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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계기…변협, 대법관 퇴임 ‘황제변호사’ 개업 제한 등 대책 촉구 [로이슈=김진호 기자] 고액 수임료와 전관예우 논란으로 ‘황제변호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국무총리 후보직을 사퇴한 안대희 전 대법관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대법관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제한 입법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성명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고액의 수임료 등으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6일 만에 후보직을 사퇴했다”며 “한 때 ‘국민검사’로 불리며 국민의 존경을 받던 법조인의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보면서 국민과 법조인들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대법관과 같은 고위 법관이 퇴직 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검찰 기소와 항소심 무죄 판단 집중 분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막판의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와 항소심 판결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먼저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어떤 범죄 혐의로 기소하며 재판에 넘겼을까? 사건을 제대로 알기 위해 검찰의 공소 요지부터 보면, 범죄 혐의는 크게 3가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고로 서울 수서경...
조국의 용기 낸 칭찬 “묵묵히 팽목항 지키는 이주영 유임해도 좋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팽목항에 내려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칭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청와대가 참모진 교체와 함께 내각 개편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국 교수는 “그의 낮은 자세와 묵묵한 모습은 배우고 싶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유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주영 장관을 높이 평가했다. 용기 있는 칭찬이다.평소 야당은 기본이고, 특히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해 왔던 조국 교수의 이런 칭찬은 정말 이례적이다. 실제로 조국 교수가 정부여당 인사를 칭...
세월호 ‘사체 수습 막아’ 허위 카톡 퍼뜨려 실형…“해경 명예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현장에 투입된 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가장해 마치 현장 책임자들이 사체 수습을 막고 있는 것처럼 대화내용을 꾸며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뉴스를 접한 30대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마치 세월호 구조현장에 투입된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로부터 세월호 내부에 사체가 가득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구조를 담당해 지시하는 사람들이 사체를 수습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대화 내용을 꾸몄다.그리고는 본인이 휴대폰 2대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
대법원, 통진당 경선 부정 ‘서버 압수수색’ 방해한 당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방해한 통합진보당 당원 P(46)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P씨는 2012년 5월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한다는 소식을 듣자,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해 다른 당원 300명과 함께 압수된 서버가 실린 경찰 승합차를 에워싸고 유리창을 깨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P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 피고인과 공범들이 집...
대법원, 검찰 고위층 로비 명목 1000만원 챙긴 정당인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7일 검찰 고위층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당인 A(6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당인 A씨는 2012년 5월 H나이트클럽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해 민ㆍ형사상 대응을 하고 있던 J씨에게 고소 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건넸다.A씨는 며칠 후 J씨에게 전화로 “검찰의 높은 사람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원만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해 100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 10일 한국-베트남 공동 법률심포지엄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베트남 최고인민법원과 공동으로 오는 10일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베트남 사법발전을 위한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한국-베트남 공동 법률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는 2009년부터 진행된 사법부 최대의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인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의 기존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행사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이 환영사를 하게 될 예정이며, 한국 법원을 대표해서는 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심포지엄 세션1에서는 ‘전문 법관 양성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주제로, 세션2에서는 ‘지식재산법 발전을 위한 양국의 협력...
이광철 변호사 “고심 끝에 이정렬 전 부장판사 ‘사무장’ 직위 부여”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신청이 거부당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동안(東岸)’에 합류하면서 ‘사무장’을 맡기로 해 주목된다. 부장판사 출신이 법률사무소의 ‘고문’이 아닌 ‘사무장’을 맡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법무법인 동안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게 삼고초려의 심정으로 영입을 제의했고,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낮은 자세로 흔쾌히 수락해 합류가 이뤄졌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동안의 이광철 변호사가 8일 페이스북에 영입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변협의 변호사등록 거부 결정에 대해 향후 소송을 진행할 뜻임을 내비쳤다.이광철 변호사는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
법무법인 ‘동안’, 이정렬 전 부장판사 ‘사무장’으로 영입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동안(東岸)은 8일 창원지방법원을 끝으로 법관직에서 물러난 이정렬 전 부장판사(45, 사법연수원 23기)를 ‘사무장’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법무법인 ‘동안’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법관 재직 시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과 보호의식이 투철한 판결을 내리고, 재판업무 능력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것을 높이 평가해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하려했다.그런데, 뜻밖에도 변협이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하는 바람에...
