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권은희 전략공천은 진심으로 잘 된 일” 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비판과 관련, “우리는 덜 때 묻고, 보다 유능한 인사를 정치권으로 보내야 한다”며 “권은희의 광주 전략공천은 진심으로 잘 된 일”이라고 평가했다.한인섭 교수가 이날 페이스북에 [권은희의 광주공천...진심으로 잘된 일이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서다.한인섭 교수는 “(권은희가) 진실을 수호하다 박해받고, 승진 저지되고, 조직적 왕따를 당하는데도 국민은 그를 지킬 수 없었다”며 “진실 수호의 의지를 격려하는 것은 진실한 세상에 살고자 하는 국민의 마땅한 자세다. 이번 전략공천은 ‘지못미’한 국민이 (권은...
현근택 변호사 “권은희 전략공천, 김한길ㆍ안철수 생사와 연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근택 변호사가 11일 경찰관으로서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번에 광주 광산을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을 나타냈다.현근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에서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폭로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며 “그 이후에 국회,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 적극 대처한 것도 잘 한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그러나 현 변호사는 “그렇지만 공천을 보장받고 사표를 낸 것과 같은 모양새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난번 승진탈락 때 사표를 냈더라면 진정성은 있어 보였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지난 1...
대법원 “밤 12시 이전 야간시위 무죄”…헌법재판소 한정위헌 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해가 진 후부터 밤 12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 시위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자정까지 시위는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취지를 받아들인것으로, 이로써 야간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확대될 전망이다.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은 2009년 9월 23일 오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서울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전국 순회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이들은 대구 시내 중심가 일대 약 1km를 행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 서창호 국장...
변호사 박찬운 한양대 교수 “권은희, 국정원 진실 밝히려면 새누리와 진검승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권은희의 양심과 행동이 법률가의 사표라 생각해 존경하는 마음이었고, 그런 법조후배를 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광주 광산을 권은희 전략공천은 잘못됐다”고 혹평했다.박 교수는 “권은희가 정말 국정원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국회에 진출하려면 여야의 승패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진검승부를 해야 한다”고 질책하며 “나는 이제 권은희가 국회의원 되는 것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치인에게 가장 무섭다는 ‘무관심’을 표출하며 일침을 가한 것이다.아울러 박찬운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의 패착을 회복하는...
‘명품배우’ 김명민 헌법재판소 홍보대사 “가문의 영광 자부심”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법조계 드라마 MBC ‘개과천선’에서 변호사로 활약한 ‘명품배우’ 김명민씨가 헌법재판소 홍보대사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김명민씨는 지난 8일 헌법재판소 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명민씨는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물론 9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홍보에 앞장서게 된다.이 자리에서 김명민씨는 “제가 이곳에 오기 전보다 지금 저는 너무나도 자부심과 이곳에 오길 잘했다. 가문의 영광이다.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위촉해 주신 헌재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
김용민 “변호사가 법정서 변론도 못하나”…유우성 민변 변호인단 고소ㆍ고발 계속 당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며 기소했으나, 1심 서울중앙지법과 2심 서울고등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히려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과 이를 묵인(?)한 검찰의 행태가 드러나 충격을 줬다.그런데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변호하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인단(김용민, 김유정, 김진형, 양승봉, 장경욱, 천낙붕 변호사. 가나다순)이 뜻밖의 고소ㆍ고발을 잇따라 당하며 고초를 겪고 있다.먼저 국정원이 민변 변호인단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형사고소를 했다. 물론 형식은 국정원 직원이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
동천,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 등 공익인권 5개 활동팀 선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은 지난 4일 를 개최해 5개 활동팀을 선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에 4회째를 맞게 된 본 공모전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생도 참석해 진행됐다.1차 심사를 통과한 10개 팀이 새터민, 복지시설 퇴소 예정 아동, 비수급 빈곤층, 장애인, 군인, 청소년, 시설 수용자 등 폭 넓은 대상자를 주제로 자신들이 직접 기획한 다양한 공익ㆍ인권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과 생각을 발표했다.열정적인 발표가 끝나고 심사를 거쳐 4팀의 법학전문대학원과 1팀의 사법연수원 등 5개 팀이 최종 활동팀으로 선정됐다.법학전문대학원으로는 한국외대 팀의 ‘새터민 생활경제 적응지원 프...
