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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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오대산 월정사 템플스테이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강릉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윤식)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오대산 월정사에서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자아 회복과 심신치유를 도모하고자 명상, 차담회, 전나무 숲 걷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특히 참가자에게 푸른 자연이 살아 있는 고요한 산사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통해 건전한 자아의식 향상과 정서 안정을 유도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A군(17)은 “평소 불안하거나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았는데 특별한 장소에서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하는 것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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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가수가 꿈인 보호관찰대상에 디지털 피아노 전달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6월 16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 김복자의 후원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며 자신의 꿈인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디지털피아노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후원물품을 받은 B군은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 기쁘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가수가 되어 저도 받은 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복자 회장은 “많은 좌절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미래의 꿈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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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부산지역 조사·보호관찰 사례회의 가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6월 15일 부산가정법원 판사와 함께하는 '부산지역 조사·보호관찰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부산가정법원 김경윤 부장판사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보호사건에서의 조사서 활용'의 특강과 법원이 처분한 아동학대자에 대한 보호관찰 집행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김 판사의 특강은 처분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결정전 조사서의 질적 향상에, 보호관찰소의 집행 우수사례 공유는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각각 도움을 주었다. 부산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이번 회의는 법원과 보호관찰소가 참여하여 가정폭력, 아동학대자의 효과적 처우 방안을 함께 도모하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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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사랑의 헌혈행사 참여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6월 15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헌혈행사는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행사로 현재 대구·경북 관내 혈액재고가 부족하다는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요청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생명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 이날 헌혈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지역사회 내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게 작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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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6월 15일 관내 13개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시설장, 책임자와 함께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사회봉사의 엄정·투명한 집행을 위해 서울동부보호관찰소와 관내 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협력기관 책임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회봉사 집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협력기관 책임자들은 “간담회와 실무교육을 통해 사회봉사 집행 시 발생할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어 유익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김용현 소장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봉사 집행 정체 환경에서 협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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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6월 15일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감독강화, 수사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영상정보통합센터, 안동·영주·봉화·청송·의성경찰서 및 안동준법지원센터 범죄예방팀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억제력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구축이 필수라는 인식을 같이했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부착장치 훼손 사건과 같은 국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신속·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협의했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 4. 법무부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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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 장애 응시자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는 2022. 8.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 산하에 법무부･교육부･법원･대한변협･법전원 등의 참여로 구성돼 있다. 편의지원 개선방향으로 △우선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 난이도 등을 종합해 전맹인에 대한 추가시간은 현행 1.5배에서 1.7배로, 지체장애(중증)‧뇌병변장애(중증), 약시자는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했다. 나머지 선택형, 기록형 과목의 추가시간은 현행과 동일하다. △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던 점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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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마약범죄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참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황철주 소장이 6월14일 마약범죄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여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는 SNS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황철주 소장은 "기관 페이스 북 홍보 등을 통해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범죄를 예방하는 문화형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캠페인에 동참했다"며 "마약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캠페인 참여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캠페인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참여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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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개운중 학생 대상 ‘법무공무원 진로체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6월 14일 서울 개운중학교 1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법무공무원 진로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진로체험 교육부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가 교육기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며, 법교육 전문강사가 다양한 법무직업을 소개하고 모의법정 체험 등을 통해 법무직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해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도왔다. 진로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의법정 체험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어떻게 다른지 체험해보고, 다양한 법무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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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식 개최
법무부는 6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에 자리잡은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조종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관식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의 개관 인사, 문인 광주북구청장의 축사, 강기정 광주시장 및 조오섭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각계 인사의 축하 영상, 광주솔로몬로파크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등으로 진행됐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대전솔로몬로파크(2008년), 부산솔로몬로파크(2016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여는 법교육 전문기관으로, 2020년 2월 착공 이후 2년간의 건축 공사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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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한겨레 ｢아픈 3살 애를 창문 없는 지하에…법무부가 가뒀다｣
ㅇ 전일(6.13.) 한겨레 ｢아픈 3살 애를 창문 없는 지하에…법무부가 가뒀다｣ 기사 관련입니다. ㅇ 위 기사에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보도 후 부정확한 내용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대상자는 2년 3개월 간 불법체류 중인 상태에서, (당국의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이 아닌)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적발(‘23. 4. 2.)되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되었으며, 이후 즉시 아동과 함께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이 강제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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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4일부터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어
(사례)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자 하는 A씨는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주민센터 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했으나, 외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불안함을 안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법무부는 6월 14일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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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연계해 6월 13일 정읍교도소 사무청사 앞에서 헌혈버스를 이용한 사랑의 헌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헌혈 행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헌혈 인구 감소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헌혈문화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자 정읍교도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심성일 소장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헌혈 운동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혈액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이번 현혈 운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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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와 헙무협약
법무부 부산소년원(원장 김지수)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소장 유성현)는 6월 13일 오후 2시 30분 부산소년원 원장실에서 청소년의 노동권익 보호 및 미래 직업진로 설정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보호소년이 퇴원한 후 취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대응 방법, 법정 근로시간 등에 대한 취업교육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진로지도를 지원해 미래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구성, 노동 법령 등의 취업교육 서비스 제공과 함께 흥미에 맞는 직업선택과 취업지원 제도 설명 등 진로지도 분야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청소년이 꼭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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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MBTI 및 인지행동 치료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 소장 안규용)는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자감독 대상자 4명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검사(MBTI) 및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스스로 질문지에 답하는 자기 보고와 답안지 채점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응과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이번 교육 동안 조계선 강사(해남보호관찰소, 한국 MBTI 연구소)의 진행 아래, 자기 성격의 장점과 부족한 점, 비합리적인 생각을 수정하는 기술,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기술, 감정을 인식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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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6월 13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3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3명과 (유)신흥 업체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으로 진행됐다.이를 통해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 및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출소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도 상담했다.출소예정자 A씨(40대)는 “출소와 동시에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심성일 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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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 춘천 닭갈비 나눔행사
대전소년원(대산학교, 교장 염정훈)은 6월 13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가 후원하는 ‘춘천 닭갈비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훈재 연합회장이 지난 3월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취임 당시 전국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닭갈비 나눔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임훈재 연합회장을 비롯한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들은 학생들이 과오를 반성하고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서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직접 닭갈비를 조리해 학생들에게 배식하는 시간을 가졌다.염정훈 교장은 “신임 회장님의 따뜻한 격려가 학생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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