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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체육대회서 술 마시고 오토바이 타고 귀가하다 사망…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체육대회에 참가한 대기업 직원이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기업 모 중공업에서 전기정비공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4월 회사 춘계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오후 4시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서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이에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율 깨져 30%대 추락…진중권 “40% 안 깨질 줄 알았는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정 지지층의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 40%’ 대가 무너져 30% 대로 떨어진 것과 관련, “40%는 안 깨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깨지고 만다”며 놀라워했다.3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에 따르면 리서치뷰와 인터넷매체 뷰앤폴이 공동으로 진행한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6ㆍ4 지방선거 하루 전 결과보다 무려 10.8% 포인트 폭락한 36.1%로 집계됐다.이런 평가는 새누리당 지지율 36.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 이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부정평가도 11.3% 포인트 급등한 54.7%를 기록했다. 박근혜 대...
조국 교수 “새정치연합 뭐하니…‘박근혜의 아이돌’ 이준석 ‘쇼’에 밀리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일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이준석 위원장 간의 정치적 공생관계(?)를 재미있게 진단해 눈길을 끌고 있다.역대 최대 규모(15곳)의 ‘미니총선’이라 불리는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새누리당이 발 빠르게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새바위)를 꾸리고, 특급 구원투수로 ‘박근혜의 아이돌’이라는 이준석(30)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흥행 몰이에 돌입했다.앞서 2011년 12월 새누리당은 이듬해 4월 치러질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이 위기에 처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백혜련 “MB정권 비판하며 검사 사직한 내가 MB맨 임태희와 싸우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구지검 수석검사 시절인 2011년 11월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이 부끄럽다”며 검복을 벗어 화제가 됐던 백혜련 변호사가 이번 재보궐선거 수원 영통에 “불의에 항거하며 검찰 나왔던 그 심정 잊지 않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특히 백혜련 변호사는 국회의원 3선과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에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실장을 새누리당이 수원 영통에 배정할 움직임과 관련, “MB맨 임태희를 MB정권을 비판하며 사직한 백혜련이 맞아 싸우겠다”고 강단을 보였다.백혜련 변호사는 언론에 비교적 노출이 적은 탓에 낯설기도 하겠지만, 2008년 MBC 드라마 의 주인공 여검사(백시향) 역할의 실제 모델이 바...
부장판사 출신 첫 사무장 이정렬 “나도 노조 가입…노조원이라 행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판사 출신임에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신청이 거부당한 이정렬(45, 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낮은 자세의 이색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변호사 등록이 거부당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판사와 검사 출신을 통틀어 사무장으로 등록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었다.그런데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사무장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주위를 놀라게 했다. 최근 전국행정서비스전문사무직근로자노동조합에 가입하며 ‘노조원’ 자격을 취득한 것이다.부장판사 출신 첫 ‘사무장(사무직원)’, 게다가 부장판사 출신 첫 노동...
변협, 국회서 ‘4ㆍ16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특별법’ 공청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2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4ㆍ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한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11명의 실종자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아직 참사의 원인조차 철저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내용을 성실하게 경청해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4ㆍ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특별법(안)에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 국회, 사법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 설치, 동일ㆍ...
헌재 “금감원 간부 재산등록ㆍ취업제한 합헌…‘관피아’ 막기 위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6일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 등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번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공직자가 재직 중 특정기업에 대해 특혜와 보호를 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공직자들이 퇴직 이후 유관기관 내지 업체에 재취업해 이들을 보호해주는 이른바 ‘관피아’ 현상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정경유착 및 각종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제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감독원...
헌법재판소, 조직개편과 9급 출신 여성 과장 발탁 ‘유리천장’ 없애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7월 1일자로 대국민 소통강화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2급ㆍ3급 승진자 각 1명 및 여성과장 발탁을 포함한 후속인사를 단행했다.이번 헌법재판소 조직개편의 주요 특징은 대국민 소통 강화와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 소통 전담 창구로서 ‘협력행정과’를 신설하고, 국민의 이해와 접근이 용이하도록 부서명을 변경했다.◇ 전산 및 문헌 정보 관리 부서인 심판자료국 → 정보자료국◇ 사건접수, 민원 담당 부서인 심판행정과 → 심판민원과◇ 사건처리 참여ㆍ지원 부서인 심판사무1과 → 심판사무과◇ 심판제도 및 기록물 관리 부서인 심판사무2과→ 심판제도과◇ 도서·자료...
