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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철도노조 2009년 정원감축 반대 파업은 불법…노조원 징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전국철도노조의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을 주도한 노조원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 정원감축과 해고자 복직 요구 등에 대한 파업을 불법쟁의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국철도노조 및 조합원 윤OO씨 등 4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25118)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신규 사업 부족인력 충원 등은 경영주체의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
인권변호사 박찬운 “경찰차벽은 헌정질서 유린…국가와 경찰청장에 법적대응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일 광화문과 청와대 앞 청운동 등 집회ㆍ시위나 단식농성 현장을 경찰버스 차벽으로 둘러싸는 것과 관련, “경찰 차벽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우리의 자존심이자 최고의 국격인 ‘민주주의’를 땅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통탄했다.강신명 경찰청장이 경찰 차벽을 일종의 폴리스라인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세계 역사에 남을 폴리스라인!”이라고 일갈하며 “만일 경찰청장이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강신명 경찰청장을 정조준했다.박 교수는 특히 “경찰의 차벽 조치는 헌정질서...
이상민,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의 특허법원 전속관할 추진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 전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집중시키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주요내용은 현재 전국 58개 지방법원과 지원, 23개 고등법원과 지법합의부가 관할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원, 디자인권, 상표권) 1심은 전국 각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고, 2심은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로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이상민 의원은 “ITㆍ자동차ㆍ섬유ㆍ철강ㆍ화학 등의 기술분야에 있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민변 “철도노조 파업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 직격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일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면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기존 판례와 문언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먼저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은 2009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기소된 당시 김기태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형사사건에서 당시 본 파업인 2009년 11월 파업에 대해 유죄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며칠 뒤에 나온 지역 간부들에 대한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당시 사건 파업 내용...
전임 변협회장들 방문 후 세월호 특별법 한발 물러선 ‘변협’ 어떻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임 변협 회장들이 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위철환 협회장을 전격 방문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해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았다. 전임 회장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해 변협은 ‘항의방문은 아니고,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종전 대한변협이 취해왔던 입장과 달라진 게 생겼다.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특히 종전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 대한변협은 이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유일무이란 방안임을 주장하면서 다른...
살인 오해받을까봐 잠자다 숨진 내연녀 사체 유기한 남성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연녀가 잠을 자다가 숨진 사실을 알고 자신이 살인범으로 오해받는 것이 두려워 사체를 길거리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 26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40대 여성 B씨와 함께 술과 삶은 닭을 나누어 먹은 다음 같이 잠을 잤다.그런데 A씨는 새벽에 눈을 떠보니, B씨의 손이 차고,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통해 B씨가 그 무렵 음식물에 의한 기도막힘질식으로 사망한 것을 알게 됐다.하지만 A씨는 자신이 B씨를 살인한 것으로 오해받는 것이 두려워 아침에 이불로 사체를 싼 다음 집에서 11Km 떨어진 곳에 피해자의 사...
대법원 “만12세 미만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 제한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12세 미만은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중입검정고시)를 볼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최연소인 만10세에 초ㆍ중ㆍ고 검정고시를 통과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유승원(13)군이 응시연령 제한 문제로 결국 합격 취소가 확정됐다.충북 옥천군의 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유승원군은 2011년 4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중입검정고시)에 응시원서를 제출했지만, 대전시교육청이 “유군은 만 9세에 불과해 응시자격이 없다”며 원서를 반려했다.교육청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
‘고시 3관왕’ 변호사 징역 3년…의뢰인과 지인 8억5000만원 꿀꺽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승소금 4억9952만원을 의뢰인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전부 횡령하고, 또 지인에게서 3억5000만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그런데 실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등을 합격해 ‘고시 3관왕’으로 알려졌다.검찰이 범죄사실에 따르면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A변호사는 2010년 7월 이OO씨 등 106명으로부터 고양시에 있는 모 아파트 시행사인 B건설회사에 대한 지체보상금 소송을 위임 받아 소송을 진행했다.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12월 “B건설회사는 원고 가구당 295만원 내지 763만원을 지급하라...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세월호법’…제자 오동석 교수가 정면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자인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27일자 문화일보에 ‘끝까지 反법치로 기우는 세월호法’이라는 칼럼을 기고한 것과 관련, 제자인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가 은사인 최대권 명예교수의 논리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라는 칼럼에서 먼저 “최대권 교수께서 쓰신 문화일보 8월 27일자 칼럼을 읽었다”며 “은사님의 글에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제자의 이견을 흔쾌히 들어주시리라 믿는다”고 예의를 갖췄다.오 교수는 “선생님께서는 ‘의회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라고 말문을 여셨다...
