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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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민원인과 수용자 대상 마약예방 홍보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소 내 민원실에서 심리치료팀과 민원실 직원 10여 명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마약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이 일상으로 침투해 마약범죄가 급속히 확산되는 시점에 경각심을 갖고자 마약예방 배너 설치, 리플릿 배포 등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또한 소내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및 의약품 적정 복용 지도 활동 등도 병행했다.순천교도소 김종곤 소장은 “최근 소리없이 스며들고 있는 마약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일상을 지키고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며 “우리 기관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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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세계마약퇴치의 날 마약예방 캠페인 가져
창원교도소는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민원인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마약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이 청소년이 밀접한 학원가까지 침투하는 등 마약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의 폐해와 신종 불법 마약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민원인들에게 나누어 주며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렸다. 아울러 수용자를 대상으로 마약예방 교육을 했다. 캠페인을 주관한 심리치료팀 직원들은 “지속적인 대국민 마약예방 캠페인과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전문적인 처우를 통해 마약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창원교도소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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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세계 마약퇴치의 날 캠페인 전개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UN, 1987년 지정)인 6월 26일 민원인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일상 속에 침투하고 있는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 법무부 홍보 대사인 양학선 선수를 모델로 한 마약예방 배너 및 포스터를 민원실 등에 설치했다.천안개방교도소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LSD 등 각종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 등이 설명된 리플렛을 배부해 마약의 심각성을 홍보했다.아울러 민원인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교정본부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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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석 의정부보호관찰소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월 26일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마약근절 캠페인 ‘NO EXIT’는 출구없는 미로를 형상화한 이미지와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마약이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해 마약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 캠페인은 최불암 배우가 1호 주자로 시작했다. 김재술 의정부교도소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김행석 소장은 다음 주자로 강수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봉호 남양주보호관찰소장을 추천했다. 김행석 소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온 국민이 마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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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캠페인 벌여
청주여자교도소는 마약퇴치의 날(6. 26.)을 맞아 이날 마약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청주여자교도소 직원들은 마약예방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착용하고 민원실과 외부정문에서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마약예방 리플릿을 배부했다. 또한 민원실 입구에 마약예방을 홍보하는 배너를 설치하고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이행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매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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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숙련 인력 선발 근무기간 요건 완화…기업별 외국인 고용인원 확대
법무부는 올해 예정되어 있던 연 5천 명의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조기 완료하고 하반기에 선발 인원 추가를 추진하는 등 산업계 숙련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7년부터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간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통해 숙련인력의 안정적 고용을 지원하여 산업계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외국인의 사회통합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유도해 왔다. 하지만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 대비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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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렬)는 6월 22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2023년 상반기 검정고시 전 과목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7명에 대한 장학금(총 14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최일갑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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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2023년도 2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 및 보호관찰위원(법무부장관 위촉 민간 자원봉사자)등 14명으로 구성,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사업계획,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도 상반기에 개최한 소년 심성순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보호관찰 위원 전문화 교육 일정 논의, 하반기 소년 심성순화 프로그램 집행 계획 수립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최일갑 회장과 김정렬 소장은 “보호관찰 위원들의 적극적인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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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한화 9917억 원 중 7%인용
법무부는 6월 20일(한국시간)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이 선고됐다고 23일 밝혔다. 2018. 7. 12. 엘리엇은 舊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복지부 관계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이하 ‘본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여, 삼성물산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니다. 중재판정부는 관할 성립 여부와 한-미 FTA(이하 ‘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53,586,931달러(한화 약 6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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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교도소 참관…"직원들의 노고에 감명"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 교정협의회 강명구 회장을 비롯한 교정위원 22명이 6월 22일 천안개방교도소(사회적응훈련원)를 참관하고 교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정위원들은 천안개방교도소 기관 현황 설명을 청취하고, 접견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인 수용동, 양육유아 시설, 작업 현장 등을 참관했다. 참관을 마친 교정위원들은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으로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명구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소장님을 비롯한 교정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교정위원으로서 더욱더 수용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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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사랑나눔 단체헌혈 동참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6월 22일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나눔 단체헌혈’에 동참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헌혈 행사는 혈액 수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김남주 대구교도소장은 “바쁜 가운데 휴식 시간을 이용해 헌혈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의 마음가짐에 감사함을 느낀다. 앞으로도 이웃에게 온정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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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후원 지원금 전달 받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사전상담위원회(회장 김용수)는 6월 22일 오후 7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3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해 지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지원금 전달식 뿐만 아니라, 6월 정기월례회의를 갖고 지난 제3회 기능경기대회 지원 결과분석 등을 논의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법무보호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김용수 사전상담위원회 회장은 “사전상담위원회 위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지원금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소중히 사용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사전상담위원회는 사회적약자와 동행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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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준법지원센터, 고령 및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호응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관내 대전·세종시와 금산군 일대의 고령 및 영세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561명을 배치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특산물인 인삼, 포도, 배, 딸기, 복숭아 등을 재배하는 농가의 일손 부족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신청받아 배․복숭아․포도 등 봉지 씌우기, 딸기순 제거, 열매 솎기 및 제초작업, 감자 등 농산물 수확, 하우스 철거 및 정리 등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6월 22일 세종시 금남면에서 딸기 하우스를 하는 농민 A씨는 “시기적으로 딸기순을 제거해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여 애를 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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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인재로"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7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뤄냈다.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만 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1,0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특히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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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헌혈 이어가기 행사 동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6월 22일 청사 앞에서 경남혈액원과 함께 ‘진주교도소 사랑나눔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헌혈인구 감소로 혈액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적정혈액량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와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뤄졌다.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지난 14일이 세계 헌혈자의 날이었다. 직원들과 함께 뜻깊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지속적인 헌혈 이어가기 행사 동참으로 혈액수급난 극복에 앞장서며, 공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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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택준)는 6월 21일부터~6월 22일까지 국민공모제를 통해 부천시 춘의주공 임대아파트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도배·장판을 교체(LH후원)하는 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웃주민이 부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의뢰, 부천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는 사회봉사지원팀 전담직원 1명,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지원했다.부천준법지원센터 집행과 주무계장은“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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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상반기 심리상담전문가 멘토단 간담회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이하 서울남부센터)는 6월 22일 초기비행단계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심리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심리상담 민간자원의 멘토 위촉장 전수식, 초기면담 및 멘토링 우수사례 발표, 멘토단 활동 격려 및 멘토링 활동 시 유의사항 교육과 2023년도 업무추진 내용 전달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서울남부센터 멘토단은 2022년 12월에 발족, 2023년 6월 현재까지 56명의 심리상담 전문가가 활동 중이며, 검찰이나 학교 등에서 의뢰된 교육생 대상으로 개별심리상담을 통해 초기비행단계나 일탈행동이 있거나 우울증 등 정신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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