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수원가정법원 강주리 부장판사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6월 26일 오후 3시 30분 수원가정법원 강주리 부장판사 등 6명이 소년원에 방문해 기관 현황 청취, 소년원 처우에 대한 소개와 설명,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강주리 부장판사는 “학생 생활지도를 통해 상‧벌점을 통한 문제행동 개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한 공동체 의식 고취 등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보호소년들에 대한 직원들의 애정도 느껴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전 직원이 내실있는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성행개선과 안정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부산구치소, 직원 성금으로 중학교 2곳 장학금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6월 26일 인근에 있는 사상구 동주중학교와 엄궁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직원 성금으로 마련한 장학금 20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 직원들은 사랑의 손잡기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일정액을 모금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결손가정 등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을 추천받아 이뤄졌다.신동윤 부산구치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해당 학생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동부지법원장 등 방문 업무설명회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6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심태규 법원장과 김유성 수석부장판사, 한태연 사무국장 등 법원직원 18명이 방문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설명회는 법원에서 선고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전자감독 등의 처분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설명하고, 집행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약물, 가정폭력, 스토킹, 정신질환자 등 대상자별로 최적화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코로나19의 완화로 인해 급격히 늘고 있는 농촌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봉사 지원도 확대하는 등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사회 기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수원보호관찰소, '제재조치 전담팀' 구성…보호관찰위반 대상자 '꼼짝마' 수원보호관찰소(수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5월 11일 수원보호관찰소 내에 직무 경험 및 전문성이 뛰어난 직원 다수를 배치해「제재조치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 A씨(30대·남)는 2021년 4월 법원으로부터 일반물건방화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수원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이른바 ‘보호관찰대상자’이다. 법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A씨는 보호관찰 기간 동거하는 아버지가 A씨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고,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며 주먹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현판식 가져 법무부는 6월 26일 오후 3시 ‘마약사범재활팀’의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팀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정책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마약사범재활팀’은 법무부 심리치료과장을 역임하는 등 교정교화업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김진아(교정 4급) 및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팀원들로 구성됐다. ‘마약사범재활팀’은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선, 전문인력 양성, 선진 사례 분석·연구,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한동훈 장관은 현판식에서 “우리의 마약 대책은 첫째
순천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민원인과 수용자 대상 마약예방 홍보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소 내 민원실에서 심리치료팀과 민원실 직원 10여 명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마약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이 일상으로 침투해 마약범죄가 급속히 확산되는 시점에 경각심을 갖고자 마약예방 배너 설치, 리플릿 배포 등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또한 소내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및 의약품 적정 복용 지도 활동 등도 병행했다.순천교도소 김종곤 소장은 “최근 소리없이 스며들고 있는 마약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일상을 지키고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며 “우리 기관에서부터
창원교도소, 세계마약퇴치의 날 마약예방 캠페인 가져 창원교도소는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민원인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마약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이 청소년이 밀접한 학원가까지 침투하는 등 마약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의 폐해와 신종 불법 마약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민원인들에게 나누어 주며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렸다. 아울러 수용자를 대상으로 마약예방 교육을 했다. 캠페인을 주관한 심리치료팀 직원들은 “지속적인 대국민 마약예방 캠페인과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전문적인 처우를 통해 마약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창원교도소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천안개방교도소, 세계 마약퇴치의 날 캠페인 전개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UN, 1987년 지정)인 6월 26일 민원인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일상 속에 침투하고 있는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 법무부 홍보 대사인 양학선 선수를 모델로 한 마약예방 배너 및 포스터를 민원실 등에 설치했다.천안개방교도소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LSD 등 각종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 등이 설명된 리플렛을 배부해 마약의 심각성을 홍보했다.아울러 민원인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교정본부 캐
김행석 의정부보호관찰소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월 26일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마약근절 캠페인 ‘NO EXIT’는 출구없는 미로를 형상화한 이미지와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마약이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해 마약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 캠페인은 최불암 배우가 1호 주자로 시작했다. 김재술 의정부교도소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김행석 소장은 다음 주자로 강수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봉호 남양주보호관찰소장을 추천했다. 김행석 소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온 국민이 마약범
청주여자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캠페인 벌여 청주여자교도소는 마약퇴치의 날(6. 26.)을 맞아 이날 마약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청주여자교도소 직원들은 마약예방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착용하고 민원실과 외부정문에서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마약예방 리플릿을 배부했다. 또한 민원실 입구에 마약예방을 홍보하는 배너를 설치하고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이행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매진했다.
법무부, 외국인 숙련 인력 선발 근무기간 요건 완화…기업별 외국인 고용인원 확대 법무부는 올해 예정되어 있던 연 5천 명의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조기 완료하고 하반기에 선발 인원 추가를 추진하는 등 산업계 숙련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7년부터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간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통해 숙련인력의 안정적 고용을 지원하여 산업계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외국인의 사회통합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유도해 왔다. 하지만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 대비 숙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렬)는 6월 22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2023년 상반기 검정고시 전 과목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7명에 대한 장학금(총 14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최일갑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2023년도 2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 및 보호관찰위원(법무부장관 위촉 민간 자원봉사자)등 14명으로 구성,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사업계획,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도 상반기에 개최한 소년 심성순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보호관찰 위원 전문화 교육 일정 논의, 하반기 소년 심성순화 프로그램 집행 계획 수립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최일갑 회장과 김정렬 소장은 “보호관찰 위원들의 적극적인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한화 9917억 원 중 7%인용 법무부는 6월 20일(한국시간)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이 선고됐다고 23일 밝혔다. 2018. 7. 12. 엘리엇은 舊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복지부 관계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이하 ‘본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여, 삼성물산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니다. 중재판정부는 관할 성립 여부와 한-미 FTA(이하 ‘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53,586,931달러(한화 약 690억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교도소 참관…"직원들의 노고에 감명"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 교정협의회 강명구 회장을 비롯한 교정위원 22명이 6월 22일 천안개방교도소(사회적응훈련원)를 참관하고 교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정위원들은 천안개방교도소 기관 현황 설명을 청취하고, 접견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인 수용동, 양육유아 시설, 작업 현장 등을 참관했다. 참관을 마친 교정위원들은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으로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명구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소장님을 비롯한 교정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교정위원으로서 더욱더 수용자들의
대구교도소, 사랑나눔 단체헌혈 동참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6월 22일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나눔 단체헌혈’에 동참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헌혈 행사는 혈액 수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김남주 대구교도소장은 “바쁜 가운데 휴식 시간을 이용해 헌혈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의 마음가짐에 감사함을 느낀다. 앞으로도 이웃에게 온정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후원 지원금 전달 받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사전상담위원회(회장 김용수)는 6월 22일 오후 7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3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해 지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지원금 전달식 뿐만 아니라, 6월 정기월례회의를 갖고 지난 제3회 기능경기대회 지원 결과분석 등을 논의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법무보호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김용수 사전상담위원회 회장은 “사전상담위원회 위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지원금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소중히 사용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사전상담위원회는 사회적약자와 동행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