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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사이버담당수사관 초청 사이버 범죄예방 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0월 23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담당 수사관을 전문강사로 초청, 보호관찰 사기사범 17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경찰청에 신고된 사이버범죄 유형(인터넷사기,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및 검거 과정 등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대전보호관찰소 유상운 관찰과장은 “앞으로도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임현묵 센터장,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임현묵 센터장은 10월 23일 마약범죄 예방과 척결,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 진행하는 범국민적인 캠페인이다.참여자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이를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임현묵 센터장은 “마약 범죄의 근절을 위해 초기비행 단계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음 릴레이 주자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영준 센터장을 지목했다.천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23일 입법예고 법무부는 10월 23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약식명령 고지시(유죄판결 선고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가 그것이다.(현행)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 (개정)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기존에는 ‘살인미수죄’로 의율하여 미수감경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서부지구 위원들과 마라도 자연환경 정화활동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10월 21일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제주서부지구(회장 안승진) 위원들과 공동으로 마라도 자연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연정화활동은 해양쓰레기 투기 및 미세플라스틱 등으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다. 안승진 회장은 “오늘 봉사활동으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해영 소장은 “깨끗한 제주 바다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굴레방 나눔 한마당 축제’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지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10월 21일 지역축제행사 (2023년 제 11회 굴레방 나눔 한마당 축제)에 사회봉사 대상자 7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서대문구의 축제 중 가장 큰 주민 행사로, 지난 5월 경로행사 시 국민공모제를 신청했던 북아현동 주민센터의 요청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날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은 주차 및 방문객 안내, 주변환경 정리, 행사 보조를 통해 행사진행에 적극 참여했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처음에는 위축된 마음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었”고 소감을 전했다. 이승욱 소장은 “앞으로도 서울서부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지난 9월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2022년부터 공주시 보조금으로 시작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재능기부, 현물기부, 노력봉사 등이 힘을 더해 효과적인 재범방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건설업(김종민 위원)과 한샘가구(양재순 위원)를 운영하는 협의회 위원들은 내부 리모델링을 위해 설비 교체, 단열, 난방시공 및 싱크대 교체 등을 지원했고, 이경숙, 오연근, 오정순 위원 등은 생활폐기물 처리와 주변정리 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주거환경 개선 수해 대상자 A씨(탈북민)는 “보
대구교도소, 2023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은메달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지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충청남도 일원에서 열린 2023년도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가구 부문에 출전한 수형자가 은메달(상금 600만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수형자 A씨는 올해 4월 대구광역시에서 주최한 지방기능경기대회 가구 부문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수상한 실력자이다.은메달을 수상한 수형자 A씨는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인내심과 끈기를 배우게 됐다”며 “더욱 매진하여 출소 후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대구교도소는 수형자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취업하기 쉬운 12개 직종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자격증 취득을
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10월 10~10월 20일 경남 함안군 소재 영세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창원시 대산면 및 경남 함안군 소재 영세 농가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하우스 및 밭작물 수확 잡업을 지원했다.수혜 농민은 “수확을 통해 올해 농사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일꾼도 구해지지 않아 걱정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성실히 도와주어 도움이 되었다”며 인사를 건넸다.김행석 소장은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공모제를 지속해서 시행 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에서 2013년부터 실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양혜경 회장 등 임원진, 사울동부구치소 참관 법무부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양혜경 회장과 전정주 부회장 등 임원은 지난 19일 서울동부구치소를 참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술연구를 통해 출소자의 재범 방지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가 살아있는 교정 현장을 둘러봄으로써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참관은 소장 등 간부진과의 간담회에 이어 수용자 대강당, 가족 접견실, 수용동, 수용자 운동장, 민원실 등 구치소 내·외부 시설을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양혜경 학회장은 이번 서울동부구치소 참관을 통해서 “교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금감원 특사경,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 출석통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김범수 전 의장은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이에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13일,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배 대표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를 포함한 피의자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울산교육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0월 19일 울산교육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비행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울산비행예방센터장은 울산 강남 및 강북교육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해 증가 추세에 있는 학교폭력 사건 등 청소년 비행문제의 심각성과 관련 비행 예방교육의 활성화 및 다양한 연계 방안 마련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지속적인 업무협의 등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울산비행예방교육센터장은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비행 문제를 예방을 위해서
광주지방교정청,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10월 26일 오전 10시 광주송정역 야외 광장에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광주지역 유관 기관장과 교정 관련 인사 등이 참석한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개관식을 갖고 3일 동안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 1962년 덕수궁 전시회 이후 52회를 맞이하는 교정작품전시회는 수형자들이 새 삶을 향한 의지로 틈틈이 땀 흘려 익혀온 기량을 발휘해 제작한 교도작업 작품과 문예 작품을 비롯해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들의 문예 작품 등 171점(수량 687개)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개관식 사전공연으로 조선대학교 풍물패 연합 사물놀이, 광주예술중고등학교 국악과 남도민요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부대행사로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8일 보호관찰관의 전자장치 충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대상자 A씨(7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구속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시켰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사실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의 재판을 받게 됐다.A씨는 과거 강제추행 외 4건의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전자장치부착명령 3년을 부과받았으며, 알코올 중독과 조현병으로 감독기관인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 집중적인 전자감독을 받고 있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올해 9월 A씨의 높은 재범가능성에 대비해, 야간(00:00부터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공판에서 범행 당시 모습 담긴 영상 재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 공판에서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재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신림동 흉기 난동'으로 구속기소된 조선(33)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영상이 재생되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그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요구했다.조선은 법정 화면에 영상이 나오자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이마를 쥐며 신음했다. 허리를 숙였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길 반복하던 그는 혼잣말하며 손으로 귀를 막기도 했다.검찰은 범행 경위에 참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선이 평소 즐겼던 게임 장면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 의료비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지부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이 19일 숙식보호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숙식보호대상자 A씨는 교정시설에서 수감 중일 때 폐에 혹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함을 통보 받았으나 출소 후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7년 이상 방치했다. A씨의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된 권영철 회장은 19일 의료비 지원을 시작으로 보호대상자의 건강이 회복 될 때까지 지속적인 검진을 약속했다. 권영철 회장은 “출소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 의료비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작은 관심으로 보호대상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며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기를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상호존중의날·청렴선서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0월 18일 지부회의실에서 상호존중의 날·청렴선서식을 갖고 자리를 옮겨 사회교육위원회(회장 이병권) 위원 및 숙식제공대상자와 함께하는 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 8명은 서로 소통하고,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이후 행사를 마친 일부 직원들은 소요산관광지원센터 앞으로 집결해 사회교육위원회 위원 및 숙식제공대상자 4명과 함께 ‘청렴 2행시’·‘청렴 끝말잇기’ 등 청렴을 주제로 한 활동을 벌인 뒤 청렴에 대해 전반적으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용식 지부장은 “우리 지부 직원들과 위원님들, 숙식제공대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제42회 작은결혼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0월 18일 인천 중구 소재 리움하우스웨딩에서 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제 42회 작은 결혼식’을 성대히 치렀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주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회장 강선국) 주최로 열렸다. 결혼식에는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 강선국 회장, 인천지부 기능‧지역별 위원회 회장 및 법무보호위원이 참석했다. 주요내빈으로 송강 인천지방 검찰청 검사장, 문희갑 인천보호 관찰소장, 정기조 인천서부 보호관찰소장, 김충섭 부천보호관찰소장, 김종민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장, 김종립 인천지부 협의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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