조국 교수 “세월호 특별법, 시혜 베풀듯 법조항 하나 던져주고 마무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월호 특별법 정국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과 수구기득권 집단의 대응은 철두철미 정파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동안의 흐름을 ‘체계적 전략’이라고 진단하며 향후 전망을 날카롭게 짚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가의 무능과 시스템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다”며 “그러나 이후 박근혜 정권과 수구기득권 집단의 대응은 철두철미 정파적이었다”고 비판했다.조 교수는 “이들에게 유가족은 ‘폭민’(暴民)이다. 제거할 수는 없지만, 고립시키고 침묵시키고 분열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유가족을 조롱, 모욕하고...
헌법재판소, 살인ㆍ성범죄자 등 수형자 DNA채취 신원확인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정 범죄 피의자를 상대로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했으나, 결국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용산 철거민 4명은 지난 2007년 이른바 ‘용산참사’ 사건에서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중 DNA 감식시료 채취 요구를 거부했다가 영장이 발부돼 강제로 채취 당하자 헌법재판소에 문을 두드렸다.이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까지 DNA 정보를 채취토록 한 현행 ‘DNA 신원확인법’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DNA감...
피겨여왕 김연아 홍보대사로 헌법재판소 세계에 알리다 [로이슈=표성연 기자] 헌법재판소(헌재소장 박한철)는 29일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한 달여 앞두고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연아 선수는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세계에 알리는 일과, 오는 9월 28일~10월 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홍보에 앞장서게 된다.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김연아 선수는 “화해와 통합의 시대,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가 열어주세요”라는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고, 총회 홍보 동영상을 촬영했다.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은 “대한민국의 자랑인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대단히 기...
민변 “검찰 수사권 남용 ‘박정근’ 대법원 무죄 환영…국가보안법 폐지되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9일 대법원이 이른바 ‘트위터 국가보안법’ 사건 사진사 박정근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이번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국가보안법이 조속히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전날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하는 등 북한을 찬양ㆍ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박정근(2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정근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우리민족끼리’에 실린 글 200여...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법무법인 겸인 ‘공익 선교 전문팀’으로 영입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대표변호사 김용호)는 29일 급변하는 법조환경에 맞춰 새로운 세대의 법조영역에서 신앙과 업무의 통합을 꿈꾸며 변호사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고 있는 법무법인 겸인 소속 변호사 17인을 ‘공익 선교 전문팀’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의 실천 및 정직한 업무 수행”을 정관상 법인 이념으로 규정해 14년 전에 창립됐다.로고스의 월요채플과 ‘겸인’의 아침기도회 등 두 법인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독법조인의 연합운동의 하나로서 먼저 직장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두 법인의 통합으로,...
헌재, 교원노조 정치활동 전면 금지 공무원법ㆍ교원노조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교조와 같은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국ㆍ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A씨 등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합원이자 간부인데, 2009년 6월 18일 전교조 교원들에 의해 행해진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하며 참여했다.당시 시국선언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관계자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비정규직 문제, 4대강 사업, 교육의 위기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됐다고 비판하고, 대통령 사과, 국정쇄신, 언론ㆍ집회ㆍ인권 및 양심의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대...
민변 “학습지교사가 노조법의 노동자도 아니라는 법원 판결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자격을 인정했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뒤집혔다.이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판결이며, 노조 단결권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시키려는 흐름에 역행하는 반시대적인 판결”이라고 규탄했다.먼저 재능교육은 2007년 노조와 임금단체협상을 벌였다. 노조가 임금 삭감안에 반발하며 파업하자 재능교육은 이듬해 노조원인 학습지교사들에게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해고된 노조원들은 전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계약 해지에 따...
대법원, 사진사 박정근 북한 풍자글 ‘트위터 국가보안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을 농담 소재로 삼고자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하거나, 트위터 글을 풍자하는 글을 올렸다가 북한을 찬양ㆍ고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트위터 국가보안법’ 사건이라 불린 사진사 박정근(26)씨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정근씨는 2010년 12월부터 북한 노동당 대남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트위터 계정에 게재된 트윗을 리트윗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취득ㆍ반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 ‘유튜브’ 사이트 등에 게재된 북한 혁명가 동영상 자료 등을 자신의 트위터에 링크시키고, 북한 혁명가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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