행단계나 일탈행동이 있거나 우울증 등 정신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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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해오름 갤러리, 정태숙·이미경 작가 '먹 그리고 붓' 초대展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6월 22일 민원실 내 해오름 갤러리에서 직원 및 민원인, 지역주민들과 시각예술향유 기회를 함께 하기 위해 정태숙, 이미경 작가의 ‘먹 그리고 붓’초대展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시기간은 6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다.정태숙 작가(서예)는 2021년 제21회 대한민국 환동해(영일만) 서예대전 대상, 대한민국 환동해 서예대전 초대작가, 포항 불빛 미술재전 다수 입상경력을 갖고 있다.이미경 작가(문인화)는 2020년 국제 유교문화 서예대전 특선, 2021년 신라 미술대전 특선, 2022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경북 미술대전 특별상, 2023년 전국 서예문인화 대전 대상 수상의 경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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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춘천교도소 시설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6월 21일 오후 2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회장 이필영)와 함께 춘천교도소(소장 황진석)를 방문, 시설 참관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번 참관은 교정행정 이해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확립을 통해 재범방지 활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원활한 법무보호사업으로의 연계를 위해서다.강원지부협의회 이필영 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20여 명과 공단 강원지부 직원들은 춘천교도소 기관 소개 및 교정 현황 청취 후, 수용동, 민원실, 면담실 등 교정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 이필영 회장은 “법무보호위원들의 출소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봉사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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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류기인 부장판사 초청 조사 사례회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6월 22일 오후 2시 3층 회의실에서 창원지방법원 류기인 부장판사를 초청, 조사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조사 사례회의는 창원지방법원 류기인 부장판사, 창원보호관찰소 및 지소 조사 담당자가 참석해 보호관찰 업무 전반에 대한 공감대 조성 및 상호 협력체제 강화, 우수 조사서 공유를 통해 조사 업무 전문성 제고와 발전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진행됐다.창원보호관찰소는 매년 판사 또는 검사의 요구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범죄동기, 피해회복 여부, 생활환경 및 성장과정, 대인관계, 정신상태, 성격 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조사해 구형과 양형, 범죄인 처우의 기초 자료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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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상반기 출소예정자 취·창업 지원 행사의 날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6월 21일 오후 1시 대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출소예정자 취·창업 지원 행사의 날’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출소 예정 수형자의 취·창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기여해 온 이날 행사에는 창원교도소 취업위원 기업과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조선업체 등 8개 기업이 참여해 1:1채용면접을 통해 8건의 채용약정서를 체결했다.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참석자들이 일자리지원프로그램 안내, 창업 컨설팅, 신용상담 등 출소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창업지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가한 한 출소예정자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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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2023년 희망이음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지난 20일 법무보호대상자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2023년 희망이음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취업 기회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피너코리아, ㈜케이씨푸드, 보성에프에스, ㈜진성테크, 고암(오송공장), 은성, ㈜선호엔지니어링, ㈜신안주철, ㈜디에이치아이에스, ㈜덕영테크, ㈜새빛씨유, 베베쿡(청주점), ㈜원일교통, 엘오티에스㈜ 등 고용협력기업 14개 사가 참가해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했다. 구직처 탐색과 이력서 클리닉, 면접 클리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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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돼…7월 19일부터 시행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23. 3. 국회통과시 ’23. 10. 19. 시행예정이었음)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2023. 6.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 7. 19.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법안이 발의(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023. 6.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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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 회의…신임회장 김철한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는 6월 21일 범죄예방 자원봉사 자치조직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범죄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다.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철한 회장(안동시민교회 담임목사)은 “회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여기며, 앞으로 우리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가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양진우 안동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보호관찰위원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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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6월 21일 광주광역시 북구 중앙동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5명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고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사회봉사 수혜자 A씨(60대·남)는 허리디스크와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생업 종사하지 못하고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가정 내 생활 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세대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다.안병경 소장은 “매년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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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상반기 출원생 성공‧실패 개별 사례분석 회의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6월 21일 전직원이 참석한 「소년원 출원생 성공·실패 개별 사례분석」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사례분석 발표회는 소년원을 출원한 보호소년들의 출원 후의 사회복귀 상황 등을 사후지도, 보호관찰상황, 범죄경력조회 등 각종 공식자료 등 증거에 기반해 분석한 사례를 발표·공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소년원학교의 교정교육 체계 마련 및 보호소년 재비행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관으로 추진되는 신설제도이다.청주소년원의 이번「소년원 출원생 성공·실패 개별 사례분석」발표회에서는 제과제빵반, 헤어디자인반, 바리스타반, 예술분장반 총 4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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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6월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법률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만 공포 6개월 후, 형 집행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전자장치부착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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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미건,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6월 21일 오전 주식회사 미건(대표 박하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은 황경주 지부장과 박하명 대표가 참석해 ㈜미건 전주 사무소에서 진행됐다.㈜미건은 건설업 및 일반건축 업체로, 이번 협약은 보호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전부지부는 공단 주요 사업인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고용협력기업 확대를 위해 협조 요청을 했다.㈜미건 박하명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양 기관이 결속을 강화하고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과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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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제36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6월 20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조경업체 ‘양주조경’에서 제36호 후원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현판식에는 양주조경 정주한 대표, 법무보호공단 고용협력위원회 한보호 회장, 박경훈 사무국장, 정상구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장, 노용 과장, 이영옥 주임 등이 함께했다.정주한 대표는 “나눔을 통해 보호대상자를 돕고,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 대표는 경기북부지역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CMS 후원을 약정했다. 한보호 고용협력위원회 회장은 “후원기업에 동참해 준 정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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