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총장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24시간 전화상담소 '1342 용기 한걸음센터'(이하 1342)를 방문해 서국진 이사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단순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와 약물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총장은 "청소년도 피자 한 판 값에 다크웹을 통해 은밀하게 거리낌 없이 마약을 손에 넣고 투약하는 현실"이라며 "마약 밀수·유통 사범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정히 대처해야겠으나 치료와 재활이 가능한 단순 투약 사범을 재범의 위기에서 구해내야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당부했다.
대검은 검찰청에 출석하는 마약류 투약 사범과 가족에게 1342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1342는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해 마약류 중독자들에게 치료 병원과 중독재활센터를 안내하고 직접 심리 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곳으로 지난 3월 개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공급 사범 수사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재활 노력을 통해 마약류의 공급과 수요를 모두 감축시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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