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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문성관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인 캠페인 동참 문성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장은 6월 30일 마약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마약 투약 및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본부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범국민적 운동이다. 문성관 지부장은 “마약은 강력한 중독성으로 지역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불러올 수 있는 위협으로, 제주도내의 마약 예방을 위해 우리 공단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송상섭 제주관광학회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문성관 지부장은, 다음 주자로는 제주보호관찰소 김대요 소장,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권미애 관장을 지목했다.
정읍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사례관리 회의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정읍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는 6월 30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사례관리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아동학대 전담보호관찰관 등 6명이 참석했다.정읍보호관찰소는 사례 회의를 통해 고위험 가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아동 재학대 방지 및 건강한 가정기능 회복을 위해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등 양 기관의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정읍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통해 학대받은 아동이 또다시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아동이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여주보호관찰소와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권영호)는 6월 30일 여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준)와 2023년 상반기 공단·보호관찰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법무보호사업을 통한 보호대상자 수혜 확대 및 취업 맞춤 서비스 지원으로 재범 방지에 기반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다.이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권영호 지소장과 여주보호관찰소 이동준 소장 등 실무 직원들은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성공을 위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계 운영 활성화 방안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토의했다.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적극적 진행이 어려웠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사업 교육 및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마약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6월 30일 마약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춘천소년원의 지목을 받은 공단 강원지부는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출시키자’ 라는 강원도민 모두의 의지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릴레이에 참여하게 됐다.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마약근절 캠페인 ‘NO EXIT’에는 최불암 배우가 1호주자로 시작했다. 동참한 공단 강원지부는 ‘NO EXIT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피켓과 함께 사진을 찍어 지부 SNS에 게시했다. 최대용 강원지부장은 “강원지부 또한 최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이사람]200번째 헌혈참여해 적십자 '명예대장' 받은 공무원 김지웅씨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소속 공무원 김지웅(40)씨가 한마음혈액원 군포 헌헐카페에서 200번째 헌혈에 참여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명예대장’을 수여 받았다고 30일 밝혔다.김지웅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백혈병에 걸린 같은 반 친구를 위해 전교생이 헌혈에 참여할 때 처음 헌혈에 동참한 후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보람된 일중에 하나이겠다’고 생각한 후 24년 동안 꾸준히 헌혈을 해오고 있다.세 아들의 아빠이기도 한 김지웅씨는 헌혈에 항상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헌혈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헌혈에 대한 거부감 없이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 도입 법무부는 6월 30일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 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했으나 출생신
밀양준법지원센터, 밀양성가족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준)는 6월 30일 밀양성가족상담센터(소장 허해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안전한 사회 정착과 심성 순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이를 위해 심성 순화를 위한 심리치료와 개별 상담을 시행하고, 복지단체와 협력해 대상자들의 주거지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밀양준법지원센터 이재준 소장은 “범죄자들이 사회 내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소외로 또다시 재범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들이 안전하게 정착하고 성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성준법지원센터 김구회 소장, 마약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홍성보호관찰소, 소장 김구회)는 김구회 소장이 6월 30일 마약근절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경찰청, 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함께 진행하는 범국민적인 캠페인으로, 마약범죄 예방과 척결,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다.참여자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이를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홍성준법지원센터 김구회 소장은 “성별, 나이, 직업 등 가리지 않고 접근 나이도 점점 낮아지는 등 온 국민이 마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최근 어린 청소년
부산교도소, '사랑의 손잡기 운동'과 교정장학금 전달 행사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6월 26일~6월 29일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운동’과 낙동중학교 교정장학금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법무부가 2009년 1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법치 실천운동으로 1과 1서민 결손가정이 결연을 맺고 있는 봉사활동이다. 또한 6월 29일 관내 낙동중학교의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교정장학금을 지급해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했다. 이 기간 동안 ‘사랑의 손잡기’ 행사 지원을 받은 4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도와주어 감사하
[법무부 알림] MBC <실화탐사대>에서 보도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6월 29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보도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렸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금치 30일의 징벌조치했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입건하여 송치할 예정이다.또한 피고인에 대해 계속 중인 형사재판이 종료되어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다.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청주소년원과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시설 견학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선희)는 6월 29일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소재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및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현황 설명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소년원 등 방문은 보호관찰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유관기관을 몸소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 법적인 절차를 쉽게 이해하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다.이날 방문에는 청주보호관찰소 박정호 사무관 등 보호관찰 직원과 박선희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청주소년원 시설은 유상운 원장이 직접 안내하며 설명을 맡았다. 바리스타반, 제과반 참관시에는 직접 과자와 커피를 시음하는 시
춘천소년원, 춘천스마일센터 박재욱 부센터장 초청 '범죄피해자 공감하기'특강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 신촌정보통신학교)은 6월 28~ 29일 양일간 춘천 스마일센터 박재옥 부센터장을 초청, 범죄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자 치료 사례 및 피해자 가족의 무너진 삶 이해하기 등을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공감하기’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에게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유·무형의 과정을 소개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판결(처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켜,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긴 기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다. 생각 없는 철없는 행동의 부정적인 피해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여
대전솔로몬로파크,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제4회 시민로스쿨 강연'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현재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 피해의 심각성을 전파하고자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여 6월 29일 대전․세종 거주 시민 3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4회 시민로스쿨’ 강연을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마약류 현황 및 중독 실태, 중독성 약물의 폐해 및 예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구성했고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이재분 약사가 강의를 맡았다.참가 시민들은“텔레그램을 통해서 일반인도 손쉽게 마약 및 불법 약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집에 택배로도 배달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깜짝 놀랐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안양준법지원센터,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지소장 권태호)는 6월 29일 관내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 기관과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태호 안양준법지원센터지소장, 이준기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상담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아동이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기별 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양준법지원센터 권태호 지소장은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제주지역협의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 동부지구회, 공단 제주지부 지원금 전달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 동부지구회(회장 백희순)는 6월 2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를 방문해 보호대상자를 위한 1인형 생활관 지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백희순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이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무보호사업에 관심과 나눔 실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무부, 전자여행허가(K-ETA) 이용자 편의성 개선 법무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 3일부터 △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확대(2년 → 3년)하고 △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외국인이 한번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청소년, 고령자들은 전자여행허가 없이도 입국이 가능해 이들을 동반한 가족여행객 등의 입국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는 시행일 이후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자부
울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애국심 고취 및 준법의식 배양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재한유엔기념공원, 부산솔로몬로파크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준법의식을 배양하는 등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봉사자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일일 선생님으로 함께했다. ㈜고려아연은 프로그램 경비를 지원했다.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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