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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관 김홍섭 50주기 추모…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높은 도덕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재판을 행하는 법관의 인품과 도덕성에 대한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관은 언제 어디서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도법관 김홍섭 50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법관 개개인이 그러한 수준의 자질을 갖지 못할 때, 자신은 물론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손상되고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됨을 잘 알고 있다”며 법관들에게 당부했다.이날 추모행사에는 사도법관 김홍섭 선생의 유가족은...
춘천지법, 117만원 훔친 상습 절도범 징역 4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3회에 걸쳐 상습 절도를 저지르며 117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뉘우치는 빛이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8월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2년 10월 가석방됐다.그런데 A씨는 2014년 9월 새벽에 춘천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거실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73만원, 농협상품권 2장(2만원), 백화점상품권 1장(5000원)을 꺼내 달아났다.A씨는 이를 비롯해 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현금은 합계 114만 ...
장영기 변호사 “벤츠 여검사 운명적 사랑은 ‘김영란법’ 낳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동명 대표인 장영기 변호사는 15일 “벤츠 여검사의 운명적인 사랑은 ‘김영란법’을 낳았다”며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과 대법원을 비판했다.또한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해 제정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장영기 변호사는 “부패하고 냄새나는 세상을 깨끗하게 할 법이니, 시행부터 하고 고치든 말든 하라”고 지적했다.김영란 전 위원장이 ‘반부패방지법’(더치페이법)으로 불러 달라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헌법재판소에 ...
대법원, 금산 우라늄 광산 개발 불허한 충청남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충남 금산 우라늄광산 개발과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며 광산개발을 허가하지 않은 충청남도의 손을 들어줬다.광업권 등록을 마친 이OO씨와 업체는 지난 2009년 3월 충청남도에 금산군 복수면 일대에 대한 우라늄 채광 계획을 제출했으나, 금산군과 협의를 거친 충청남도가 2010년 3월 채광계획을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충청남도는 “광업권자가 제시한 환경대책이 주변지역의 자연환경보전에 크게 미흡해 채광계획인가 시 야기될 제반 환경문제 치유가 곤란하고, 폐석 및 광물찌꺼기 갱내 충전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도는 또 “대다수 지역주민과 인근 대학ㆍ사찰 등에...
조국 “건국대, 캐디 성추행 유죄 박희태 석좌교수 재임용 강행. 도무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건국대학교 총학생회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석좌교수 임용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과 관련, “건국대, 캐디 성추행 유죄 받은 박희태 석좌교수 재임용 강행. 도무지!”라고 촌평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은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6년 청주지검 검사로 임관해 춘천지검장, 대전지검장, 부산지검장,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고 1988년 13대 국회의원이 됐다.1993년에는 제42대 법무부장관에 임명됐다. 박희태 의원은 13대부터 18대까지 6선 의원을 지냈고, 2003년과 2008년에는 한나라당 대표를...
하창우 변협회장,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성공 기원 공개편지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2015년에 변호사로 신규 등록한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그래서 변호사로서 성공하기 위한 공개편지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신입 변호사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띄웠다.그는 먼저 “올해도 변호사 등록 시즌이 시작됐는데, 변호사로 신규 등록을 하고 변호사가 된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며 “저의 페이스북 친구 중에는 사법연수원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도 있고, 이제 새롭게 변호사로 출발하는 분도 있지만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고 편지를 쓰는 배경을 설명했다.◆ 하창...
전주지법-전북여성단체연합, 전국 첫 여성인권 향상 간담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박형남)은 지난 12일 신관 4층 회의실에서 전북여성단체연합의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여성단체연합과 소통간담회를 가진 것은 전국적으로 전주지법이 처음이다.이 자리에는 박형남 법원장, 노정희 광주고법 전주부 부장판사, 변성환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박세진 공보판사, 이유리 증인지원관 등 전주지법 간부 5명과 조선희 상임대표 등 전북여성단체연합 간부 17명이 참석했다.박형남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시민단체가 법원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면서도 법원과 한자리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며 “서로 물들고 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등록 신청 자진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던 김수창(53)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자진 철회했다.사건 경과는 이렇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해 8월 13일 심야에 제주시 중앙로 인근의 한 분식점 앞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났다.김수창 지검장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다 사건 일주일만인 8월 18일 사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곧바로 수리하고 ‘면직’ 결정을 내렸다.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 ...
