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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택시기사에 전치 4주 강도상해 휴학생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기사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던 휴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을 휴학 중인 A씨는 2013년 11월 울산 동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대학 기숙사로 갈 것을 요구했다.그런데 A씨는 목적지에 도차하자 주변이 어두운 골목길로 갈 것을 요구하더니 갑자기 등산용 가방에서 둔기를 꺼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택시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이에 택시기사가 내려 “강도야”라고 소리치면서 도망가자, A씨는 뒤쫓아 가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둔기로 또 내리쳤다. 이때 행인이 소리치자 A씨는 도망쳤다. 이로 인해 택시기사...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출범…국회 과잉입법ㆍ졸속입법 견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4일 국회의 과잉입법과 졸속입법을 견제할 ‘입법평가위원회’를 본격 출범시켰다.입법평가위원회는 경쟁적인 법률 발의로 인한 과잉입법, 졸속입법의 폐해를 줄이고 입법 과정의 질적 향상을 통해 좋은 법률 제정을 유도하고자, 대한변협이 지난해부터 발족을 준비해 왔다.이날 입법평가위원회는 대한변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입법평가 중기 계획과 더불어 2014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김치중 변호사가 위촉됐다. 입법평가위는 법조계 13명, 입법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ㆍ기업관계자 7명으로 구성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
축구유학 간 아들 생활비 주려 억대 빌린 주부 사기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브라질에 축구 유학 중인 아들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인들로부터 계속 억대의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해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2012년 5월 지인 B씨에게 “내 아들이 축구에 소질이 있어서 브라질로 유학을 보냈는데,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부채가 있다. 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1부씩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연말까지는 원금 전액을 갚겠다”라고 약속하며 5회에 걸쳐 6100만원을 받았다.A씨는 또 C씨에게도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법원, 치매 아내 10년 병간호하다 살해 후 자살시도 80대 선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치매에 걸린 부인을 10년 동안 병간호를 해오다 힘에 부쳐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자살을 기도했던 80대 치매 노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범죄자실에 따르면 80대인 A씨는 B(여, 79)씨와 결혼해 생활하던 중 아내가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고관절 수술, 고혈압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며, 자신도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아내의 병간호를 하기가 힘들어지자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치매와 우을증 등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년 8월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입에 투명 테이프를 붙이고, 목에 목도리를 걸고 목을...
‘지평’ 법무법인 최초로 선거법전문팀 구성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 양영태)은 오는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질 높은 선거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최초로 선거법전문팀을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지평은 “선거법 사건은 일반 민사ㆍ형사 사건과는 달리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특히 선거법이 매우 복잡하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많으며, 일정 부분은 헌법적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며 “더욱이 선거관리위원회, 수사기관, 법원의 각 단계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충분한 선거재판 경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또 “나아가 비록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더라도 선거법 위...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신속한 재판ㆍ엄정한 양형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12일 오는 6월 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즈음해 신속한 선거재판의 실현과 엄정한 양형을 위해 전국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했다.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중요하므로 전국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이 모여 그 실천방안을 논의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이날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 회의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 18개 지방법원, 40개 지방법원 지원 등 각급 법원 선거전담재판부 재판장 53명이 참석했다.대법원은 1994년부터 2012월까지 9차례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부정ㆍ부패선거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2일 오는 6월 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의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범죄사건 재판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부정선거, 부패선거에 대해 법원이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인사말에 앞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최근에 발생한 선박 침몰 사고로 많은 희생이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참석자들과 묵념으로 애도를 표했...
천주교인권위 “법무부 보안관찰법 무분별한 적용, 대법원이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받고 있는 보안관찰법의 무분별한 적용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이 보안관철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판결을 확정한 것과 관련,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보안관찰법상 재범의 위험성을 엄밀하게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취지를 재확인해 확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법원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김OO(50)씨는 2000년 이른바 ‘민혁당’ 사건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는 한편 편의를 제공 등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죄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3년 4월 특별사면으로...
