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무부,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통합판 발간
법무부는 5월 31일 북한의 형사소송법(2021년 개정법) 조문 435개 전부를 분석한 1072쪽 분량의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통합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에서 주석서 전자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 책에는 북한 형사소송법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러시아·중국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았다. 아울러 북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북한도 가입한「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규약”)을 비롯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살폈다. 자유권규약에서 명시한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등이 북한 형사
-
대전솔로몬로파크, 제3회 시민로스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충남대 법률센터와 협업으로 5월 30일 대전 ‧ 충남 거주 시민 5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3회 시민로스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강연은 충남대 법률센터 소속 교육위원이자 대전지방법원 소년재판부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혜정 변호사가 맡아 ‘학모부라면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주제로 진행했다.참가 시민들은 “학폭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로 부터 입장과 상황에 따른 학폭 대처 방법에 대해 상세히 배우고 학폭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어 너무 유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남자 위탁생 대상 알코올중독 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5월 30일 대강당에서 남자 위탁생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안양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강사를 초청해 알코올 중독의 원인을 알아보고, 중독 자가 선별 검사를 실시하는 등 2시간여 동안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술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다. 선별 검사를 직접 해보고 교육도 들으면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인이 되어서 술을 자주 마시는 상황이 오면 교육을 떠올리며 술에 중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10대 청소년
-
제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김대요)는 5월 30일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49명을 대상으로 ‘2023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보호관찰위원의 역할, 보호관찰 제도의 이해, 대상자 상담기법,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감독 방법 등 위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강의로 이루어졌다.김대요 소장은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화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우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등 더욱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호관찰위원’ 조직은 2019년 검
-
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 가온라이온스클럽 후원 장학금 전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지난 26일 구미 제이컨벤션웨딩에서 구미 가온라이온스클럽의 후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구미 지역 자원봉사 단체의 온기를 느끼게 하고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후원 봉사단체인 구미 가온라이온스클럽 강명주 회장은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3명에게 총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면서“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래의 주역이 될
-
전주보호관찰소,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립임실호국원 환경 봉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5월 30일 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국립임실호국원’에 사회봉사대상자 13명을 지원하여 국립묘지에 태극기 꽂기, 묘역 주변 제초작업 등 환경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해 순국선열에 대한 고마움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에 참여한 A씨(30대·남)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앞으로 법을 잘 지켜며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되었다”고 전했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이번
-
정읍교도소, 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및 학생 초청 참관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5월 30일 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및 학생 20명을 초청해 정읍교도소에 대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경찰행정학부 학생들에게 교정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서다. 경찰행정학부 교수 및 학생들은 정읍교도소 현황 설명을 듣고 수용거실과 작업장, 가족만남의 집 등 내·외 시설을 둘러봤다.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김경태 교수는 “사회에서 생각하는 교정시설과 다른 시설 및 교정행정에 놀랐고, 이번 참관으로 교정행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관행사 등
-
법무부-한국보호관찰학회, 제1회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 개최
법무부는 한국보호관찰학회와 공동으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더케이 호텔서울에서 제1회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회의에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9개국(한국,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보호관찰 분야 국장급 공무원 및 국내·외 학자들 100여 명이 모여 ‘사회내 처우를 통한 범죄인 재활 및 공공안전 증진’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회의 첫날 범죄인 재범방지·재활 관련 형사정책 분야 석학인 미국 뉴욕 시립대 제프 멜로우 교수의 ‘범죄인 사회내처우 업무 현장과 첨단기술 적용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고찰’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총 5개의 세
-
