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노회찬 야간유세 합류한 조국 교수 “분위기 뜨겁다…나경원에 역전드라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 야권연대 단일후보인 노회찬 정의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20일에는 노회찬 후보와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거리토크’를 진행한 데 이어, 24일 밤에는 야간유세에도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조국 교수가 노회찬 후보의 선거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는 건, 그가 노회찬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방학기간이기에 가능하다. 이런 조국 교수의 지원에 노 후보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조국 교수는 24일 밤 페이스북에 “동작을 야권 단일후보 노회찬의 남성시장 야간유세 긴급 합류! 분위기 뜨겁습니다! ^^ ”라며...
양창수 후임 대법관 ‘권순일ㆍ윤남근ㆍ이성호’ 대법원장에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4일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3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이기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여러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뿐 아니라, 재산형성ㆍ납세ㆍ병역ㆍ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이기수 위원장은...
이광철 변호사 “기동민 짠하다…안철수ㆍ김한길 작자들 꼬라지 비겁”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보개혁 성향의 이광철 변호사가 24일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노회찬 정의당 후보에게 ‘아름다운 양보’를 위해 전격 사퇴한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보며,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에게 거친 돌직구로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광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먼저 “기동민, 마음이 짠하다”며 “그래도 이 결단이 기동민 자신의 내일을 위한 소중한 밀알이 될 것”이라고 위로했다.이 변호사는 “정치란 게 묘해서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반드시 마음에 담아둔다”고 기동민 후보의 ‘아름다운 양보’의 의미를 되새하며 “정말로 쉽지 않았을 고뇌였을 것인데, 이렇게라도 결단을 해주니 박수를 드...
대법원 “유디치과 사업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 과징금 부과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트워크 치과 병ㆍ의원인 ‘유디치과’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른바 네트워크 치과 병ㆍ의원은 치과의사 개인 명의로 각자 병ㆍ의원을 개설해 진료를 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체계로써 치과기자재를 대량으로 공동구매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치과기자재를 구입함에 따른 진료비의 인하, 협진, 의료기술 정보교환, 교육, 홍보 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상당히 확산됐다.이에는 유디치과, 룡플란트 치과, 석플란트 치과, 락플란트 치과, 콩플란트 치과 등...
대전가정법원 “동거기간 길다고 무조건 사실혼 관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녀가 수년간 동거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두 사람이 헤어지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안 된다는 것이다.60대인 A(여)씨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70대인 B씨의 집에서 동거했다. 그러나 A씨는 주민등록지를 B씨의 주소지로 전입하지 않았다.A씨는 동거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요구했으나, B씨는 자식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B씨가 A씨의 딸 결혼식에 참석한다거나, A씨가 B씨의 칠순잔치에서 B씨의 아들들과 며느리를 만나 외에는 서로 상대방의 자녀들과는 왕래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또한 두 사람은 각자 수입과 재...
법조계 “야권연대 불 지핀 ‘신의 한수’ 노회찬 역시 탁월한 승부사…국회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22일 새정치민주연합과 기동민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며 야권연대에 응하지 않을 경우, 후보직을 사퇴하고 기동민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며 배수진을 쳤다.야권연대를 하지 않고서는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그야말로 ‘승부수’다.‘전격’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의당 대변인조차도 몰랐기 때문이다. 박원석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노회찬 답습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당 대변인으로서는 당혹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당과 협의하지 않고 노회찬 후보가 고뇌의 찬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이 소식을 접한 누리...
구제역 살처분과 태풍피해 지원 등 과로ㆍ스트레스로 숨진 공무원 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구제역 살처분 업무와 태풍 피해 지원 및 지역축제행사 업무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진 군청 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이런 업무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다.법원에 따르면 지방의 시청 공무원 A씨는 2010년 12월 관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살처분조의 조장으로 구제역에 걸린 가축들에 대한 살처분 민 매몰 업무를 총괄하면서 가족들과 격리돼 생활하면서 직무를 수행했다. 업무가 종료된 후에도 살처분에 따른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했다.2012년 8월과 9월에는 2개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특히 과수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피해 농가 현황 파...
조국 교수 “박지원은 ‘프로 정치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 정치사의 3김(김대중ㆍ김영삼ㆍ김종필) 이후 처음으로 ‘정치 9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프로 정치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찬사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끝까지 야권연대를 포기하지 않는 박지원 의원”이라며 “DJ정부 시절 나는 ‘박지원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지?’라고 의아해 하며 그의 활동에 의문을 품기도 했다”고 털어놨다.조 교수는 “그런데 이후 그의 행보를 보면 여느 유명한 민주화운동가나 시민운동가만큼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신념이 확고함은 물론, 정치...