“윤창중 성추행 신고 인턴은 꽃뱀…박지원 미국 현지처” 누리꾼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신고한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여직원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미국 현지처라는 등의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트위터에 “윤창중 신고했다는 인턴도 아닌 알바녀 상습적 꽃뱀이라고 보면 맞다”, “그 여자 박지원이 미국 가면 상대하던 룸살롱 알바녀인데, 그 여자를 윤창중 죽이는데 이용하는 겁니다. 윤창중 가이드로 넣어서 첫날부터 엿 먹이고 물 먹이다가 급기야 성폭행 사건까지”라는 글을 올렸다.뿐만 아니라 A씨는 “그 인턴도 아니고...
대전가정법원 “성관계 없어도 타인 가정 파탄시키면 위자료 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관계를 맺은 간통이 아니라도 타인 가정의 혼인관계에 파탄시킨 책임이 있다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전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997년 결혼했다. 그런데 B씨는 2010년경 동호회를 통해 40대 C(여)씨를 만나 친밀하게 지냈다. C씨는 결혼했다가 이혼한 후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그런데 B씨는 C씨에게 “어떻게 집안정리를 해야 할까? (중략) 당신이 이해해 준다면 지금부터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 살겠소이다.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당신이 원하는 뭐든지 해줄 것이고, 당신의 사랑 앞에서 무릎 꿇겠소이다. 바다만큼 사랑하는 당신에게”라는 내용이 담긴 연서(戀書, 연애편...
사법정책연구원,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 모색 심포지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은 7월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법조환경에서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사법정책연구원은 “2013년도부터 법조일원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됐고, 2015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경력자가 법관 임용자격을 최초로 갖게 됨에 따라, 사법부 내외부의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함께 모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법조환경에서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 1월 대법원 산하에 설립...
대법원, 집회신고 장소 벗어난 이면도로서 연좌농성 일반교통방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회신고 내용과 달리 이면도로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면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국학습지산업노조 조합원 150명은 2009년 4월 30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정문 앞길에서 해고자 복직, 임금삭감 철회 등을 요구하는 재능교육 규탄대회를 열고 대학로 방면으로 행진했다.집회에 참가했던 재능교육지부 A씨는 행진 후 조합원 20명과 함께 재능교육 본사 후문 앞 이면도로에서 1시간 15분가량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에 검찰은 “이면도로에서 연좌농성을 벌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행했다”며 ...
헌법재판소, 경찰의 집회참가자들에 ‘물포 발사’ 헌법소원 외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겨울에 열린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이 물포를 발사해 다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가 이번 사건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헌재는 “경찰의 물포 발사 행위는 이미 종료돼 헌법소원을 받아들이더라도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근거리에서의 물포 직사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물포 발사 행위가 법령상의 한계를 위반했더라도 이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011년...
민변 변호인단 “유우성,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재판에 피해자 진술 원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첩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가 국가정보원 직원들 등에 대한 간첩 증거조작 사건 재판에 출석해 피해자로서 진술하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유우성씨를 변호하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변호인단은 26일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은 25일 국정원 직원들과 협조자에 대한 증거위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피해자 재판진술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이날 을 통해 “유우성은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로서 국정원장과 수사관, 그리고 담당검사들을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로 고소했지만,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유우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구치소, 수용자 종교집회 참석 기회 제한은 위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구치소와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서 수용자의 신분에 따라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제한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012년 4월 16일부터 부산구치소에 수용됐고, 그해 7월 26일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추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계속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다.그런데 부산구치소에서는 ‘수용자 교육교화운영계획’과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실시 계획’에 따라, 남자 수용자의 경우 ‘종교관’(약 40명 수용)에서 수형자 중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출력수)를 대상으로 월 3회 또는 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했다.또...
[기고] 음주운전 여부, 왜 단속 시점마다 다른가? [기고] 음주운전 여부, 왜 단속시점마다 다른가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요지는 운전자가 술을 마셨더라도 차를 운전한 시점에 취기가 오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적발 당시 A씨는 단속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A씨가 마신 술은 소주 4잔으로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단속 기준에 걸리는 0.05%가 나왔다. 채혈 검사에서는 농도가 0.094%로 훌쩍 높아졌다.A씨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놓고 보면 당연히 행정처분의 대...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치 애매해도 음주운전 무죄 곤란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자가 충돌사고를 내고도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비록 처벌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단정할 수 없더라도 무죄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2)씨는 2012년 9월 22일 오전 8시 30분쯤 대구 북구 시내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약 200ｍ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대로변에 주차해 뒀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그런데 A씨는 사고지점에서 50m 인근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은 A씨가 지인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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