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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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시행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기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이뤄진다(오는 3월 12일부터 잠정 시행).모범수 942명을 1월 30일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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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 검사 5명 임관식 가져
법무부는 2월 5일 오후 2시 신임검사 5명(변호사 출신 경력검사)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검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과 함께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마주하는 사건들에 정성을 기울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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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법무부, 대통령 장모 가석방 추진 사실 아냐
법무부는 2월 6일 MBC, “尹장모 6개월 복역했는데.. 정부, 3.1절 가석방 추진” 제하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3·1절에 가석방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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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음주운전 결의대회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2월 5일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올바른 윤리의식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다.이규성 소장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큰 위협이 됨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직원 모두가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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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설 명절 소외계층에 위문금·품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최세림)는 설 명절을 앞둔 5일 지역 내 소외계층에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6일 밝혔다. 정읍교도소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위문금·품을 전달해 왔으며, 올해에도 정읍시 시기동 ‘정읍애육원’, 정읍시 하모동 ‘화평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2곳과 소성면 지역 소외계층 2명에게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의 나눔을 실천했다. 최세림 소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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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잇따라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대부계약이라 하더라도 원금과 법정최고금리(연 20%) 이내의 금액에 대해 상환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적용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월 6일 급전을 빌려준 뒤 채무자의 지인·가족 등에게 대부사실을 유포하고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대부업자 A씨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리해 계약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대 남성 B씨는 2021년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대부업자 A씨로부터 10만~20만원씩 모두 17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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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테라･루나 사건 피의자 ‘한창준’ 송환
법무부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일으킨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 한창준(37·남,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2월 5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고(서울남부지검이 체포영장 집행), 2월 6일 오후 1시 55분경(한국 시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피의자를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범죄인인도 요청에 따라 해외로 도주한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추적해 왔으며, 피의자 한창준이 2023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Podgo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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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 'KT 지분 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 사장 소환
검찰은 KT 자회사가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윤경림 전 KT 사장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5일, 윤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윤 전 사장을 상대로 KT클라우드의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인수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T클라우드는 2022년 9월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지분을 100%를 206억8천만원에 사들였는데, 시장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와함께 현대차가 구현모 전 KT 대표 형이 설립한 '에어플러그' 회사를 인수해준 데 대한 보은 투자로 스파크앤어소시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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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지방법원, ‘소나기 (소통·나눔·기쁨)가족 캠프’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동진)와 청주지방법원 소년부(빈태욱 부장판사)는 2월 2일부터 3일까지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부모와 자녀 등 6가족 22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소나기(소통·나눔·기쁨)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자녀와 부모간의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가족과 함께하는 스포츠 체험, 마음표현하기, 가족공감한마당, 가정헌법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빈태욱 부장판사가 함께해, 비행청소년 부모와 상담 및 자녀지도 방법 등을 강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김동진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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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 생활지원금 및 설 명절 간식 기증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김지수)는 지난 2일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회장 서동현)가 설 연휴를 맞아 보호소년 생활지원금 및 학생 간식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 A군 사연을 소년원 선생님들에게 전해 듣고 흔쾌히 후원금 300만 원을 마련해 홀로 소년을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전했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자류 등 간식 200만원 상당을 부산오륜학교에 전달했다. 부산소년원협의회는 1993년부터 체험학습, 체육대회, 장학금, 간식 지원 등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멘토링 등 학생들의 재비행 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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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법무보호지원위원회, 설 명절 법무보호대상자 가구 위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 원주법무보호지원위원회(회장 차부환)는 설명절을 맞아 2월 3일 원주지역 거주 법무보호대상자 가구를 위문했다고 밝혔다.차부환 회장 등 소속 보호위원 15명은 법무보호대상자 23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격려한 후, 가구당 설 명절 선물세트 및 생필품 세트 등을 지원했다.차부환 회장은 “자립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대상자와 그들의 가정이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을 맞이했으면 좋겠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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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후원금 전달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이성실)는 2월 2일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센터직원들이 다달이 모은 성금(사랑의 손잡기)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후원금 전달은 지난 추석 명절에 이어 두 번째다. 가족 안의 갈등이나 폭력, 방임 등으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9-24세 가출한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곳이 바로 청소년쉼터다. 가정이 있어도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위기 청소년들이 더 나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기도 하다. 이성실 센터장은 “쉼터에서 설 명절을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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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경찰과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업무협의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등 부산 관내 3개 보호관찰 기관이 부산경찰청 및 부산 관내 잠정조치 담당자 등 총 30명과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관련 법 시행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조항으로, 작년 7월 개정 후 올해 1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부산 관내 3개 보호관찰 기관은 각 비상 상황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단계별 대응 방식을 시연하고,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경찰 실무진 간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했다. 또 개정법 시행을 위해 미흡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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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조현옥 전 인사수석 소환…중진공 이사장 의혹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 중인 가운데 2일.,조현옥(67)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소환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그가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에 입성한 인사로, 2017∼2018년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 등을 압박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내게 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연루돼 재판받고 있다.조 전 수석은 5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를 빠져나가면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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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고령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2일 경남 창원시 대산면 소재 영세·고령 농가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번 사회봉사는 창원시 대산면 소재 영세·고령 농가의 의뢰를 받아 이뤄졌다. 투입된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고추밭 지지대 설치 잡업을 등을 지원했다. 수혜 농민은 “올해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마을이 고령화되어 일손이 없어 걱정이 많았는데 덕분에 해결되었다”며 고마워 했다. 김행석 소장은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공모제를 지속해서 시행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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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광주솔로몬로파크 주무관, 광주북구청장 표창 수상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정지영(여) 주무관이 2월1일 광주북구청에서 솔로몬로파크와의 협업, 주민친화 프로그램 추진 등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으로 문 인 광주북구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정 주무관은 2022. 8. 보호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광주솔로몬로파크에 근무하면서 내방하는 시민들을 친절한 미소로 맞을 뿐만 아니라 주민친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으로 법무부의 행정망(법무샘)에 미담 주인공으로 게시되는 등 주위의 칭찬이 자자한 모범 공무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정지영 주무관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까지 받고 보니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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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2월 1일 전자감독 피부착자의 음주 문제를 치료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다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는 음주 정황이 의심되는 피부착자들에 대한 불시 음주 측정 등 엄정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피부착자 스스로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금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판단에서다.일명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피부착자들은 성폭력, 살인, 강도 사범들이 많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금지’ 등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되어 있다.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창원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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