서기호 “헌법 무시하는 헌법재판소…청소용역노동자 최저임금도 안 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청사 건물의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매달 38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했고, 이를 증언한 청소노동자들이 ‘부당해고’ 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일반기업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보장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공개한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법치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질타하며 “헌법재판소는 체불된 임금을 즉각 지불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법원, 교사 시절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정진후 의원 벌금 30만원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교사 재직 시설 옛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정당법, 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진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정진후 의원은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돼 경기도 모 중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던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CMS 이체방식을 통해 당시 민주노동당 계좌로 23회에 걸쳐 총 23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했다. 이에 검찰은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대법원, ‘수혈 거부’ 각서 쓴 환자 수술 중 사망…의사 책임 못 물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호와의 증인’ 환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술을 받기 전 명백히 수혈을 거부하다 수술 중 수혈을 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하지만,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위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
대법원,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현황…가정ㆍ직장서 인터넷 확인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이 7월 1일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했다.종전에는 주택의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등의 거래를 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현황(임차인 유무,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 동 주민센터 등을 일일이 직접 방문해야 했다.하지만, 이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다.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주택임대차 현황에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원(등기소) 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현황까지 모두 포함돼 있...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서포터즈’ 15명 모집 [로이슈=김진호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오는 9월 28일 개막하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국내외에 알리는 서포터즈를 모집한다.이번에 선발하는 서포터즈는 앞으로 3개월간 헌법재판분야 최고위급 국제회의가 열리는 총회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UCC 제작을 비롯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아울러 총회 기간에는 프레스센터 운영요원으로도 활동할 계획이다.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포상도 할 예정이다.접수는 7월 13일까지이며, 블로그와 SNS 운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신청은 최근 리뉴얼 오픈한 총회 홈페이지(www.wccj2014.kr)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
통상전문가들 “한미FTA 25일 단식농성 ‘주권지킴이’ 천정배 경선 보장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4선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변호사가 이번 재보궐선거에 광주광역시 광산을 지역에 공천신청을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하자 “시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정말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사”라며 “전략공천 결정을 취소하고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제 통상 분야 전문가들이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응할 주권 지킴이가 필요하다”며 “천정배 전 의원에게 공정한 경선 기회를 보장할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쌀 대책팀 팀장), 김행선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
법원 “교수가 유흥주점 종업원과 성관계” 폭로한 대학원생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원생이 “교수가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교수회에 참석한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배포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의 목적은 교수가 부도덕한 행위를 한 점을 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알려 교수의 재임용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기 때문이다.검찰은 “대학원생 A씨가 2012년 11월 대전의 모 대학 본부 4층 회의실에서 교수 B씨가 자신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광철 변호사 “형사보상 예산 바닥? 그럼 국가가 검사ㆍ판사에 구상권 행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4일 최근 무죄 판결 증가로 형사보상 예산이 바닥났다는 보도와 관련, “그렇다면 유신시절 영장도 없이 사람 끌어다가 고문하고, 증거도 없이 기소하고, 명백한 불법에 눈감고 유죄 판결한 경찰, 검사, 판사들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제안했다.이 변호사는 “적어도 유신시절 폭압정권의 주구로 일했던, 관련 공소장, 판결문에 이름을 남긴 검사, 판사님들은 자기 책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님’이라는 예우(?)로 비꼬면서다.이광철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으로 활동했다.‘형사보상’은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과오에 의해 죄...
박지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국익 반해”…박병대 “항소심 심층 검토”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9명의 해직 교원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 판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을 지적하며 “사법부도 국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국익에 반하는 것은 재고할 가치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당부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으로부터 대법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6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6만명의 조합원으로 구...
변협 세월호 진상조사특위 “생존자 전병삼 고소는 불리한 증언 막는 압박 의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이 세월호 생존자 전병삼(48)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궁지에 몰린 해경이 세월호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여론을 호도하고, 앞으로 있을 진상규명 과정에서 더 이상 불리한 증언이 나오지 않도록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의도”라며 당장 고소를 취소하라고 강력 반발했다.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1일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의 생존 피해자 전병삼씨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씨가 전날(6월 30일) 오하마나호 검증기일에 참여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해경이 자신에게 바다로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다...

971 972 973 974 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