안양준법지원센터, 마약 양성반응 대상자 구인·유치 가석방 취소 신청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지소장 권태호)은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A씨를 검거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5월 30일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 수감 중 지난 4월 28일 가석방 출소해 보호관찰 중이었다.A씨는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실시한 약물검사와 대검찰청 정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으로 드러나 구인․유치됐으며, 가석방 취소 시 잔여 형기를 집행 받게 된다.안양준법지원센터는 올해 불시 약물검사를 통해 마약류 약물 투약 혐의자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26일 울산 신정초등학교를 방문해 약 10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요청한 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되는 비행예방교육이며, 학교폭력유형 및 사례, 대처방법, 기타 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한 달 동안 신정초등학교를 비롯,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총 5회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으며, 약 1000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했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만큼, 찾아가는 학교폭력예
-
법무부, 본부 전 직원 대상 마약예방 전문가 초청 강연
법무부는 5월 26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전문가 초청 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거부감이나 죄의식없이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어 마약의 폐해 등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서다.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병원장을 초빙해 ‘일상을 파고든 마약의 유혹, 마약중독은 질병이다.’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이번 강연은 마약류 중독의 실태와 대책, 약물 중독과 재발의 원인, 외국의 치료･재활 실태, 치료･재활의 발전 방향, 회복을 위한 개입 등으로 구성돼 진행됐고 강연 후 법무부 참석 직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논산준법지원센터, 5일간 사과·배 적과작업 구슬땀
대전보호관찰소논산지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임춘덕)는 사회봉사국민공모제 일환으로 5월 22~26일까지 5일간 부여군 내산면 일대 다섯 농가의 사과·배 적과작업(너무 많이 달린 과실을 솎아내는 일)에 구슬땀을 흘렸다고 밝혔다.25일에는 부여군 내산면 온해리에서 사회봉사대상자 35명과 여기에 일손 부족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6명이 농촌지원 사회봉사에 팔을 걷어붙었다.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윤종순 회장은 “사회봉사대상자와 함께 봉사하니 더욱 보람이 있었다. 사과적과는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작업으로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위원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농촌 일손 돕
-
인천준법지원센터,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5월12일부터 5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영화관람, 가족상담(마음치유 프로그램), 가족사진찍기, 편지로 가족에게 마음전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참여한 촉법소년과 가족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머니는 "지금까지 아이와 편지로 마음을 주고받거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본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
-
법무부장관,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 및 주한스페인대사 등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과 기예르모 끼르빠뜨릭 주한스페인대사 등과 면담하고, 북한 인권 개선 및 사형제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차히야 엘벡도르지는 몽골대통령 역임(2009-2017),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설립한 전직 국가수반,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국제 원로들의 그룹인 엘더스(The Elders)의 일원이며,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는 사형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단체로 전 세계 전직 고위급 공무원 등 고위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참석 인사는 (법무부) 장관, 기조실장, 형사법제과장, 인권정책과장, (내방자) 차히야 엘벡도르지(T
-
부산소년원, 제14회 월드 뷰티페스티벌 국제미용 기능경기대회 그랑프리 수상
부산소년원(원장 김지수, 오륜정보산업학교)는 5월 24일 사단법인 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 중앙회가 주최하는 2023년 제14회 월드 뷰티페스티벌 국제미용 기능 경기대회에 학생 3명이 6개 부문에 출전, 조 모 군이 고등부 업스타일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하는 등 6개 부문에서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26일 밝혔다.헤어디자인반 조 모 군은 “이번 대회 참석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헤어디자인 기술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고, 소년원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미용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대회 수상을 통해 장래희망을 이루는데 한 발 다가섰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김지수 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학생들
-
류기현 대전지방교정청장,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주재
류기현 대전지방교정청장은 5월 25일 청주 S컨벤션에서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를 주재해 법무부 장관 표창을 전수하는 등 교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날 행사에는 박대용 청소여자교도소 교정협의회장 등 80여 명의 교정위원이 참석했다.평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 온 교정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온 김지형·김은수·송재만·신경식 교정위원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수상자인 김지형 위원은 “수용자들을 위한 나눔의 크기에 비해 너무나 큰 상을 받아 송구스럽고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수용생활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
청주소년원, 시그니처그린 카페 후원 생활복 200벌 기증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5월 26일 시그니처 그린 카페(대표 지윤수)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소년원생 생활복 200벌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시그니처 그린 카페는 지난 2월 업무협약식 이후 청주소년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후원을 시작해 총 285만원 상당의 보호소년 간식을 후원하는 등 꾸준한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외에도 매월 바리스타 자격취득 학생의 현장훈련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외부 현장체험의 학습기회를 제공해 총 6명의 보호소년이 참여했다. 여기에 매장에서의 커피 제조 실습, 고객 응대 에티켓 등의 실습과 분기별로 모범학생 및 지도교사 등의 식사, 다과 제공을 후원 하고 있다. 유상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