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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1월 15일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과 학교폭력, 교권침해 예방 교육 등의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 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현장에서의 문제사안(학교폭력, 교권침해, 학교 부적응 등)에 관한 상호 협력 △학교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에 관한 협력 △관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준 센터장과 강연실 교육장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교권침해 등 학교 내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영준 센터장은 “24년 3월부터 교육청에서 주관․의뢰하는 교권침해 사
첫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논술형) 안정적으로 종료 법무부는 1월 9~13일 5일간(휴식일 포함) 첫 컴퓨터 작성방식(CBT)으로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안정적으로 종료됐다고 16일 밝혔다 . 이번 변호사시험은 2022년 7월 논술형(사례형･기록형)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진행하기로 본격 결정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논술형 국가시험 중 첫 CBT 방식으로 시행됐다. 응시자는 수기(手記) 방식과 컴퓨터 작성 방식(CBT) 중 선택이 가능했고, 응시자의 99.2%(총 3,290명 중 3,264명) 상당이 CBT에 참여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적극적 협조하에 시험장 네트워크 설치를 완료하고, ① CBT 방식 전국
서울중앙지법, '김용 재판 위증교사,' 前이재명 캠프 인사들 구속심사 공방 김용(58·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께까지 약 4시간 30분간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45), 서모(44)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오전 9시 51분, 검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박씨와 서씨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나', '위증교사를 지시한 인물이 있나' 등 물음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검찰은 이날 심사에 서
목포보호관찰소, 농촌마을 환경정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이래강)는 1월 15일 목포시 대양동 소재 산계마을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농가 주변·배수로·도로변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농촌마을 환경정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현장에 참여한 보호관찰소 직원과 사회봉사자들은 마을 구석구석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도로변과 배수로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정리하는 등 농촌마을 대청소에 구슬땀을 흘렸다. 수혜마을 통장 A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을 곳곳을 청소해 주니 내 마음까지 깨끗해진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목포보호관찰소 이래강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시장상 수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정명)는 2023년 한해 서울시청 안심돌봄복지과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서울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에 꾸준한 원호 지원을 수행한 공로로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고 13일 밝혔다.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검찰 및 학교의뢰 대안교육생, 법원의뢰 상담조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초기비행 예방 전문 교육 기관으로서, 교육생 초기 면담을 통해 취약계층 여부 등을 파악하여 서울시청 안심돌봄복지과를 통해 각종 원호 연계 및 지원을 해왔다.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상담조사교육이 의뢰된 교육생의 경우, 면담 과정에서 다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1월 12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에게 ‘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통과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으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조례 통과로 광주 서구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직업교육·취업알선, 상담·심리치료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안형주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범죄예방과 구민 복지 증진되길 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해 7월 법률 개정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시행 전 기존 사건에도 적용 가능). (위치추적 잠정조치) △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3개월 이내로 최대 3회)까지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 스토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이성실)는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경기도 교육청 소속 장학사 및 초·중·고교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소년재판의 이해(수원가정법원 김동휘 부장판사), 학생위기 지원 실무, 청소년 비행 원인과 해결방안 등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구성됐다.특히 교육 두 번째 날은 법무부 소년보호 관련 기관(서울소년분류심사원, 수원보호관찰소)에 직접 방문해 참관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번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하는 실질적인 지도 방안을 배
서울북부지검, 같은 아파트 사는 초등생 납치한 40대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등교하는 초등생을 납치한 뒤 보호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40대 백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 가 묶고 피해자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로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영리약취·유인 등)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백씨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범행 장소를 정한 뒤 사건 당일 부엌칼과 청 테이프가 든 가방을 들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1시간가량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조사에서도 "며칠 전부
서울중앙지검,"감사원 뇌물사건 추가수사해야"…공수처 "접수 거부" 검찰이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반송한 건 처음이다.이에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와 권한 범위를 규정하는 입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전례 없는 '사건 반송'과 '거부'가 이어지면서 양 기관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사건을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에 배당해 공수처가 보내온 수사 기록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의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고 교사 대상 학교폭력예방 직무연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는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3일간 울산·양산지역 초‧중‧고 교사 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직무연수는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다양한 사례 교육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학생 지도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 소년법 등 법령 교육, 역할극을 통한 위기 청소년의 이해와 지도방법 실습, 소년원과 솔로몬로파크 등 소년보호기관 견학으로 진행됐다.직무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위기청소년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앞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
울산보호관찰소, 어려움 처한 대상자 입원치료비 긴급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월 11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의 입원치료비 108만6000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원호를 받은 대상자 A씨(20대·남)는 울산에서 외동아들로 출생, 7세경 부모 이혼으로 조모 슬하에서 성장했고 청소년기 일탈, 과도한 음주 등 무절제한 삶을 살던 중 2022년 5월 보호관찰을 다시 받게 됐다. 같은 해 11월 급성췌장염이 발병, 건설노동 현장에서 쓰러져 119에 실려 가기도 했으나 병원비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말 췌장염이 재발하며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이나 병세는 더욱 악화됐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검사조차 받지 못했다. 평소 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
춘천경찰서, 차 안에 형사 잠복한 줄 모르고…훔치려다 잡힌 차량털이범 '검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들만 노린 차량털이범이 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검거됐다. 춘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28)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12월 15회에 걸쳐 주차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약 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잠복근무 중 A씨를 검거했다.경찰은 A씨가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들을 대상으로 범행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채 차 안에서 A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형사들이 차 안에서 잠복근무 중인 사실을 모른
전주지검,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교사·지시 여부 수사 검찰이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를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재판 증인석에 다시 세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이 교수의 위증 자백과 관련된 최근 진술을 이번 주 중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고 증인 재신청도 고려하겠다고 11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원의 증인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감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교수의 구속 이후에도 위증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설명했다,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안 전달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위원장 장동준)은 1월 11일 공단 측과 단체교섭 상견례를 갖고‘공정한 노동, 공정한 임금, 공정한 복지’를 투쟁구호로 조합원의 바람을 담은 123개 단체교섭 요구안을 공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단체교섭 요구안은 지난 12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2주일간의 공모를 통해 123건의 요구안을 마련했다. 1월 11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양 측 교섭위원들의 협의 과정을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노동조합 측 단체교섭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정년 65세 연장 △ 공단명의 소송대리 △공단 사무소 소재지 및 명칭 현대화 △전화상담 전담센터 설립 △시차출퇴근제 및 특별휴가 개편 △가족수당
천안준법지원센터, 모범공무원에 정지순 책임관 선발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1월 11일, 2023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정지순 책임관이 선발됐다고 밝혔다.모범공무원은 본인에게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면 국무총리가 최종 선발해 포상하는 제도이다.정지순 책임관은 1996년도부터 27년간 보호관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보호관찰대상자·소년원생이 범죄유인성을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또 수강명령 집행모델 개발, 소년원 수용 전담제 운영 계획 수립 등 보호행정 발전에도 크게 힘써왔다.김남중 소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을
안양소년원, 공정사회선도재단 후원 생활용품 받아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대요,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월 10일 공정사회선도재단으로부터 학생들을 위한 생활용품(휴대용 담요)을 기증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사회선도재단은 법무부 산하 비영리단체로 2021년 9월 지정기부금 단체(현 공익법인)로 지정된 이후 꾸준히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국어·수학·영어 등 과목별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간식 및 물품 지원을 해오고 있다.김대요 안양소년원장은 “우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 공정사회선도재단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정사회선도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올겨울 보다 따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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