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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협, 장경욱ㆍ김인숙 징계 이의신청도 기각…검찰은 괴롭히기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검찰은 지금이라도 대한변협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당사자와 민변에 대한 소모적인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오히려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개혁을 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먼저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3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민변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또 다시 기각 결정했다.이에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의신청에 대한 변협의 연이은 기각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겸허히 수용하라”고 요구했다.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1월 27일 민변 소속 장...
서울행정법원 “백혈병 진단 4일 후 숨진 부장판사…공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별세한 서울중앙지법 이우재(사법연수원 20기) 전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우재(48)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6일 새벽에 집에서 잠을 자다가 심한 다리 통증을 호소해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입원 나흘 만에 직접사인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이에 이우재 전 부장판사의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신임법관 임명식서 재판독립 수호 법관 자세 강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조경력을 가진 신임법관들에게 재판과 사법권의 의미를 환기시켜줬다. 특히 “재판의 독립 수호를 위해 감정적인 여론이나 의도적ㆍ악의적 비난에 대해서도 굳건히 맞설 수 있는 철저한 마음의 준비도 있어야 한다”고 법관의 자세를 강조했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 중 사법연수원 출신 신임법관 52명에 대한 임명식에서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먼저 “여러분은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역에서 근무하면서 각고의 노력과 남다른 의지로 법관이라는 목표를 이루었다”며 “그러나 법관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이...
대법원,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경력 3년 이상 신임법관 52명 임명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 중 사법연수원 출신 신임법관 52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신임 법관 직역별 분포는 법무관 출신 50명과 변호사 2명 등 52명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별 분포를 보면 법조경력 3년(연수원 41기) 51명, 법조경력 4년(연수원 40기) 1명이다. 법조경력 4년차 1명은 사법연수원 40기인 박지은 변호사가 신임 법관으로 임명됐다대법원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관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은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가진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법관 임용...
대법원, 도박에 재산 탕진하며 사기ㆍ횡령ㆍ위증 ‘변호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기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위증하고 다른 증인에게는 위증을 교사하고, 특히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해 사무실임대료를 내기조차 버거운 상황임에도 해외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 도박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임OO씨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고 국내 및 해외 도박장에 수시로 출입해 도박을 하며 재산을 탕진했다.게다가 사건 수임도 제대로 되지 않아 도박 자금과 변호사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빌린 돈도 제때 갚지 못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았다. 심지어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다.그런데도 임 변호사는 2010년 5월...
인권변호사 박찬운 교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명백한 문제” 뭘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4·16세월호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가 강력 반발하고, 특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도 철회를 요구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이와 관련,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리며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정리했다”며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정부가 특위를 사실상 좌지우지한다는 문제에 대해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교수는 “시행령(안)을 보면 사무처의 핵심보직으로 기획조정실장이란 보직이 있다. 이 보직이 하는 일은 ...
울산지법, 종교시설서 어린남매 성추행 20대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종교시설에서 어린 남매를 번갈아 성추행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5월 울산 동구 소재 불교시설에서 놀고 있던 아홉살 남아에게 다가가 “태권무를 구경하러 가자”고 유인한 뒤 건네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사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추행했다.A씨는 또 같은 장소에서 아홉살 남아(3회 추행)와 그의 여동생을 보자 “그림을 그리러 가자”고 3층 유아실로 데려가 두 명을 상대로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직원소통 “마음의 근육 키워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지난 25일 청사 인근식당에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법원서기 전희경 외 18명과 소통을 위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구성원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법원장과 각 직렬 또는 직급별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원장이 직접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ㆍ격려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부산고등법원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은 “몸의 근육 못지않게 필요한 건 마음의 근육이며,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받는 온갖 상처와 스트레스에 지친 심신을 마음의 근...
