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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소, 'THE 안전한 대한민국'후원 기업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김한철)는 3월 24일 'THE 안전한 대한민국'후원 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후원기업 현판사업은 지역 내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월 CMS정기후원 약정 자원봉사자에게 인증패 및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이날 현판식에는 박남균 협의회장, 직능별 위원회 회장단과 김한철 지소장 등 15명이 참석해 박남균 협의회장에게 후원기업 현판과 인증패를 전달했다.박남균 협의회장(동부환경 대표)은 공단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2016년부터 매월 CMS후원 및 기부금품 등 총 3500여만 원 상당을 꾸준히 전달하며 청소년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자립지원과 밝은 지역사회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종재)는 3월 23일 학남중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이 교육은 전교생 74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 방법, 피해자 지원 방법 등을 다루었다. 교육부의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5만 4000여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순이었다. 특히 조사 결과 가·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폭력이 진화하고 교묘해졌다는 특징을 보여 폭넓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김종재 센터장은 "대구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양한 기관의 학교폭력예방 노
인천서부보호관찰소, 검단농협 후원 장학금 500만 원 전달 받아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검단농업협동조합(조합장 양동환)으로부터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 받았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을 이어 나가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검단농업협동조합은 조합장을 비롯해 총 8명의 조합원들이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동환 조합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정기조 소장은 “검단농협의 따뜻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 경감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해,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
구미준법지원센터, 2023년 농촌집행협의체 정례회의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는 3월 24일 도개면행복나눔센터 회의실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업무를 맡고 있는 관내 지역 농협 실무자 6명과 효율적인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업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농촌집행협의체 정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과 관련한 진행상의 애로 및 문제점, 건의사항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향후 서로 더욱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2010년 4월 1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체결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에 따라 구미시와 김천시 관내에서는 지난해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1500여 명
전주소년원, 전주연탄은행과 함께한 사랑의 삽겹살 데이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3월 24일 전주연탄은행과 함께하는 사랑의 삼겹살 Day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주연탄은행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삼겹살, 쌈채소, 음료수 등 각종 음식을 전주연탄은행 회원들과 전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들이 학생들을 위해 배식봉사를 하고 함께 식사했다. 전주연탄은행 윤국춘 대표는 “캠핑하는 기분으로 학생들과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정을 나눌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봉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재원 원장(송천중고등학교 교장)은 “보호소년들에게 분기별로 삼겹살을 후원해 주시고 손수 배식봉사를 해 주신 전주연탄은행 회원님들께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본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3월 24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본부(공동본부장 윤서영, 박춘배)와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억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마약사범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다양화 · 저연령화되고 있음에 따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전남 동부권 청소년들의 마약오·남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향후 전남 동부권 청소년에게 마약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경각심 고취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허정일 센터장은 “마약 분야의 최고 전문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광주본부와 협업을 할 수
김동현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읍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주재 정읍교도소는 김동현 광주지방교정청장이 3월 23일 정읍 소재 꽃두레행복마을에서 이만수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장 등 80여명의 교정위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동현 청장은 평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 온 교정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교정위원들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시상했다. 수상자인 이명월 교정위원은 “수용자들을 위한 나눔의 크기에 비해 너무나 큰 상을 받아 송구스럽고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현 광주지방교정청장은 “순수한 열정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해
대전소년원, 소년원생 진료 이비인후과 2곳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염정훈)은 23일 원 내 의료동에서 소년원생의 의료시스템 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김해송 이비인후과의원(병원장 김해송) 및 코뿔소 이비인후과의원(병원장 하민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협약을 통해 대전소년원 재원생들에게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전에 기증한 청력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이비인후과적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적극 선별할 예정이다.김해송 병원장은 “대전소년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비인후과적 문제가 있는 원생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전문 의료기관이 힘을 보탤 수 있다는 데
테라‧루나 사건 ‘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테라‧루나 사건 관련 범죄인들인 권도형, K가 3월 23일 오전 9시(현지시각)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Podgorica) 공항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검거 요청에 따라 주범 권도형과 그 공범들을 추적해 왔으며, 권도형, K가 발칸반도의 세르비아에 체류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세르비아에 신속하게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한 데 이어 2월 초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세르비아 현지로 파견, 국제공조 상 최초로 세르비아 법무부‧대검‧경찰과 양자협의를 진행해 신병 확보를 적극 요청하고 추적을 계속해 왔다.권도형,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3일 본교에서 법무부 직속 상급기관인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이 내방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의 정책현장 방문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관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본원과 센터 간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교육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으로, 동일한 성격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서울북부, 인천, 안산, 수원, 의정부 등 총 6곳이 권역별로 초기비행청소년의 재비행예방을 위해 대안교육과 상담조사 교육
대전솔로몬로파크, 제1회 어린이 법탐험 미니캠프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3월 23일 전북 김제 남양초등학교 4~6학년 12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회 어린이 법탐험 미니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법학 전문 교수가 법의 개념과 필요성을,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경위)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법체험관에서는 모의국회, 과학수사, 모의법정을 신나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참가 학생들은 “평소 법은 딱딱하고 지루한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모두를 켜주는 안전장치로 반드시 필요함을 알았고, 또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소
서울남부교도소, 직원 대상 호신술 등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3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수용 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 대상으로 호신술 등 교육을 시행 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무도 교육은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수용자의 유형력 행사를 훈련된 방법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무도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감도 증진 시킬 수 있었다. 앞으로도 수용 질서 확립으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강군오 서울남부교도소장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구치소에 유치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3월 23일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고 잠적한 A씨를 구치소에 수감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1년가량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면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후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신청이 인용되면 A씨는 1년간 수용생활을 하게 된다. A씨는 실제 살지 않은 곳에 주소만 옮겨놓고 전혀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방법으로 소재를 숨겨왔지만, 준법지원센터 담당자의 끈질긴 소재 탐문 끝에 결국에는 덜미가 잡혔다.
안양소년원, 성결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3월 22일 성결대학교(총장 김상식)와 보호소년의 진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성결대학교는 2019년부터 학생들의 자립가 사회정착의 발판마련을 위해 특강과 산업체 현장 실습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기관은 △보호소년의 진로 설계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인재육성 및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지원받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준법지원센터, 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3월 2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2023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범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전상중 회장과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위원 45여명이 참석했으며, 회의 1부에서는 2022년도 협의회 활동 보고 및 2023년 활동 계획 보고 등, 2부에서는 이·취임식 행사뿐 아니라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보호관찰소년 장학금 및 문화체험지원 사업금 전달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전임 한대현 회장은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서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은 물론
법무부, 하영제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요청 체출 정부(법무부)는 3월 22일 하영제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와 관련,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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