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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헌재로…조국 “버즈마케팅”…이재화 “헌법재판이 개콘이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무력화법’이라며 “법률검토가 다 끝났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임을 밝혔던 새누리당이 돌연 권한쟁의심판청구 카드를 들고 나오자, 법조계 인사들의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버즈 마케팅’(buzz marketing)이라고 꼬집었고,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재판이 개그콘서트인가?”라고 일갈했다.조국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새누리, 국회선진화법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창구하기로 결정”이라며 “헌법소원은 택도 없다는 것은 알았나보다”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이어 “권한쟁의심판도 전혀 무망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를 모를 ...
한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 헌재에 위헌확인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8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마비법’이라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한변(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은 “국회마비법인 국회법 중 국회 기능 미비 조항 즉 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 2 및 제106조(국회선진화법)가 헌법 제49조에서 정한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한 위장된 실질적 헌법 개정조항”이라며 “국회의 입법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제 하에서 선거에 의해 입법권을 국회에 위임한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한변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및 한반...
검사 출신 김용남 ‘사법시험 존치…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법안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통적인 법조인 선발제도였던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부터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검사 출신인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는 ‘사법시험’에서 선발된 사람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하는 방식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변호사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사법시험 선발을 통한 사법연수원 교육 방식은 2017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법조인 양성 제도로서 사법시험 선발 방식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방식을 병...
공직퇴임변호사 전관예우 근절…사건수임제한 2년 늘리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전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수임 제한 기간이 종전 퇴직일부터 1년에서 앞으로 2년으로 늘어나게 돼 사건수임에 더욱 제한을 받게 된다.또한 이를 위반해 사건을 수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된다.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지난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현행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에 다음과 같은 수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인ㆍ공...
민변, 18일 광화문서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북콘서트 주목 [로이슈=표성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8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서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을 알리는 북콘서트를 가질 예정이서 주목된다.앞서 민변(회장 한택근)은 지난 15일 ‘세월호 참사의 실상과 원인, 그리고 과제’를 정리해 의 이름으로 책을 출판했다.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평에서 “부패와 비리, 부실과 무능, 이기심과 탐욕으로 빚어진 세월호 참사의 비극은 대한민국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줬다”며 “대한민국은 2014년 4월 16일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또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민변의 기록...
변협과 함진규 의원 공동 ‘법조인 선발ㆍ양성제도 개선 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 주관으로 오는 19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법조인 선발ㆍ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행사에서 국민대 이호선 교수가 발제하고, 좌장은 대한변협 이정호 부협회장이 맡는다.지정토론자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부회장, 중앙대 황인태 교수, 대한변협 양재규 부협회장, 김학웅 변호사(법무법인 시화), 사법연수원 한석현 자치회장이 참석한다.토론회 전체사회는 전하진 의원이 맡고, 사법시험 존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김용남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함진규 의원은 지난 3월 7일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하되 로스쿨 재학생ㆍ휴...
민변 “검찰 ‘원세훈 궤변ㆍ봐주기 판결’ 항소하라…사법정의 지키는 명검돼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검찰은 이제라도 정권 유지를 위한 칼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지켜내는 ‘명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며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
인천지법, 버스정류장서 여학생 옷에 불 붙여 화상 입힌 30대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던 여학생의 옷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10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KT만수지점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는 B(여, 15)양을 발견하고 3분가량 주위를 배회하면서 동태를 살피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B양이 앉아 있는 의자 밑쪽으로 손을 넣어 라이터를 이용해 B양의 옷에 불을 붙였다.불은 옷과 가방을 통해 등과 양쪽 팔까지 옮겨 붙으면서 등과 양쪽 팔 부분에 2~3도 화상을 입었다.검찰은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폭력행위 등...
대법원, 안전벨트 미착용 교통사고 때 보험금 감액약관은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보험사의 ‘감액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피보험자인 운전자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비록 안전띠를 매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감액할 수는 없고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09년 9월 새벽에 음주상태에서 안전벨트(안전띠)를 매지 않고 충남 당진군의 도로에서 운전해 가다가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의해 추돌사고가 났고, 이 사고로 A씨는 두개골 함몰, 빗...
한국법제연구원 “전 세계 입법전문가 한국에 모여 국제학술회의”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18일(목)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입법절차의 개혁(Innovation of Legislative Processes)’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국제입법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Legislation)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입법전문가를 포함한 국내외 관련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국제입법학회(IAL)는 ‘좋은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척도’ 라는 기치 아래 세계 각국의 입법개선과 입법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1991년에 창립된 비영리단체다.현재 빔 보어만 네덜란드 라...
김정범 “대법원이 원세훈 무죄 재판장 비판한 김동진 판사 징계하면 나락 추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비판하는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대법원이 직권으로 삭제한 것과 관련, “만일 대법원이 김동진 판사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한다면 더할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각심을 줬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판결의 핵심적...
민변 김용민, 간첩 무죄판결 이범균 재판장에 “원세훈 무죄 충격”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가 15일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충격적”이라며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재판장을 맡은 이범균 부장판사를 강하게 질타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용민 변호사와 이범균 부장판사는 깊은(?) 인연이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증거조작 사건을 맡아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이범균 부장판사는 간첩사건 1심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재판장이었다.그런데 김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간첩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줘 다호 호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법한데도 왜 이범균 부장판사를 신랄하...
조국 교수 “비대위원장 제안…진중하게 고민했고, 간곡히 고사했다” [로이슈=표성연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받았던 일과 이를 간곡히 고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며칠 전 제가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후 많은 기자와 페친분들이 구체적 상황을 알고 싶어 질문을 했고 또한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저는 제가 고사한 자리(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구체적 언급을 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무거운 제안 감사히 받았고, 진중하게 고민했으며, 간곡히 고사했다”고 설명했다.조 교수는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으며, 하지 않을...
“원세훈 무죄는 궤변, 헌정파괴행위…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앞으로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여지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궤변이고, 헌정파괴행위”라면서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판결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허영일 부대변인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기소에 대해 ‘정치개입은 인정되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법원의 논리와 무죄 판결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허 부대변인은 “원세훈 무죄판결은 앞으로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여지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궤변이고, 헌정...
성금석 부장판사 “대법원, 원세훈 판결 비판한 김동진 부장 글 삭제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금 법원 내부에서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다.김동진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결한 이범균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판한 글을 대법원이 직권으로 삭제한 것에 대해 부산지법 성금석 부장판사가 비판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판결의 핵심적인 내용 일부만을 언급하면 “피고인 원세훈의 범행...
법원 “570만원 재수굿 후, 취업 안 돼도 사기죄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수굿을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 된다’는 말을 믿고 570만원을 들여 굿을 했음에도 효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범죄사실에 따르면 무속인 A씨는 2013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을 찾아온 B씨에게 “너는 몸에 살도 찌고 취직도 안 되는데 잡신이 붙어 있어 그런다. 재수굿을 해서 잡신을 떠나보내야 한다. 굿만 하면 살도 빠져 예뻐질 수 있고, 좋은 직장도 취직도 된다”, “너 상태를 보니까 잡신이 너를 완전히 휘감고 있어서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몸은 더 아파지고 힘들어질 것”이라며 굿 비용으로 2회에 걸쳐 5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국 교수, 원세훈 풀어준 선거법 85조와 86조의 비밀…검찰 공소전략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조국 교수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일반 공무원이 국정원 직원들처럼 트위터 등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조항인 선거법 제85조 위반에 해당돼 100% 유죄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조국 교수는 치밀하지 못한 공소전략으로 재판에 임한 검찰을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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