대법원, 파면 교수실 침입 허용한 대덕대 홍성표 총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수실을 비워줄 것을 거부하는 파면된 교수실에 직원들이 무단으로 들어가 짐을 빼내도록 허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덕대학교 홍성표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대덕대학교 교수 2명은 2012년 8월 대학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이후 교수실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그러나 두 교수는 조만간 파면처분무효 확인소송으로 파면처분의 효력을 다툴 예정이므로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교수실 명도를 거부했다.이에 부총장과 대학행정처장은 홍성표 총장에게 교수실 인계를 둘러싼 교수들과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오던 중, 2012년 10월 총장실에서 최종적으...
민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사법체계 호도하며 세월호 진상규명 노골적 방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4.16 특별법 제정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민의 명령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사 이래 최악의 참사를 만든 원인을 밝히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기 위한 특별법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에게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유가족은 또 가만히 있으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민변은 “그럴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눈물로 인정한 것처럼, 세월호 참사는 청와대를...
대한변협 “양창수 대법관 후임은 엘리트 법관 아닌 재야 법조인 중에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이 양창수 대법관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과 관련, 21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 순혈주의에 따라 엘리트 법관들로만 대법원을 채우게 되면 판결 속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렵다”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위해 재야 법조인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대법원은 오는 9월 7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 법원조직법은 2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공기관 경력자와 교수 경력자를 대법관의 임명제청대상으로 규정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모색하도록 하...
대법원, 처형 살해한 농구선수 출신 정상헌 징역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처형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프로농구 선수 출신 정상헌(32)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6년 결혼한 정상헌씨는 2012년 생활 형편이 어려워 경기도 화성에 있는 처가에서 생활하게 됐다. 그러데 정씨는 평소 아내의 쌍둥이 처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면서 불만이 쌓여 갔다.그러다 2013년 6월 처형으로부터 돈 문제로 핀잔을 듣자, 정씨는 평소 억누르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처형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런 다음 사체를 승용차에 싣고 경기도 오산에 공터에 구덩이를 파고 암매장했다.1심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살인, 사체은닉 혐...
이정렬ㆍ한웅 변호사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ㆍ기소권 물론 특별재판소 설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 일부 인사들이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물론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현재 상황부터 본다. 국회는 21일 7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며 파행된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다시 들어간다.앞서 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팀’은 지난 16일 최종 조율에 나섰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설치되는 특별위원회에 특검(특별검사) 수준의 독립적 수사와 공소(...
노회찬 ‘거리토크’ 화제…조국 교수 “‘메기’ 노회찬은 대한민국 바꿀 신의 한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재보궐선거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와 동작구 남성역 인근에서 시민들과 함께 ‘즉문즉답 거리토크’를 진행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이번 거리토크는 조국 교수가 노회찬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인연으로 진행됐다. 노회찬 후보는 거리토크에서 특유의 입담을 과시해 30도가 넘는 무더위를 날려 보냈다.특히 조국 교수는 시민들의 예리한 질문에 대답하며, 노회찬 후보를 “동작을과 대한민국을 바꿀 신의 한수”라고 극찬했다. 그러기에 노회찬으로 야권 후보단일화를 이뤄,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에 맞서 싸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국...
변협 “판사 입맛 안 맞는 국선전담변호사로 찍혔기 때문”…법원에 무슨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가 형사재판과 관련한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문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해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건이, 대한변호사협회가 크게 반발하면서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당한 변호사가 이후 공교롭게도 국선전담변호사로 재위촉 되지 않았고, 대한변협은 “판사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국선전담변호사로 찍혔기 때문”으로 보기 때문이다.이에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은 “법원 권력에 휘둘리는 국선전담변호사,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판사의 인사상 감독을 받는 국선전담변호사를 관리ㆍ감독하는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판사가 위법…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문 허위기재 감봉 4개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형사재판과 관련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문의 날짜를 허위로 기재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판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대법원은 지난 16일 자 관보를 통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는 A판사에 대해 감봉 4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관보에 따르면 A판사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재판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6월 18일 형사사건에 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이에 이 국선변호인의 효력이 판결 선고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A판사는 판결 선고 이후인 2012년 10월 2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문을 작성했다.그런데 A판사는 국선변호인 선...
서울법대 동기 조국 vs 원희룡 ‘노무현 탄핵과 4대강’ 장군 멍군 불꽃 공방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2학번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이자 대권 잠룡으로 부상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곤혹스런 공개질문을 던지자, 원희룡 도지사는 답변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토론’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공방전은 페이스북에서 흥미진진하게 전개됐다. 발단은 조국 교수가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곤혹스런 돌발 공개질문을 던지며 시작됐다.조국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에 먼저 “원희룡 신임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정에 제주지역 대표적 시민운동가 이지훈씨를 임명하는 등 광폭행보를 전개하고 있는 점 높이 평가한 바 있다”며 칭찬을 건넸다.조국 교수는 “그러나 말이 통하는 대학 동기이기에 ...

966 967 968 969 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