곽노현 “김용판 무죄 귀신이 곡할 노릇…역사와 시민은 법관들 유죄 선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ㆍ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역사와 시민은 법관들과 사법제도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지난 5일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막판에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이와 관련,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교육감은 ...
대법원, 합의 대행하고 남은 돈 임의로 썼어도 ‘횡령’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할 때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돈 가운데 잔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합의 목적의 성과를 달성했다면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H씨는 58회에 걸쳐 1억 68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특수절도)로 긴급체포 돼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H씨는 백억 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었는데, 구속된 직후 다수의 언론에서 백억 원대 자산가가 특수절도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H씨의 처는 여동생에게 형부의 구속사실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여동생은 전 남편인 A(53)씨에게 부탁했고, A씨는 사건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아디다스’, ‘블랙야크’ 등 유명상표 ‘짝퉁’ 오픈마켓서 판매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명 브랜드 상표들이 부착된 가짜 ‘짝퉁’ 의류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해 4년 동안 판매해 온 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3월경 서울 동대문시장 인근 노점에서 구입한 가짜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운동복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지마켓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A씨는 그 무렵부터 2013년 2월까지 대전 동구 창고에 ‘아디다스’, ‘폴로’, ‘험멜’, ‘카파’, ‘블랙야크’, ‘뉴발란스‘, 코오롱’ 등 7종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들을 보관하면서 1728회에 걸쳐 의류 2004점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구매자들로부터 6100만...
“김용판 봐주기 판결 전형…불법 대선개입 무죄 프로젝트 진행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부실한 공소유지와 재판부의 안이한 태도가 합작해서 만들어 낸 봐주기 판결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다.또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결과는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먼저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축소ㆍ은폐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공중 분해된 상황에서 재판이...
대법원 “남성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는 ‘음란한 물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용품점에서 진열 판매하는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따라서 이 자위기구를 판매ㆍ전시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은 A(51, 여)씨가 2013년 5월 광주 서구에 있는 자신의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물건인 모조 여성 성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함으로써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하지만 1심인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2013년 8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점포에서 실리콘 재질의 모조 여성...
대법원 “보행자 얼굴 노출 관공서 CCTV 정보공개대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 보행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공공기관 CCTV 녹화물은 공개될 경우 일반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가보훈처 청사 정문 앞에서 수년 동안 1인 시위를 해온 A(67)씨는 2010년 3월 자신의 시위용품이 훼손돼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훈처 청사현관 출입구(정문방향)에 설치돼 있는 CCTV 녹화물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보훈처는 “CCTV에 촬영된 일반 통행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그러자 A씨는 “CCTV에 촬영된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이 공개된다고 해서 그들의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들 초정해 헌법재판 연수 [로이슈=김진호 기자] 헌법재판소(헌재소장 박한철)는 2일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헌법재판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국선대리인 연수는 국선대리인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강화해 국선대리활동의 내실을 기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단은 모범 국선대리인 포상자, 전직 재판관,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및 공익활동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포함해 60여명의 정예 인원으로 구성대 있다.올해 초청 연수에는 서울은 물론 대구, 울산,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에서 27명의 국선대리인이 참석했다.헌법재판연구원(헌법재판소 소속)이 마련한 연수 프로그램은 ‘헌법재판...
MBC, 김지경ㆍ김혜성ㆍ강연국 기자 ‘정직 무효’ 판결 불복해 항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가 외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며 회사를 비판한 기자 2명과 정확한 보도를 위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기자 등 3명에 대해 내린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하지만 MBC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MBC ‘시사매거진 2580’ 제작담당 김지경, 김혜성 기자는 2012년 11월 2일 인터넷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시사매거진 2580 제작담당 심OO 부장과 방송주제 선정 등과 관련해 불화가 잦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인터뷰를 했다.이에 MBC는 2012년 12월 7일 김지경, 김혜성 기자에 대해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뷰를 해 경영진 및 소속 부서장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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