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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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정부 기관 장악 등 주장' 관련 법무부 입장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검사 파견 제도를 악용해 법무부를 비롯하여 핵심 정부기관을 장악하고, 파견검사 제도가 줄 잘 서서 스펙 쌓는 일부 검사들의 특권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 많고, 법치주의 원리에 근거한 적법한 국가기능 수행 지원, 부처 간 협력 강화라는 법률전문가 파견의 취지를 비난하는 내용이 많아 검사 파견의 취지, 절차, 경과 등을 상세히 설명 드립니다. ○ 검사의 법무부 근무와 관련, 법무부는 소속기관인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 기관 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법무정책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따라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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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2023 법무보호가족 한마당 축제’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회장 백원민)는 6월 4일 제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소속 법무보호위원 및 보호대상자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한 ‘아름다운 동행, 2023 법무보호가족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회장 백원민)가 주최하고, 제주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부평국)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각 기능별 위원회 후원으로 이뤄졌다.이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문창수 사무총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조용한 사무처장, 박호형 도의원, 홍인숙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백원민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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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대안교육생 중독예방(마약류) 교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생 전체를 대상으로 중독예방(마약류 등)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젊은 층으로 확산되는 마약범죄 방지를 위해 초기비행 단계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 및 재비행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청소년 유해약물, 약물 오용과 남용, 마약류 피해사례, 청소년 마약관련 비행 사례 등을 통한 중독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자기 돌봄 및 자존감 고취 등 중독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중독예방 교육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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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5개 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6월 2일 관내 5개 경찰서(구로·강서·금천·양천·영등포)가 참여하는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전자발찌 훼손·도주 시 조기검거를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관내 경찰서와 함께 전자발찌 훼손·도주 대비 합동모의훈련(FTX)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전자발찌 훼손자 정보 및 관련한 수사상황 등에 대한 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전자감독협의회는 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2014년부터 구성된 협의체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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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위기 청소년 가족관계 회복 집단상담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6월 3일 ADHD,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 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4가정을 선정,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 중 어린 시절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선정, 하루 동안 부모-자녀가 다양한 신체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언어-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마음에 한 발짝 다가가 서로를 이해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부산보호관찰소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위해 2020년부터 ‘콜코칭’(전화상담)과 ‘마음보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고, 현재까지 200여명의 청소년들이 지원받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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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함신익과 심포니송 초청 음악회 가져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 신촌정보통신학교)은 6월 1일 함신익과 심포니송(지휘자 함신익)를 초청,‘I ♥ Music! 새로운 희망교향곡’을주제로 특수환경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15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를 비롯한 클래식 곡과 다이너마이트 등 대중가요를 섞어 귀에 익은 연주를 선사했다. 공연을 관람한 A군은 “클래식 음악은 지루하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광고나 영상매체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어왔던 곡들이 많아 선입견이 깨진 것 같다”며 감상평을 남겼다.오상섭 춘천소년원장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멋진 공연을 보여주신 함신익과 심포니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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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호서대서 법무보호사업 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6월 2일 오전 9시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에서 『법무보호사업 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보호공단 신의수 법무보호과장, 홍성훈 주임, 호서대학교 및 단국대학교 신규 법무보호위원 신청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신의수 과장이 교육강사로 나서 공단 소개 및 보호사업 안내, 대학생 보호위원 활동방향,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했다.앞서 법무보호공단은 지난 5월 18일 호서대를 방문해 법경찰행정학과 고인석 학과장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공단 및 법무보호사업 소개, 대학생보호위원회 구성을 위한 모집 안내 및 활동방향에 대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법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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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제68회 현충일 맞아 충무공원 충혼탑 참배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6월 2일 직원들과 함께 정읍 충무공원 충혼탑을 방문해 헌화하고 참배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순국선열과 순직 교정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했다. 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이 날 참배가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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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2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는 6월 2일 2023년도 2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센터 직원 및 보호관찰위원(법무부장관 위촉 민간 자원봉사자)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관내 거창군 및 함양군 지원 지방보조금을 활용한 보호관찰 청소년 처우프로그램 및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최중주 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이 더욱 범죄예방 활동에 전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 안종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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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6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 개최
법무부는 6월 2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을 갖고 제16기 저스티스 서포터스로 16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제16기 저스티스 서포터스는 전국 37개 대학교 학생들로 선정, 금년에는 법무부 ‘마약 근절’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서포터스가 활동하는 지역의 대학가 및 청년세대가 많이 모이는 현장속으로 찾아가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려 나가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질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대학생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서 우리 사회의 법질서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마약예방활동 등 건전한 법문화 조성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법무부 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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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성동병원과 업무협약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이헌구)은 6월 2일 성동병원(이사장 이연희)과 학생들의 심신건강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대구소년원은 긴급을 요하는 소년에 대해 응급진료와 정신건강 증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제과제빵반 학생들이 분기 1회 이상 직접 만든 빵을 성동병원 환자들에게 기부할 계획이며, 교정성적이 양호한 학생들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헌구 대구소년원장은 “소년원 학생들 중 정신과 진료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인근에 위치한 성동병원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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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6월 1일 소 내에서 관내 경찰서(정읍․고창․부안)와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관련자 등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했으며,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공유, 비상상황 대응 방법 논의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실제 전자발찌 대상자 부착장치 훼손 사건시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협력을 통해 신속히 검거했던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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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 소장 안규용)는 6월 1일 전남 5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와 ‘2023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매년 2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이번에는 고위험대상자 전담제(재범위험성 높은 대상자 밀착 감독) 및 전자발찌 훼손 및 준수사힝 위반시 대응하는 ‘신속수사팀’(2023. 6. 전국 18개 주요 보호관찰소에 설치)도입과 관련, 제도 취지와 현 상황 등을 공유하고,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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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다자이너 서연희 보호관찰위원이 손수 만든 옷 어린이에게 선물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6월 1일 디자이너 서연희 보호관찰위원(가정회복지원분과)이 손수 만든 아이 옷을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들에게 선물했다고 밝혔다.서연희 보호관찰위원은 2020년 2월 14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후 부산보호관찰협의회 가정회복지원분과에 소속돼 아동학대가정 회복지원을 위해 활동해 오던 중,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자, 손수 옷을 만들어 피해아동 3명에게 지원하게 됐다. 서 위원은 대학원에서 의류패션을 전공하고 2008년부터 어린이 의류를 전문적으로 제작해 오고 있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현재는 공방 ‘넷째손가락’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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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문수실버복지관 환경정비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6월 1일 문수실버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사회봉사대상자 25명을 지원해 문수실버복지관 실외 제초작업 및 배수로 정비 등 환경정비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문수실버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사회참여, 취약노인지원 등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활기 넘기게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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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권태호)는 6월 1일 관내 5개 경찰서(안양동안, 안양만안, 군포, 의왕, 과천) 전자감독 관련 부서 실무 경찰관 10명과 안양시청 첨단교통과 팀장 1명, 보호관찰소 소장, 전담보호관찰관 등 6명이 참석한 ‘2023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설치 현황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업무공조를 재점검하고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는 물론,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수사팀과 협조중심경찰서를 운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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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한공증인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6월 1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했다.(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동원 대변인, 최재아 법무과장,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정연복 부협회장, 김철기 총무이사, 박중욱 법제이사, 이상석 감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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