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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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청소년 대상 문화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2023년 11월 2일 소년보호관찰 청소년을 8명을 대상으로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뮤지컬 레미제라블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 소외 청년들이 문화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원하기로 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활용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하류 문화에 익숙해진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가활동 형태를 개선하는데 특히 많은 도움이 됐다.뮤지컬을 관람한 한 청소년은 “친구들하고 피시방이랑 당구장에서만 놀았는데, 배우들의 노래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다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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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공판 대응 방향을 논의…최고형 처벌"
대검찰청은 2일 , 일선 7개 검찰청 기관장을 소집해 전세사기 대응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공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심우정 대검 차장,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수원지검장·인천지검장·대전지검장·부산지검장과 성남지청장·남양주지청장 등이 참석했다.이 총장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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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 60대 집행유예 취소로 철창행
부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집행불응으로 구인된 60대 P씨(60대·남)에 대해 지난 10월 3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인용되어 실형(징역 10월)을 살게 됐다고 1일 밝혔다.P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난 4월 1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미혼인 P씨는 수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면서 막가파식의 행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도 인심을 잃은 상태였다. 주민 신고로 검거 후에도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니까 한 번 용서해 달라”며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이영면 부산보호관찰소장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이행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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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장학금 전달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 읍내고등학교)은 최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후원하는 ‘2023년 하반기 희망드림 장학지원 사업’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5명에게 장학금 총 310만 원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희망드림 장학지원 사업은 법무부 산하 공인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소년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번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대학교 재학생, 고등학교 재학생, 검정고시 합격생 등이다.대학교 성적우수장학금을 받게 된 A군은 “소년원 재원 중 수시전형으로 대학교에 입학하여 성적우수장학금까지 받게 되었다. 저를 끝까지 놓지 않고 이끌어주신 모든 소년원 선생님들과 걱정 없이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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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해왔고,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왔다.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수사 효율성을 제고해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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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동복 체육복 250벌 기증 받아
법무부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 원장 김지수)은 11월 1일 범죄예방협의회 김철수 위원(대성섬유 대표)과 부산 고려라이온스클럽(회장 노윤찬)으로부터 ‘학생 동복체육복 250벌 (2,000만 원 상당)’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기증식에는 김철수 범죄예방위원, 노윤찬 부산 고려라이온스클럽 회장 및 회원 10명, 부산소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김철수 위원과 노윤찬 회장은 “지역사회 환원에 관한 생각을 늘 하던 중, 소년원 학생들이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증을 결심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지수 부산소년원장은 “기증받은 생활복은 기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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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1박2일 가족화해 캠프 진행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위기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안성시 소재 다목적야영장에서 1박2일 캠프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캠프를 위하여 수원가정법원, 수원보호관찰소, 안산보호관찰소와 적극 협력했고,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도 MOU를 체결했다. 이번 캠프는 감성 가득한 글램핑과 가족 화해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결합, 1박 2일 동안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구성됐다. 가족 협력 합동 연주, 행복 나무 만들기, 가족사진과 감사 편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에게 평소 표현하지 못한 고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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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2023년 호남권 일터나눔 HUG 취업박람회 6일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1월 6일 오후 1시 30~오후 4시 30분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취업 지원을 위한 ‘2023년 호남권 일터나눔 HUG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취업박람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주최 및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취업지원위원회 주관,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회장사 이재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광주전남지부협의회(협의회장 최정학)후원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 광주지역뿐만 아니라, 호남권역에 있는 전북지부, 전남동부지소, 광주남부지소 등 4개 기관으로 확대해 150여 명의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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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0월 31일 울산 서여자중학교를 방문해 744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요청한 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되는 비행예방교육이며, 학교폭력유형 및 사례, 대처방법, 기타 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활성화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고시키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에서 의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을 비롯,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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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충남지역 13개 청소년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는 10월 31일 아산시를 비롯한 충남지역 13개 시ㆍ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 대상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역 내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연계 협력 △양 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센터는 협약식에 앞서 충남지역 13개 시ㆍ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제도 및 비행예방센터의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임현묵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지원체계가 더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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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폭력비행 대안교육생 대상 폭력예방 전문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재홍)는 법원으로부터 의뢰된 폭력비행 상담조사 교육생 4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전문프로그램인 ‘폭력과 공감사이’를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본 프로그램은 마음 챙김과 정서 조절을 돕는 변증법적 행동치료(DBT)를 통한 폭력성과 공격성 감소 및 정서 안정을 지원한다.라이크 마인드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진행한 이번 폭력예방 전문 프로그램은, 기존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해 아로마테라피, 모래놀이치료, 사진·미술치료 등 참여식 비행진단기법으로 교육생에게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진행했다.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화를 참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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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등기신청을 편리·안전하게"…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는 10월 31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 및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등기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발일 기기를 이용해 계약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흘 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을 통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등기신청시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했다.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재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했다. 여러 관할에 걸친 등기사무를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상속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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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천안 신협 후원 원호금 받아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은 천안 신협으로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성행개선을 위한 원호금 3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31일 밝혔다.천안 신협은 지난 2021년도부터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원호금, 동절기 이불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 기탁한 지원금은 재범 없이 학업·구직에 노력하거나 성행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이날 대표로 성금을 전달받은 A군은 “다시는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학교에서의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계속 병행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김남중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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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시니어 로스쿨' 큰 호응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0월 30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에서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시니어 로스쿨'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니어 로스쿨'이란, 광주솔로몬로파크가 법률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이날 프로그램은 법무법인 형통의 대표 변호사인 김혜민 변호사가 강의를 맡았다. 김혜민 변호사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별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강의를 진행해 참여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어르신들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가졌던 황혼이혼, 상속과 증여, 채무 과다에 따른 상속포기, 세금 문제, 유언의 방식과 효력, 사실혼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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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대안교육 치료적 접근 프로그램 개발 첫 적용
법무부 서울남부꿈키움센터는 최근 정신질환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는 교육생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통한 긍정적 자아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난 23일부터 3일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단계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육생 6명을 대상으로 위 프로그램을 첫 적용해 시범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브레인 메모리검사 검사를 통해 전두엽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것으로, 교육생 개개인의 학습효율성, 주의력, 자기조절력, 학습태도 좌우뇌밸런스 등을 사전 파악한 뒤, 개인 특성에 맞춰 각종 치료 프로그램 접목을 통한 균형적인 뇌 발달 향상을 목표로 3개월에 걸쳐 개발됐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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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라북도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10월 30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외국인･이민정책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완주군 삼례읍 딸기 재배 스마트팜 농장을 방문해 계절근로자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유희태 완주군수 등 완주군 관계자, 농장주, 계절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외국인 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발급 및 체류 지원 △ 외국인 주민이 한국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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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준법지원센터, 보훈유공자들 대상 이·미용 특기 집행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30일 대전상이군경회에서 보훈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미용 봉사를 실시하여 회원 및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미용 봉사활동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불편한 몸이 된 보훈 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보답을 하고, 점차 희미해져가는 국가관을 일깨우기 위해 대전준법지원센터에서 기획, 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년 이상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베테랑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다음달 말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이뤄진다. 상이군경회원인 정모(64)씨는 “불편한 몸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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