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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필요해 건넨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 책임은 ?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출을 받기위해 건넨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고 하더라도 대출명의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 22일 검사를 사칭한 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싱피싱을 당해 지시에 따라 사이트에 계좌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또 다른 저축은행계좌를 개설했다.검사를 사칭한 자는 이어 A씨의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A씨 명의의 저축은행계좌에서 양도받은 B씨의 계좌로 22일 597만원상당을 이체해 빼갔다.앞서 B씨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누군가의 ...
뺑소니 4년 도주범 구속되자 합의…법원 “선처 못해 징역 8월”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4년 넘게 도주하다 구속되자 그제 서야 피해자들과 합의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비록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실형으로 엄단했다. 형사사법절치를 어지럽힌 자에게 선처하는 게 오히려 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인 A씨는 2010년 9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대전 대덕구 중리동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했다.그런데 A씨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앞에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 3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상대방 차량은 200만원 상당의 수리비...
대구고법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케 하면 해고”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용자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회사가 일방적 의사로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분양팀 과장인 A씨는 2011년 1월 12일 합병전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중에 회사로부터 사직권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그러다 A씨는 2년이 지난 2013년 법원에 건설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회사가 대구지법 파산부로부터 인력구조조정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법원이 인력구조조정을 허가했으니 사직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밖에 없다’는 등으로...
위철환 떠나고 하창우 변협회장 23일 취임…정기총회 변호사포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오는 23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 및 변협회장 이ㆍ취임식을 개최한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변호사포상(50년상, 공로상, 청년변호사, 표창) 및 감사포상 수여식과 함께, 총회 의장 선출, 감사 선거, 신임 집행부 선출 및 결산, 예산 승인 등 주요 회무를 심의ㆍ결정한다.또한 제47대 위철환 변협회장의 이임식과 제48대 하창우 변협회장의 취임식이 열린다.변호사로서 50년 이상 종사하면서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법률문화향상에 기여한 영예로운 변호사에게 수여하는 ‘변호사 50년상’에는 고석윤, 고재...
퇴임 신영철 대법관 “법관으로 손색없는 재판 위해 혼신 쏟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2월 18일 대법관으로 취임한 신영철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7일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대법원을 떠났다.이 자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동료 대법관 등이 모두 참석했다.신영철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취임 당시의 포부를 이루었는지 의문이 없지 않지만, 적어도 장기간 법관으로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할 수는 있다”며 “또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한 보편적인 인간으로써 사고할 뿐 아니라 치열한 프로 정신으로 무장한 전문가로써도 손색이 없는 재판을 하기 위해, 제가 가진 시간을 온전히 다 썼다고 자부한다”고 자평했다.신...
김희수 변호사 “장준하 수임비리 아냐, 무고한 피해…검찰 출석 불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작업에 참여한 이후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한 것은 변호사 수임규정 위반이라는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김희수 변호사가 16일 ‘억울하다’며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검찰은 김희수(55) 변호사에게 2월 16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 민경한 검사실로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하지만 김희수 변호사는 이날 을 통해 출석을 거부했다.검찰 출석 불응 사유에 대해 김희수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라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이미 언론 등에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검찰에도 상세한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저의...
법원, ‘캐디 강제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징역형…검찰은 벌금 구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골프 라운딩 중 여성 캐디의 몸을 더듬으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무부장관 출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기소하면서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2014년 9월 11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도우미로 나온 K(여, 23)씨의 도움을 받아 일행 3명과 함께 골프경기를 시작했다.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 전 의장이 5회에 걸쳐 K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회 지도층의 성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
형법학자 조국 교수 논문 피인용지수 1위, H지수 공동2위…‘폴리페서’ 일축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으로부터 ‘정치를 하려면 여의도로 들어오라’며 대표적인 폴리페서로 지목을 받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본업’인 형법학자로서의 진가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폴리페서(polifessor)’는 정치(politics)와 교수(professor)를 합성한 신조어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지위를 이용해 정치에 쉽게 입문하려는 교수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진보성향의 조국 교수는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청와대(대통령)를 비롯한 권력기관과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비판과 충고를 하며 현실정치에 관여한다.그런데 새누리당과 소속 의원들은 심기가 불편할 정도로 신랄한 비평을 받는 경우...
부산지법, 강후원ㆍ노갑식 부장판사 명예퇴임식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강후원(54ㆍ사법연수원 20기), 노갑식(50ㆍ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20여년 법관생활을 마무리하고 16일 명예퇴임식을 가졌다.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퇴임식 송사에서 지난 20여 년간 솔선수범과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강후원 노갑식 부장판사의 퇴임을 축하하고 가족에게도 그동안의 희생과 노력에 심심한 위로와 치하를 전했다.강 법원장은 “강 부장님은 지난 1991년 3월 1일 마산지법에, 노 부장님은 1996년 3월 1일에 창원지법 초임법관으로 각 사법부에 첫발을 디딘 후 부산법원 부장판사 보직까지 이르기까지 국가와 국민, 법원을 위해 충성을 다했다”며 “이제 떠나...
