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서울소년원, 현정화 감독과 함께하는 체육 교실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11월 14일 현정화 감독을 강사로 초빙해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체육교실'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체육교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과 스포츠 스타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현정화 감독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여자복식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비롯, 1991년 일본 지바에서 개최된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으로 참가해 중국을 꺾고 여자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현정화 감독은 탁구선수의 꿈을 키웠던 자신의 청소년 시절에 대해 서울소년원 학생들에게 나누며 "학생들도 자신의 꿈을 찾아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이어 동
수원보호관찰소-용인시 구성농협, 사랑의 김장나눔 전달식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와 용인시 구성농협(조합장 홍종민)은 11월 14일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 및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되는 사랑의 김장김치는 6kg들이 150박스 분량으로 구성농협 ‘시범포 농장’에서 수원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구성농협 직원이 함께 재배한 배추, 무 등으로 직접 담근 김장이다.두 기관 직원들이 여름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직접 재배해 담근 김장김치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및 관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루 전달할 예정이다. 용인시 구성농협 홍종민 조합장은 “민간단체인 구성농협이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
거창준법지원센터, 전자장치훼손사건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 소장 안종우)는 11월 14일 거창군 내 일대에서 거창경찰서, 거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훼손 사건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최근 들어 특정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모의훈련은 전자장치 훼손 경보 발생 시 거창준법지원센터와 경찰이 동시에 현장 출동하고, 거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도주자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위치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안종우 소장은 전자장치 훼손 및 위험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11월 14일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47명을 대상으로 ‘2023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보호관찰위원의 역할, 보호관찰 제도의 이해, 대상자 상담기법,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감독 방법 등 위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강의로 이뤄졌다. 박해영 소장은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화 교육을 지속 실시해 우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등 더욱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보호관찰위원’ 조직은 2019년 검찰, 보호관찰,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보호관찰소, 사진작가 특기 집행…증명사진 촬영 봉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13일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18명을 대상으로 증명사진 촬영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13일~14일 이틀 동안 사진작가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특기집행)한 것이다. 일반 아동은 상급학교 진학 및 각종 자격증 응시 때 필요한 증명사진, 다문화 가정 아동은 비자 발급 갱신 때 필요한 여권 사진 등에 필요해 이번 국민공모제를 진행하게 됐다.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성은숙 센터장은 “법무부와 연계로 사진 촬영
논산보호관찰소,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전광수)와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백순규)은 13일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사례관리, 공동출장 등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주요 협약 내용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대상자와 피해아동의 처우 및 지원 방안 논의 ▲ 고위험 아동학대 대상자에 대한 공동출장 ▲ 기타 아동학대 예방 활동 관련 제반 사항 상호 협력 등이다.논산보호관찰소 전광수 소장은“지역사회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진주준법지원센터,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역량강화 전문교육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는 13일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호관찰위원 조직의 활성화 제고와 보호관찰 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의 조직발전 방향 및 비전, 청소년의 특성과 이해 등의 특강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는 비행청소년을 선도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장학금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오고 있다.진주준법지원센터 하수진 과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협
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한 강용석,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 교사한 점이 불량하다"고 말했다.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이어 "김씨가 A씨와 관계를 정리하면서 받았던
대전소년원, 제9회 아산 은행나무길 전국 마라톤 대회 완주 법무부 대전소년원(대전대산학교, 원장 장재원)은 현재 운영중인 의료재활(개방처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호소년 6명(남4, 여2)을 선발, 지난 9월부터 체계적 러닝 훈련을 통해 11월 12일에 개최된「제9회 아산 은행나무길 전국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목표했던 5km. 10km를 거뜬히 완주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13일 밝혔다. 대회 10km에 도전한 한 학생은 “달리면서 과거 우울하고 힘들었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어려웠던 훈련과정을 이겨내고 마라톤을 완주한 자신이 사랑스럽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완주 소감을 전했다.이번 대회 출전을 기획한 장재원 원장은 “마라톤은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제춯 법무부는 11월 13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과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활용(채무자회생법)이 그것이다.이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 개인회생 신청시 제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의해서다. 법무부는 국회 논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 ’23. 10. 26. 국회
거창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종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폭행 등으로 2023년 8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던 중 무단가출 후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는 A군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통해 A군을 구인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 안종우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법무보호공단경북지부, 김정걸 수석부회장 후원 부식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박광흠)는 지부 소속 영주사회성향상위원회(회장 김택우) 김정걸 수석부회장이 지난 9일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돼지고기 80kg 및 양곡 80kg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전달식에는 박광흠 지부장 등 직원 2명과 영주사회성향상위원회 김택우 회장, 김정걸 수석부회장, 박승백 위원, 정의삼 위원, 김소영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지원받은 부식은 경북지부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쓰인다.김정걸 수석부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태호)는 11월 10일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교육생 동기유발 및 문제 학생 관리기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비행청소년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비행예방교육강사를 위촉해 학교, 법원, 검찰청 등에서 의뢰된 청소년에게 비행예방교육 및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여 재비행예방을 힘쓰고 있다.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김태호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들을 민간 자원과 협력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우수하고 경험이 많은 강사들을 위촉해 실효성 있는 비행예방교
창원보호관찰소, 정신질환치료 지원 단체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11월 10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루이스정신의학과(원장 이진욱), Y상담심리센터(대표 송영희), 마이스토리 창원센터(원장 김지영)와 함께 보호관찰대상자 정신질환치료를 위한 단체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중 정신질환 의심이 되는 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정신의학치료를 제공하고, 심리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근 이슈가 되는 이상동기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문상담 등을 제공,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가정법원, 소나기 가족 캠프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종재)는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와 공동으로 11월 10일~11일 1박 2일간 국립공원 가야산 생태 탐방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심리 대상자 및 보호자 등 27명을 대상으로 ‘소통․나눔․기쁨(소나기)’을 주제로 가족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소나기 캠프는 자연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오롯이 느끼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첫째 날은 ‘하늘 멍때리기’, 숲속 놀이, 범죄심리전문가와 함께하는 가족 마음 수업, 둘째 날은 가야산 만수골 자연관찰로를 탐험하며 생태 미션을 수행한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김종재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가족들이 함
진주교도소,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조형근)는 11월 9일 경남혈액원과 함께 ‘진주교도소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조형근 진주교도소장은 “헌혈에 대한 관심 저하로 혈액 수급난을 겪고 있는 경남혈액원과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률구조공단, 남원시 귀농·귀촌인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1월 10일 전북 남원시를 방문해 귀농·귀촌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 법률 교육 및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종엽 이사장과 위승용 법률지원단장 등 공단 임직원들은 이날 남원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생활법률 상식을 교육하는 한편 농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듣고 법률상담을 했다. 또한 시설 운영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법률구조공단은 2021년 12월 남원시와 전국 첫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법률교육과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211 212 213 214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