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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통행 불편 이유로 주차된 차량에 랙커 스프레이 뿌려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배윤경 판사는 최근 문구점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 빨간색 랙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문구점 주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 중구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인근 주민들이 자신의 문구점 후문과 연결된 골목길에 주민들의 차량을 주차한 탓에 문구점 통행과 물건 운송에 불편이 많아 그곳 주차 차량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던 중 A씨는 2013년 7월 야간에 모텔 앞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들을 보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문구점에 보관하고 있던 빨간색 랙커 스프레이를...
대구지법, 밀린 월급 못 받자 주점 불태우려던 20대 주부 집행유예 왜? [로이슈=김진호 기자]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데 앙심을 품고 자신이 일했던 주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부에 대해 법원이 임신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여)씨는 2012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구 중구에 있는 K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그런데 A씨는 주점을 그만둔 뒤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이 주점 건물은 전체 3층으로 지하 1층은 A씨의 주점으로 사용하고, 1층은 의류매장, 2~3층은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낮 시간에는 항상 의류매장에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다.그런데 A씨는 2013년 4월 낮 2시...
서울행정법원 “법무부장관, 변호사시험 ‘로스쿨 입학정원 75% 선발’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스쿨 출신자들에 대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로스쿨 총 입학정원 대비 75% 선발’이라는 상대평가 요소가 가미된 정원제로 운영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법무부장관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하지만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2회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들이 최근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A씨 등은 2013년 1월 치러진 제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이후 법무부는 그해 4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과락을 면한 응시자 중에서 총점 762.03점 이상인 사람으...
로스쿨협의회 “변호사 되는 비용 사법시험 6333만원…로스쿨 1억579만원” 반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는 27일 “중앙일보 1면에 보도된 ‘변호사가 되는 비용 사시 6333만원 로스쿨은 1억원’ 기사는 정확한 실태 조사 없이, 개인의 논문만을 근거로 한 기사”라고 반박했다.아울러 “편향된 보도가 계속될 경우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먼저 중앙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전북대 천도정(경영학) 교수와 중앙대 황인태(경영학)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법조인 선발제도별 법조계 진입유인 실증분석’에 따르면 로스쿨 진학을 준비한 시점부터 변호사가 되기까지 4.77년간 연평균 2217만여원, 총 1억579만여원이 드...
조국 교수 “YSㆍDJ와 다른 광화문 단식 문재인 이미지 변화 변곡점 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특전사 출신에 전두환 신군부에 항거하다 투옥되는 등 하드코어 경력을 갖고 있는 문재인 의원이 대중에게는 부드러운 이미지가 컸는데, 광화문 단식으로 이미지 변화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조국 교수와 문재인 의원은 대표적으로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TV 찬조연설을 한 인연이 있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학생 시절 총학생회 총무부장으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구속, 바로 강제 징집돼 특전사로 군복무. 제대 후 전두환 신군부 반대로 구치소 수감 등의 ‘하드코어’ 경력을 갖고 있지만, 근래까지 대중에게는 부드럽고 합...
서울변호사회, 서울가정법원 이혼소장 서술형→객관식 변경 반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가정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갈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혼소장의 청구원인을 주관식 서술형에서 객관식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새로운 가사소장 모델을 9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6일 논평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종래 이혼소송이 상호비방으로 얼룩졌던 원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혼소송이 상호비방으로 얼룩지는 이유는 소장의 청구원인이 주관식 서술형이기 때문이 아니라, 민법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인정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상대방에게 책...
이혼소송 바뀐다…서울가정법원, 이혼소장 진술 아닌 객관식 답변으로 [로이슈=김진호 기자]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을 두고 서로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이혼소송을 바꾸기 위해 법원이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을 내놓았다.쉽게 말해 이혼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소장에 서술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법원이 제시한 형식에 따라 객관식 문답에 체크하는 방식이다.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26일 이혼소장과 답변서, 조정신청서 양식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을 개발해 9월 1일부터 시범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지금까지의 이혼소송은 상대방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공격에만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소송이 진행될수록 당사자들의 갈등과 고통은 더욱 심해지는 일이...
이광철 변호사 “보병 박영선 교착국면…포병 문재인이 단식 포탄 쏴 적진 우왕좌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단식 중인 문재인 의원을 ‘포병’, 세월호 특별법 협상 최전선에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를 육박전하는 ‘보병’에 비유하고, 그리고 ‘박근혜-새누리군’에 빗대며 세월호 특별법 해법과 관련해 전쟁으로 묘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광철 변호사는 특히 보수언론이 문재인 의원의 단식을 비난하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유가족 대표단을 만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 “보병 박영선의 싸움이 교착국면에 있어서, 지금 포병 문재인이 단식이라는 포탄을 쏘아 올려 적진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문재인-박영선 상호 신뢰해야 박근혜-새누리군에 맞서 세월호 특별법 쟁취할 수 있다”고 ...