변협ㆍ의협,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안내서’ 배포 및 기자간담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공동으로 ‘건강한 인터넷ㆍ게임 이용 및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이에 변협과 의협은 이를 설명하며 질의답변의 기회를 갖고자 오는 16일 한식당 ‘달개비’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예방 안내서는 인터넷과 게임중독에 대한 최신 현황과 전반적 예방 대책 및 법ㆍ제도 측면에서 본 인터넷 중독 대응 등을 간결하게 정리한 책자다.그 중 ‘법ㆍ제도 측면에서 본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부분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등 보호자가 인터넷 중독 관련 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
민변 “검찰, 쌍용차 굴뚝농성 김정욱 사무국장 구속영장청구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의 해결을 위해 2014년 추운 겨울을 쌍용차 평택공장 70m 높이의 공장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조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굴뚝 농성자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12일 밤 기습적으로 청구됐다. 병원에 있는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으로 전해졌다. 굴뚝 농성에는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09년에 일어난 쌍용자...
대법원 “판사 인터넷 익명 댓글도, 막말 말고 법관 품위 지켜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판사들에게 익명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더라도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권고했다.이는 인터넷에 수년간 익명으로 막말 댓글을 단 것이 드러나 사직한 수원지법의 한 부장판사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지난 11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을 담은 권고의견 10호를 의결했다.권고의견에 따르면 법관은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비공개 인터넷 카페 또는 블로그와 같은 공개대상이 제한된 폐쇄된 인터넷 공간에...
조현아에 무릎 꿇린 김도희 승무원 “폭행ㆍ모욕” 미국 법원 민사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런데 당시 항공기 내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김도희 승무원이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대한항공 오너 일가 조현아 부사장의 위세에 눌려 무릎을 꿇어야 했던 김도희 승무원은 폭언ㆍ폭행 그리고 모욕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김도희 승무원이 미국에서 법률회사(로펌) 2곳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승소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다...
대법원 ‘벤츠 여검사’ 무죄…법조계 “이래서 김영란법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12일 변호사가 여검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준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두 사람의 내연관계를 인정해 ‘사람의 정표’라며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이래서 김영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공직자가 벤츠를 선물 받아도 무죄란다”라고 씁슬해하며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교수는 “100만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유죄=형사처벌. 간단 명료”라고 김영란법의 핵심을 짚었다.한인섭 교수는 또 페이스북에도 “[벤츠 검사, 무죄라?] 이 무죄 판결의 법리적 당부야 어쨌든...
대법원 ‘벤츠 여검사’ 알선수재 무죄 왜?…변호사와의 ‘사랑의 정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연관계에 있는 로펌 대표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것이 드러나 검복을 벗은 전직 여검사가 사건 청탁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한편으로는 고가의 다이아몬드, 명품 핸드백 등은 선물이고, 벤츠 승용차는 내연관계에 있는 ‘사랑의 증표’라는 전직 여검사의 주장도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여검사, 내연관계 변호사에게서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 받아 써검찰에 따르면 2007년 임관한 이OO(40, 여)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대표인 최OO 변호사와 내연관계로 지냈다. 그런데 최 변호사는 2010년 9월 동업하던 건설업자 H씨를 횡령 등...
대구대 내홍 “횡령 유죄 홍덕률 총장 퇴진하라” vs “법적 문제없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홍덕률 대구대 총장에 대해 학교 정상화를 위해 ‘퇴진하라’는 공동대책위의 주장과 “연임된 홍덕률 총장의 지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학본부의 입장이 상충되며 대구대가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이 사건에 대해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 그리고 대구대 홍덕률 총장, 대학본부, 교육부의 입장까지 취재하며 자세히 들여다봤다.먼저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홍덕률(59) 대구대 총장은 2010년 4월 대구대 정상화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대구대 교비회계에서 D법무법인에 자문료 22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에...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박찬운 “삼성 이재용 ‘부자가 봉이냐’”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해 파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인권변호사 출신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예를 들어 “부자는 봉이 아니다”라고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있다.인권법학자인 박찬운(53) 교수는 12일 페이스북에 [무상급식 논쟁, 부자의 항변, ‘부자는 봉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박 교수는 “지금 무상급식이 위기”라며 “소위 보편적 복지에 대해 평소 다른 생각을 갖던 홍준표 지사는 마침내 무상급식 예산 중단을 선언했다. 그의 이야기는 간단히 이런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재정 ...
대법원 “대학 교비로 학교법인 변호사비용 지출은 업무상횡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교원 임면 소송에서 대학교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순천제일대학교 성동제 총장은 순천성심학원이 소송의 당사자인 순천제일대 교원 임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순천성심학원에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금이 없자, 순천제일대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충당했다.2006년 5월 교원 재심청구에 따른 변호사 자문 용역비 명목으로 교비 330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2012년 8월까지 16회에 걸쳐 교비회계로 업무상 보관하던 1억 1000만원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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