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부실한 공소유지와 재판부의 안이한 태도가 합작해서 만들어 낸 봐주기 판결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결과는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먼저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축소ㆍ은폐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공중 분해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무죄가 선고된 것은 정권 차원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대변인은 “국가기관이 관련되고 정권의 개입이 의심되는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됐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대변인은 “김용판 사건의 수사과정이야말로 대통령이 그렇게 정상화시키겠다는 ‘비정상’의 전형”이라며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특검을 도입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 수사 외압과 관련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증거분석팀장이 법정 구속된 다음날인 오늘, 법원이 김용판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부실한 공소유지와 재판부의 안이한 태도가 합작해서 만들어 낸 봐주기 판결의 전형”이라며 “오늘 판결로 또다시 드러난 불편한 진실은 오히려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은 변함없는 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특히 검찰이 공소유지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불철저했던 것은 검찰 스스로가 진실규명의 의지가 없음을 인정하는 처사로 보인다”며 “1심 무죄선고 후 항소는 면피성 항소에 불과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등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공소유지를 할 것인지를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