법원 “직원을 노예로 여긴 조현아, 인간(박창진) 자존감 무릎 꿇린 사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로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돈과 지위로 인간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간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심이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쯤으로만 여기지 않았다면, 승객을 비롯한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만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으로 봤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인성을 호되게 질타한 대목이다.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
변협, 인권상황 다룬 ‘2014년도 인권보고서’ 발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2014년도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변협은 1986년부터 매년 국내의 각 인권상황을 검토ㆍ평가해 인권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국내의 인권침해 요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인권사료들을 축적해옴으로써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등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이번 ‘2014년도 인권보고서’는 ‘제1부 2014년 인권상황개관’, ‘제2부 각 부문별 인권상황’, ‘제3부 특집’으로 구성돼 있다.부문별 인권상황에서는 ▲생명ㆍ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교육과 인권 ▲환경권 ▲이주외국인의 인권 ▲여성, 아...
이재화 변호사 “헌재 치명적 오류…해산 통합진보당 재심 바로잡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으로 사라진 통합진보당이 16일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정해 달라며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옛 통합진보당 소송 법률대리인단의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는 내란음모 사건에 관한 잘못된 사실인정을 토대로 각종 쟁점을 판단했다”며 “내란음모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오류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치명적인 오류다. 그 오류는 해산 결정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헌재 해산 결정이 확정된 후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과 180도 다른 내용으로 판결했다”며 “이것은 헌재 결정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된...
해산 통합진보당 헌재에 재심청구…“대법관 3명은 내란선동도 무죄 판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12월 19일 정당해산 결정된 옛 통합진보당(진보당)이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옛 진보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 제출에는 이재화 변호사, 김미희 전 의원, 김재연 전 의원 등이 동참했다.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재심이 청구된 사안이 있었으나, 각하 또는 기각으로 처리했을 뿐 재심을 받아들인 사건은 없었다.옛 진보당은 재심청구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에 의한 정당해산 결정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대법원, 여성 피의자 화장실 열어 본 경찰 ‘성희롱’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륭전자 여성 조합원이 들어가 있는 경찰서 형사과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 본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범위에서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A씨는 2010년 4월 동작경찰서 로비에서 기륭전자 부사장과 다툼이 있었다 그런데, 부사장은 A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해서 경찰서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러 경찰서 내부로 들어갔다가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이날 A씨가 형사과 사무실에서 구금돼 있던 중 잠금장치가 없는 형사과 사무실 내부의 화장실에 들어간 지 4분 정도 지났을 때, 경찰관 K씨는...
변협 ‘입법평가보고서’ 발간…“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등 평가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입법평가위원회는 16일 제19대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록한 ‘2015년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비롯한 16건의 법률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2015년 입법평가보고서’는 2012년 5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총 1203건의 법률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입법제정의 배경, 관련 입법 현황, 해당 법률의 개관 및 입법제정안의 실체적ㆍ절차적 정당성 평가 등이 수록됐다.위철환 변협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을 우선해 입법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입법평가를 통해 우리...
변협회장 하창우 “댓글 판사 징계 않고 사표 수리, 대법원 무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14일 ‘악성 막말 댓글’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는 당혹스러워하며 “대법원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대법원이 진상조사를 해 징계를 한 후에 사표를 수리해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비위판사에 대한 변호사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데, 대법원이 징계를 하지 않고 내보내 변협에서 심사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에서다.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이 댓글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는 국기문란 사건...
이정렬ㆍ서기호ㆍ김동진 판사도 비방한 ‘악성댓글’ 부장판사 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렬(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5일 ‘악성 댓글’ 파문을 일으킨 이OO(연수원 25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자신도 노골적으로 비방한 것을 알고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했다.기본적으로 이OO 부장판사가 “트위터질하던 서기호 판사나, 이웃 차량 열쇠구멍에 접착제 붓던 이정렬 판사나, 막말 퍼붓는 김동진 판사나...민주시민이 사랑하는 판사들은 왜 다 저 모양이죠?”라는 모욕적인 비방 댓글을 올렸기 때문이다.특히 ‘악성 댓글’ 파문으로 이OO 부장판사가 13일 사표를 제출했는데, 대법원이 다음날인 14일 징계절차 없이 곧바로 사표를 수리(16일자)한 것에 화가 나서다.실제로이정렬 전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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