방송 리허설 중 무대 추락 강인봉…방송국 7900만원 배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 리허설 도중 무대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한 포크그룹 ‘자전거 탄 풍경’ 멤버 강인봉(48)씨가 사고 3년 만에 방송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강인봉씨는 ‘나무자전거’, ‘포커스’, ‘자전거 탄 풍경’ 등의 그룹 멤버로 활동하는 가수 겸 기타리스트. 강씨는 ‘포커스’의 멤버로 2011년 4월 경기도 부천에 있는 녹화 스튜디오에서 OBS의 신설 프로그램 ‘스토리 콘서트 해후’에 출연하기로 했다.그런데 녹화 리허설을 위해 기타를 멘 채 출연자 대기실에서 무대 중앙으로 이동하던 중 무대와 무대 사이의 빈 공간에 발을 헛디뎌 1.05ｍ 높이 스튜디오 바닥으로 떨어졌다.당시 스튜디오에는 리허...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뭘 담았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이후 자료수집과 조사를 거쳐 8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언ㆍ발표했다.이날 기자회견은 김용민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하고, 김도형 민변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했으며, 권영국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발족 경과ㆍ취지ㆍ활동계획에 대해 설명했다.또 조영관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발표하고,...
세월호 유가족 KBS서 무슨 일이? 결국 청와대로…변호사들도 분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분노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결국 9일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하기 청와대로 향했다.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KBS 길환영 사장과 김시곤 보도국장에 항의하러 찾아가 면담을 요구했으나, 3시간 넘게 기다려도 묵묵부답이었기 때문이다.유가족들은 8일 밤 KBS에서부터 9일 새벽 청와대까지 긴박하게 움직였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는 KBS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넘쳐났다. 또한 유가족들의 움직이는 동선을 마치 기자들이 취재하듯이 사진을 찍어 올리며 실시간으로 전했다.세월호 사건 유가족 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현장 소식을 시시각각 전했다. 유 대변인이 올린 경과를 시...
조국 교수,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위한 ‘1인 시위’ 나서나 [로이슈=김진호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설 뜻이 있음을 밝혔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당이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위한 점심시간 1인 시위를 전국적으로 조직해주면 좋겠다”면서 “물론 저도 하루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조국 교수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하시키지 못한다면 자진해산하라고 쓴소리를 낸 바 있다.지난 7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DJ정부 시기 한나라당은 ‘옷로비 사건...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김용민 “작은 것이라도 해야 할 때”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출범시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용민 변호사는 8일 “(세월호 참사에) 아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언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김용민 변호사도 참석했다.기자회견 후 안산 합동분향소에 들러 조문한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오늘 세월호 희생자 가족 몇 분을 만났습니다. 어버이날 가슴에 카네이션 대신, 노란 리본이 있어 너무 가슴...
민변 “이준석 선장이 해경 수사관 집에서 만난 사람이 국정원ㆍ청와대인지 밝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8일 “이준석 선장이 해경 수사관의 아파트에 머물면서 만난 사람이 국정원인지, 청와대인지, 청해진해운인지 그리고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에서다.민변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해경 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해경 수사관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준석 선장은 사고 첫날인 16일 오후부터 17일 새벽까지 전남 목...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출범 [로이슈=김진호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8일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언했다.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 국민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사태가 아닐 수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배가 침몰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도 마치 꿈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
소풍 간 어린이 포도 먹다 사망, 어린이집 60%…부모 4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집 원생들이 소풍을 간 자리에서 원생이 집에서 간식으로 가지고 온 포도를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법원은 소풍을 인솔했던 담당 보육교사와 원감 그리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한 60%의 책임이 있고, 아이의 부모도 포도를 잘게 썰어서 보내지 않은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모 어린이집 원생들은 2012년 4월 인근 공원으로 소풍을 갔다. 그런데 A어린이(당시 2년7개월)는 집에서 간식으로 가지고 온 포도를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감은 A어...
조국 “새정치연합, 세월호 국정조사ㆍ특검 못하면 자진해산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관한 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자진해산하라”면서 “범국민적 분노를 국회 내에서 풀어내지 못하면서 (6.4지방선거에서) 표 달라고 하지 마라”고 밝혔다.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했다.또 유가족과 국민이 원한다면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특검을 촉구했다.하지만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비겁한 정치공세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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