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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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일손돕기 시작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2월 27일 진안군 성수면 소재 장애인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2명 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 사회봉사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의 농촌지원은 지난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의 업무협약 체결로 시작됐다. 매년 전국의 영세 및 고령·장애인 농가 등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일손을 지원해 왔다.전주보호관찰소는 작년 코라나19상황에서도 연인원 1,848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지원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260여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었다.황남례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쌀값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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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중·고등학교 졸업생 20명 졸업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2월 27일 중‧고등학교 졸업생 20명(중학교 16명, 고등학교 4명)에 대한 2022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졸업장 전수식에서는 장을식 회장 등 소년보호위원 10여 명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졸업생 소감문 발표, 가수 SG워너비 김진호의 축하 무대로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나가게 된다. 올해 대학교에 진학할 예정인 한 졸업생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대학교라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해 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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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회계 관리가 투명해진다"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회계 관리가 투명해집니다.” 관리인은 회계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관리인에게 집합건물 관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법무부는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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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는 2월 27일 오후 2시 영덕보호관찰소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40명이 참석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총회는 전년도 실적 보고 및 올해 사업계획 논의, 유공 위원에 대한 각종 표창 및 감사패 전달, 위원 화합의 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김성락 회장은 “올해도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와 적극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어려움 해소에도 작지만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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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경기남부경찰청,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지난 2019년과 2020년,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 및 유포한 일당이 붙잡힌 일명 ‘N번방’사건. 당시 조주빈 등 그 일당은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이 영상을 유료회원들에게 20만원에서 150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유포했으며, 당시 해당 영상을 보기 위해 몰려든 동시접속자 수가 1만명에 이를 때도 있었다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최근 청소년들의 성범죄 유형은 단순 신체적 성폭력 형태에서 벗어나 사이버 공간이라는 익명의 가상광장에서 비신체적 성폭력 형태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신종 플랫폼 공간의 주된 이용자가 10대 아동·청소년임을 고려할 때 이들과 이들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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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마산무룹병원 후원 인공관절 삽입수술 무료 지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인 마산무룹병원(병원장 정운화)의 지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무릎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랑의 나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랑의 나눔 프로젝트는 2016년 창원준법지원센터와 마산무룹병원과의 업무협약(MOU)에 따라 이뤄졌다. 범죄피해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 중 어려운 형편으로 수술을 받지 못해 일상생활이 힘든 이들 중 창원준법지원센터의 신청으로 선정됐다.사랑의 나눔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양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대상자(70대)는 오랫동안 퇴행성관절염 통증으로 고생해 왔고, 무릎 연골이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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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괜찮아 운전할 수 있어~마지막 당신의 유언입니다."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2월 24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직원 대표의 결의문 낭독과 함께「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 전 직원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쳥렴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신동윤 부산구치소장은 “최근 공직자의 음주 비위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명심하고, 시대적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용서받지 못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음주운전 없는 부산구치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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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2월 23일 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팀 팀장 등 2명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2023년 진행 사업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연계 협의해 상호 업무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이다.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위험 단계별 상담‧치료, 집단 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지원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은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비행과 연결될 수 있다” 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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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2월 23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협력해 혈액수급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사랑의 헌혈운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문제 해소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해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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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마산도서관과 업무교류 협약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2월 23일 경남교육청 마산도서관(관장 권상태)과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청소년의 건전한 자아성장을 돕는 독서미술프로그램, 상담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협력 등 보호소년의 심성순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창원보호관찰소 김정렬 소장은 "마산도서관 권상태 관장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는 것에 감사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관찰청소년들이 지·덕·체를 겸비한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양기관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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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고교생 법치세상 일일캠프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의 협업으로 2월 23일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교생 법치세상 일일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참가 학생들은 “법치세상 프로그램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관련하여 직접 법률안을 작성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특히 국회 본회의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뜻 깊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양질의 법교육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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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자녀와 부모 관계회복 가족교실 운영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유정호)는 23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상담조사 교육생 11명과 보호자 11명, 총 22명을 대상으로 보호자자원참여 가족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가족교실은 ‘우리가족 숨은 마음 찾기’를 주제로 부모와 자녀 간 갈등 상황에서 관계회복을 돕고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마련된 가족솔루션 프로그램이다.이날 가족교실은 체험·참여형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보호자와 함께하는 가족헌법 만들기(법교육), 감정코칭(참여할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가족교실 한 참가자는 “그동안 부모님과 소통이 별로 없었는데, 이곳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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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2023년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재석)는 2월 22일 구미준법지원센터 내 교육장에서 30명의 보호관찰위원이 참석한 '2023년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총회는 보호관찰업무 유공위원에 대한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 2022년도 사업결산 및 2023년도 사업계획 심의 등 순서로 진행됐다.42명으로 구성된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는 작년 한해 동안 소외계층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전화상담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했다.최재석 협의회장은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로 협의회 활동이 저조했으나, 이번 총회를 계기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초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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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소년원 유치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 문덕오)는 2월 2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과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보호관찰 대상자 A군(19)을 구인해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소년원 재원 중 임시퇴원 결정으로 출원해여 2022년 12월부터 보호관찰처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가출, 한 달가량 모텔 등에서 생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범죄에 노출된 상태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구인됐다. 통영보호관찰소 문덕오 소장은 “최근 방영된 학교폭력으로 영혼이 무너진 여자의 복수극을 그린 드라마 ‘더 글로리’를 통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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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23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연계해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고 헌혈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헌혈운동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혈액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이번 헌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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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법지원센터, 어르신 이·미용 특기 봉사활동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2월 22~23일 양일간 서천군노인요양시설, 수덕사노인요양원에서 어르신 30여 명을 대상으로 이·미용 특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 번 봉사는 요양원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미용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가 치매, 거동 불편 어르신을 찾아가 커트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사회봉사 대상자 김모씨는 "휠체어에 앉은 백발 노인의 이발을 마치고 너무 고맙다며 손을 잡아주었는데 가슴이 뭉클했다"며 "지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홍성준법지원센터 김구회 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대상자를 발굴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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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맞춤형 합동생일잔치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2월 22일 여자소년원생을 위한 맞춤형 합동생일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특별히 이번 합동생일잔치에는 청주소년원 협력기관인 수제케이크 베리커리 '카토주니'에서 생일 대상자 9명에게 총 88만 원 상당의 수제케이크를 후원했다.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청주소년원협의회(회장 김미령)와 어머니회(회장 김미량)가 주관하는 합동생일잔치는 생일을 맞은 재학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작돼 격월로 총 61회에 걸쳐 꾸준히 진행되는 행사이다. 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가족의 품을 떠나 있는 학생들이 오늘만이라도 많은 축하를 받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김미령 회장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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