창원지법, 탤런트 이정길 1일 명예민원실장 위촉ㆍ업무체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탤런트 이정길(70ㆍ사진)을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하고 1일 오후 2시~5시 본관 1층 종합민원실 및 민원상담실에서 이강원 법원장과 동석해 민원안내와 상담업무를 체험한다.이는 시민들과의 소통, 공감을 위한 ‘열린 법원, 친근한 법원, 친절한 법원’으로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탤런트 이정길은 우리나라 연예계 및 문화예술계의 대표적인 원로이자, 사회적ㆍ공익적 활동을 꾸준히 해온 공인으로서 ‘1일 명예민원실장’ 으로 위촉하기에 매우 적임자로 평가됐다.김기풍 공보판사는 “단순한 일회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연예인 등 시민들에게 널리...
변협 ‘김영란법’(반부패방지법) 헌법소원…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최초 제안자인 대법관 출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법의 약칭으로 ‘반부패방지법’으로 부르기를 원한다. 쉽게는 ‘더치페이법’이라고 불렀다.헌법재판소는 31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낸 반부패방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전원재판부 회부는 헌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지 않아 각하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즉 헌재 심...
대구고법 “재판부가 배심원 의견보다 높은 형량 선고해도 부당하지 않아”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살인 사건에서 재판부가 배심원의 양형 다수의견인 징역 1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6월말 대구시 서구의 한 공원에서 동네선배 B씨와 처음 만난 B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다.A씨는 선배 B씨가 말다툼 끝에 자신의 뺨을 때리고 술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판단해 집에서 갖고 온 흉기로 복부와 가슴 등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대구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배심원 7명 중 4명이 ...
헌법재판소,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은 자 ‘행정사’ 자격 제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6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사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먼저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절도)로 징역 2년4월의 형이 확정돼 형 집행 종료일이 2013년 4월 28일이었다.그런데 제1회 행정사 1차 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는 행정사법 제6조 제3호의 규정 때문에 2013년 6월 29일 ...
울산지법, 아파트 승강기로 건설자재와 인력 운반 손배책임 없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건설회사가 아파트 승강기를 공사자재 운반이나 작업인력의 이동을 위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 건설사의 ‘승강기 사용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B건설회사는 2007년 5~10월 사이에 울산 남구 모 아파트 각 승강기에 대해 완성검사(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아파트 사용검사(준공) 승인을 받은 2008년 4월까지 공사 자재의 운반이나 작업 인력의 이동을 위해 각 승강기를 사용했다.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향후 입주민들이 사용할 각 승강기를 임의로 공사 자재의 운반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6000여만원의 사용료의 지...
민변 “현병철 인권위 6년 오욕의 역사…최이우 인권위원 사퇴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과 최이우 인권위원에 대해 혹평했다.민변은 “현병철 인권위의 6년간의 오욕의 역사는 결국 등급보류라는 성적표를 받고 마감되게 됐다”고 신랄하게 비평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1월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최이우 목사에게 인권위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게 차기 인권위원장은 투명한 인선절차와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과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이날 라는 제목의 성명 발표를 통해서다.이들은 “3월 27일, 국가인권위는 ...
대법원, 아프리카 난민 ‘강제추행’ 무죄…억울한 죄명 벗는데 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제 출국 당하지 않기 위해 잠적했다가 자신을 잡으러 온 경찰 관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아프리카 출신 난민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이 강제추행이라는 억울한 죄명을 벗는데 5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법원은 무죄 판단의 근거로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적의 A씨는 2010년 우리나라 경찰의 초청으로 ‘한국전쟁 60주년 유엔(UN)참전국가 기독경찰초청 문화탐방’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했다. A씨...
대전지법 “홈페이지 관리자 개인정보 방치…누출 없으면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홈페이지 관리자가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은 이상 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 차장으로, 회사 개인정보 총괄 관리책임자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그런데 A씨는 회사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2014년 3월 누구든지 구글(google)에서 ‘이름’, ‘주민번호’ 등으로 검색할 경우 ‘사원 게시판’에 업로드 돼 있는 B(여, 48)씨 등 135명의 보...
인천지법, 채팅방서 상대 아이디(ID) 지칭해 욕설해도 모욕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아이디(ID)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작년 6월 29일 인터넷 게임 사이트 채팅방에서 B(여)씨가 사용하는 아이디(ID)를 지칭하면서 심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해 수차례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닉네임만으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3월 20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2014고정3756)재판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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