대법원 “‘Be The Reds!’ 입고 찍은 모델 사진 판매, 저작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2년 월드컵 이후 응원 문구로 유명해진 ‘Be The Reds!’가 들어간 옷을 입은 모델을 찍은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와 사진작가가 그러한 게시를 위해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에 양도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원저작물이 거의 그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촬영된 사진을 일반인에 대한 양도ㆍ이용허락이라는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함을 밝힌 최초의 판례다.디지털사진을 촬영하는 전문스튜디오 업체의 대표인 A(53)씨는 2007년 3~4월 미술저작자인 K씨의 동의 없이 ‘Be The Reds’(비 더 레즈)가 새겨진 티셔츠, 두건 등을...
김영오 “음해 공작” 법적대응…원재민 변호사 ‘양육비ㆍ국궁 등 음해’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가족 뜻이 반영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무려 44일째 하고 있는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26일 일부 언론과 SNS와 인터넷 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난에 대해 ‘음해 공작’, ‘허위사실 유포’라고 규정하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김영오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부의 음해 공작에 여러분들도 흔들리시면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대응하고자 양육비 지출 내역 등 모든 자료 준비 다 했습니다. 오늘부터 법적 대응 시작합니다”라고 말했다.SNS(트위터, 페이스북)와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지는 내용 몇 가...
박찬운 교수 “새누리당 ‘피해자가 가해자 수사ㆍ심판 안 돼’…그건 사법부 재판원칙”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세월호 특별검사 결정 과정에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하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고 심판하겠다는 논리”라며 거부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법리를 근거로 정면 반박했다.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자신의 일에 자신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은 사법부의 재판원칙이고, 또한 검사는 피해자의 대리인 성격이 강해 피해자가 검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법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 원칙은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먼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검 추천...
조국 교수 “김무성,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대장’ 별명 걸맞게 양보 선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세월호 특별법 파행으로 국론이 분열될 지경인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대표로 언제까지 이 상황을 방치하려는가!”라고 질책하며 “이제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대장’이란 별명에 걸맞게 양보를 선도하라”고 주문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 신설과 기존 상설특검법 이용 사이의 ‘중간 길’은 없는가?”라는 물음을 던졌다.그는 이어 “전자 입장은 누가 추천하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특검 및 그에 의해 지휘되는 수사에 대한 큰 불신을 갖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변호사대회 “세월호 특별법…‘김영란법’ 원안 통과…대법관 증원” 결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변호사들이 2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피아 문제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 원안 통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을 촉구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치한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다.변호사대회에서, 변호사들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 같은 대형인재의 재발을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국가재난 법제의 정비와 실효성 확보방안을 논의했다.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활동과 그 사회적 투명성 확보 등을 주제...
변협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ㆍ‘변호사연수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70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매년 8월경 전국의 변호사를 한 자리에 모아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ㆍ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ㆍ발표하는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재난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점을 고려해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라...
양승태 대법원장 “법조인들이 자기희생ㆍ봉사정신 등에 진정한 모범 보여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법조인들이 투철한 도덕의식과 공공정신, 사회적 지위나 기득권에 기대지 않는 자기희생,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봉사정신 등에 있어 진정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법의 지배를 한 차원 높이는 첩경”이라며 이 같이 조언했다.양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먼저 “최근 우리 사회에 연이어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라는 이번 변호사대회 주제는 ...
권순일 후보자 “대법관 되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책무 이행” [로이슈=김진호 기자]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에 임명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책무를 충실하고 올곧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권순일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대법관 후보자로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한편, 제가 대법관이라는 중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책임감과 두려움도 느끼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저는 1959년 충남 논산에서 교육자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1977년 대학에 진학했고, 대학 시절 ‘뚜렷한 재능이 없더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려는 사람에게 법학은...
법무법인 지평, ‘해외분쟁 해결방안-동남아시아ㆍCIS’ 세미나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해외분쟁 해결방안 – 동남아시아ㆍCIS’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해외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분쟁은 해당 국가 사법제도의 특수성, 법률대리인 선정의 어려움 및 소통의 난점 등으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다고 한다.법무법인 지평은 이번 세미나에서 동남아시아 6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및 CIS(독립국가연합) 3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분쟁 발생 시 유의사항 및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로펌 B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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