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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피소추 검사, '울산지검 술판 의혹' 제기한 이성윤 등 8명 경찰에 고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43·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 및 최강욱 전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5일,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및 유튜브 채널 진행자 4명 등으로 현재 해외 연수 중인 박 검사는 법무법인 '인(仁)'의 권창범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소를 진행했다.박 검사는 이 의원이 제기한 '울산지검 술판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대통령실이 항명 수사 개입 맞다" 군검찰 "외부관여 없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경찰 이첩과 관련해 군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는 데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5일,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이달 초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의견서에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이 담겼다.박 대령 측은 이런 통화기록이 "불법적인 수사정보 유출과 수사 개입을 의심케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입건과 구속영장 청구, 나아가 공소제기 모두 수사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수
법무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법무부는 오는 9월 15일 현(現)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 예정에 따라 7월 5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당연직 위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다.비당연직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상명 전(前) 검찰총장,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위촉했다(검찰청법 제34조의2).법무부장관은 위원 중에서 경륜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1만병 전달 창원교도소는 교정협의회가 7월 4일 창원교도소를 방문해 작년에 이어 생수 1만병(15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이환수 회장은 “무더운 여름에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전했다.윤순풍 창원교도소장은 “오랜기간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 불출석 "강제수사도 검토하겠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이 거듭 소환에 불응하자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한 번 더 출석 요구서를 포함해 절차를 강구하고 있다"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임의 수사가 있고 좀 더 나아가 강제수사까지 진행해야 할지도 아직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전현직 의원 7명에게 지난달 18∼27일 출석하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같은 달 12일 발송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이들 7명이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
서울중앙지검, "특정인 수사했다고 공격…탄핵은 부당하다"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는 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4일, "검사의 수사와 공소 유지의 당부(옳고 그름)는 사법부인 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특정인을 수사했다고 탄핵으로 몰고 가는 건 헌법이 정하는 권력분립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입법권 남용이고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검사 4명을 불러 조사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못된 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검사가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 가서 공격받으면 검사 개인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차오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7월 4일 청소년차오름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다양한 교육적 체험 제공 등 양 기관의 협력적 연계와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 기관은 상호간 정보교류, 업무연계와 지원, 보유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활용해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관내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찾아가는 법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비행예방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청소년차오름센터는 2019년 개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동암중 1학년 학생 대상 진로체험 교육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7월 4일 의정부 동암중학교 1학년 학생 20여명 대상으로 ‘진로체험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법무부 공무원의 다양한 역할과 업무에 대한 정보와 직접 판사·검사가 되어 모의 법정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이번 교육에 참가한 B양은 “잘 알지 못했던 법무부 공무원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판사복을 입고 직접 재판을 체험해보니 신기하고 즐거웠다”며 소감을 남겼다.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전형도 센터장은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법무부 공무원의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아울러 준법의식과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포항보호관찰소, 상반기 특별보호관찰위원 역량강화 연수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7월 3일 민간자원봉사자인 특별보호관찰위원(15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연수에 참석한 신모 위원은 “연수를 통해 막연히 알고 있던 보호관찰 제도를 제대로 알게 됐고 자원봉사자로 마음가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연수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강양훈 회장은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디딤돌 역할 뿐만아니라 불빛을 밝혀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배 보호관찰위원들이 적극 이끌어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대상자들의 재범 예방과 사회
법률구조공단, 불범추심행위 채무자 가족·지인 등도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7월 5일부터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채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지인 등 관계인에게까지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공단은 2020년부터 금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대부업자들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거나, 법정최고이자(연 20%)를 초과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채무자대리인선임을 지원해왔다.그러나 대부업자의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가 채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직장동료 등 채무자와 관련된 사람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도 법률지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이에 공단과 금융위원회는 채
논산보호관찰소, 2024년 상반기 재범률 감소 달성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올해 상반기 집행한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이 2023년 상반기 대비 성인대상자 재범률은 0.91%, 소년 대상자 재범률은 0.25% 각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특히 소년재범률의 경우 작년 말 크게 올랐던 재범률을 11%대로 낮춰 단시간에 안정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은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성과 보호관찰관이 지역사회의 안전확보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중요한 척도이다.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보호관찰소의 재범률은 보호관찰관이 규정과 다양한 지도감독 기법에 기반하여 보호관찰대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얻어내는 최고의 실적이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담당하는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안양준법지원센터, '힐링팜'에 환경정비 작업 지원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힐링팜’에 7월 2일부터 2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감자수확 및 잡초뽑기 등 환경정비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힐링팜은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범죄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개장하여 운영 중이며,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대상자 인력지원 등을 통해 힐링팜 운영에 조력해오고 있다.안양준법지원센터 이혁 소장은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힐링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으며, 국민공모제를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
부천보호관찰소,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는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김포시 대곶면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 총 14명을 배치해 딸기밭 정비·잡초제거·딸기묘목 제거작업 등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부족한 영세 딸기농가로부터 신청을 접수 받아 진행됐다.수혜자 나모 씨는 “딸기묘목을 철거하는데 인력확보가 어려웠는데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큰 시름을 덜었다”면서 거듭 감사함을 전했다.부천보호관찰소 윤현봉 소장은 “앞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 등 소외되고 영세한 분야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재원산업 사회공원기금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김한철)는 7월 2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사업 동행 프로젝트 재원산업㈜ 사회공헌기금(1천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재원산업(사장 심성원) 박경호 부사장 등 직원 2명,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남동부지부협의회 박남균 회장 등 임원 3명과 전남동부지부 김한철 지부장 등 직원 9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공단 소개 및 사회공헌기금 목적 안내와 사회공헌기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전남동부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행 프로젝트’란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공단 전남동부지부는 지난 2015년
경북북부제1교도소교정협의회, 혹서기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2만병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복태) 위원 일동은 7월 2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에 혹서기에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생수 20,000병을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김복태 회장은 “이번 생수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이 혹서기를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러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발판삼아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여름철 무더위를 나기에 가장 필요한 생수를 지급받음으로써 사회의 온정이 수용자들의 가슴 깊이 새겨져 심적순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권오갑 교정위원, 교정대상 상금 전액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7월 2일 2024년도 제42회 교정대상 봉사상을 수상한 권오갑 교정위원이 교정대상 상금 전액(5,000,000원)을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사용해 달라는 의사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권오갑 위원은 2000년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보라미 봉사활동, 혹서기 생수 기부 등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권오갑 위원은 기부금을 전달하며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수용자들의 사회복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기부금이 수용자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의 사회복귀에
대구소년원- ㈜아트앤허그, 위기청소년 사회정착 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교장 전상호)는 7월 3일 ㈜아트앤허그(대표 이재경)와 위기청소년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소년 장학금 및 각종 교육활동 지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아트앤허그 홍보 및 활동 지원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협약과 함께 대구소년원은 ㈜아트앤허그 후원으로 학생 3명에게 총1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아트앤허그는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대구소년원에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이재경 대표는 “소년원 학생들이 좋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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