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민변 이재화 “언론은 김영란법 시비 말고, 고비처 설치 앞장서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5일 언론의 이중적인 태도를 질타해 눈길을 끌고 있다.더불어 이제라도 언론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에 목소리를 내며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이날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검찰 통제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하자고 했을 때, 반대하던 언론들이 김영란법 반대이유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남용 문제는 고비처 신설로 해결하면 된다”며 “언론은 김영란법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고비처 설치에 앞장서라”라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지평, 전국조합장 선거 앞두고 선거법전문팀 대폭 강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최초로 작년에 선거법전문팀을 구성한 법무법인 지평(이공현, 양형태 대표변호사)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전문팀을 대폭 강화했다.선거법 사건은 일반 민사ㆍ형사 사건과는 달리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특히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는 최초로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로서 선거 열기 등이 기존의 개별적인 조합장 선거와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5일 지평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 등 관련 기관들은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며 “나아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새로이 제정된 ‘공공단체...
대구지법, 유부남 집에서 샤워한 20대 여성 주거침입죄 적용 벌금 [로이슈= 전용모 기자] 유부남의 집에서 같이 샤워를 한 20대 여성(학생)에게 법원이 간통죄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대구 중구 소재 유부남 B씨의 집에서 아내가 없는 틈을 타 함께 샤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윤민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윤민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B씨 아내)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판결은 간통죄가 폐지된 2월 26일 오전에 선...
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언론자유ㆍ평등권 침해 과잉입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5일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에 언론인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청구인은 한국기자협회(대표자 박종률)와 대한변협신문 박형연 편집인,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변호사)가 참가하고, 대한변협이 대리하는 형태로 작성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또한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
최성식 “국회의장에 친서 대법원장 해괴망측…박상옥 청문회 절대 불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대 불가’라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역풍’을 의식해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에 대해 최성식 변호사는 “박종철 고문살인범들을 은닉 도피시킨 박상옥 검사는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며 청문회를 절대로 열어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최 변호사는 “박상옥 후보가 대법관이 되면 임기 6년 동안 고문경찰들을 은닉 도피시켰던 기회주의적이고 야비한 실력으로 반인권적, 반민주적 판례들을 엄청나게 남길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다.또한 지난 3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낸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박찬운 “복 받은 박근혜 대통령, 대법관 14명 중 10명과 차기 대법원장도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18년 2월까지 임기 동안 14명의 대법관 중 10명을 임명하게 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2017년 9월에 끝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나가게 된다. 대법원을 완벽하게 자신의 수중에 넣을 수 있으니, 복 받은 대통령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 변하기는 글렀다!”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지금과 같이 한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원 대부분을 손아귀에 넣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 대법원 구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에 제안과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인권법학자인...
헌법학자 한상희 “김영란법 위헌 파고든 언론, 언제부터 헌법에 충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가 이른바 ‘김영란법’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언론사들이 일제히 위헌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일침을 가했다.한상희 교수는 5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네이버 검색에 들어가서 ‘김영란법’과 ‘위헌’이라는 단어를 넣고 어제 하루의 뉴스기사를 검색하니 무려 674건이나 나온다”며 “아마도 어느 하나의 법을 두고 그 ‘위헌’ 여부를 이렇게 집중적이고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파고든 사례는 처음이 아닐까 한다. 쩝!!”라고 놀라워했다.한 교수는 “우리 언론이 언제부터 이렇게 헌법에 충실했는지... 막말로 김영란...
김용민 변호사 “김영란법, 정부가 언론 길들이기 무기로 사용 걱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4일 이른바 ‘김영란법’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칭찬하면서도 “정부가 언론 길들이기의 무기로 사용할 것 같아 걱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무엇보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크게 우려했다. 또한 “검사가 돈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없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검찰개혁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용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김영란법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부정한 청탁과 돈이 오고가는 경우 공무원은 뇌물죄로 처벌하고, 일반인은 배임수재죄...
헌법재판소 간통 위헌 결정 직후, 전국 법원에 ‘재심’ 청구 잇따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6일 형법의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전국 법원에 접수되고 있다.4일 대법원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결정 직후부터 전국의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간통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위헌 결정 다음날인 2월 27일 서울남부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정읍지원에서 간통 재심 사건이 접수됐다.또 주말을 거쳐 3월 2일에는 대구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과 김천지원, 울산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에 접수됐다.3일에는 인천지법에서도 재심 간통 사건이 접수됐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민변 “김영란법, 언론에 재갈 악용 우려…검찰권 남용 견제 보완입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권력이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지적하며 검찰권 등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조속한 보완입법을 촉구했다.먼저 국회는 3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47명 중 22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당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을 붙인지 2년 반 만에 오랜 논의와 수정을 거쳐 국회 본...
대법원, 로펌 법률자문료 4억 홍덕률 대구대 총장 벌금 1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에 4억원이 넘는 법률자문료를 교비로 지급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덕률 대구대 총장에게 대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홍덕률(59) 대구대 총장은 2010년 4월 대구대 정상화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대구대 교비회계에서 D법무법인에 자문료 2200만원을 지급했다.또한 이후에도 B법무법인에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3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2억309만원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했다.뿐만 아니라 홍 총장은 2011년 12월 부총장과 함께 대구대 정상화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B법무법인에 2억2000만원, D법무법인에 2200만원을 지급...
대법원 “무정자증 불임, 임신가능 여부는 혼인취소 사유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이 정상적인 발기와 사정이 돼 부부 성생활에 문제가 없었다면 비록 무정자증 불임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상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법원에 따르면 교사인 A(여)씨와 의사인 B씨는 중매로 만나 2011년 1월 결혼했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해 9월 B씨가 병원에서 불임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남편의 ‘무정자증’이 확인됐고, 염색체에 선천적 이상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이에 B씨는 검사결과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불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 2곳에서...
변협 “김영란법 언론인 포함은 언론자유 침해…위헌확인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어쨌든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단 하루 만에 휘청거리고 있다. 법안 심사 때부터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김영란법에 대해 시행도 하기 전부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제기되기 때문이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4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으로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무엇보다 수사권을 쥔 경찰ㆍ검찰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부정청탁...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박상옥 때문에 대법원 명예 버리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처리의 정부 지지를 요청한데 이어, 3일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동의안 처리를 요청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상옥 때문에 대법원의 명예를 버리기로 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혹평했다.참여연대는 “박상옥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한 당사자로서 시민사회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전력이 드러났는데도 한마디 해명도 없이 눈치만 보고 있던 양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에 대한 우려를 앞세워 임명동의안 처리 밀어붙이기에 나선 것...
울산지법, 버스안 여학생 강제추행 학원장 벌금 10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시내버스 안에서 등교하던 여학생 2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학원장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학원장 A씨는 작년 10월 울산시 북구 소재 버류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탄 뒤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타 교복을 입은 여학생(18)의 허벅지를 6회 만졌다.이후 소리치는 여학생을 피해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여학생(16)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다 째려보자 잠시 멈칫하다가 다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민변 “월성 원전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 중대 하자로 원천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의 월성 원전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 결정은 명백히 원천무효라며 “원천무효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2월 27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한 후 표결을 통해 찬성 7인으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표결을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원안위는 “지난 1월 15일과 2월 12일 2차례의 회의와 이번 회의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원자력안...
양승태 대법원장, 정의화 국회의장에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협조 친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를 빨리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양승태 대법원장의 친서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친서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지난 1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고,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돼 대법...

971 972 973 974 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