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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30년 박찬운이 본, 변호사 세 부류 그리고 ‘진보변호사 vs 보수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 법률가 인생 30년을 맞은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들의 출신 배경을 토대로 세 부류로 나누고, 특히 진보 변호사들과 보수 변호사들의 성향까지 예리한 눈썰미로 세밀하게 관찰해 재미있게 비교분석한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박찬운(52) 교수는 스물두 살 때인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법률가로 30년을 활동해 왔다.박찬운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라는 제목의 장문에서 먼저 “진보란 무엇인가,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박 교수는 “진보주의자는 현재에 불만을 갖고 그것을 개혁해 새로운 현재를 만들려고 한다”며 “(반면) 보수...
생후 2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살인죄 징역 1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생후 22개월인 아들의 복부를 주먹으로 4회 때려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지사실에 따르면 20대 초반인 A(여)씨는 지난 3월 24일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놀고 있던 친아들(생후 22개월)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들의 복부를 4회 때려 창자사이막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생후 22개월에 불과한 친아들인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징역 9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판단 받아 징역 9년으로 감형 받았다.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ㆍ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
한상희 교수 “박영선 원내대표 야합보다 더 당혹스럽다” 혹평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ㆍ기소권도 없고, 특별검사(특검) 추천권조차 사실상 새누리당에 내준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해준 것과 관련한 박영선 원내대표의 해명 인터뷰에 대해 “야합보다 더 당혹스럽다”며 혹평했다.한상희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 박영선 의원 인터뷰 기사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박영선 의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도대체 누구에게 자문을 구했길래, 저렇게 부실한 정보와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그는 이어 “무엇보다 특검의 역할에 대해 완전 오해를 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대법원, 선임병들 욕설과 질타 등 괴롭힘으로 자살 ‘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욕설과 질타 등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 병사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2010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 후 휴학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해 2010년 6월 경기도 양주에 있는 모 부대에서 전차수리병으로 복무했다.그런데 A이병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7월 10일 영내 창고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21세였다.자살사고 뒤 조사결과 A이병은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질책과 욕설, 암기강요 등을 받으면서 힘들어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A이병에게 욕설...
법조계, 세월호 특별법 원내대표 합의 파기하고 재협상 목소리 커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합의에 대해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날 박영선 원내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 핵심 내용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고, 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절차도 상설특검법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를 경우 특검 추천권은 사실상 새누리당이 행사하게 되는 협상 결과다.이에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협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정청래 의원과 은수미 의...
민변 “세월호특별법 이완구-박영선 밀실정치, 두 사람만의 야합 이미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8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그들만의 밀실정치”라며 “두 사람만의 야합으로서 이미 무효”라고 규정했다. 변호사단체에서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국민과 유가족들의 명령을 거부한 야합이라 규정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가족,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전날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세월호 특별법안과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 외 특례...
쌍꺼풀 부작용 병원서 소란, 병원장 거론 1인 시위…업무방해, 명예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병원을 방문해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과 언론사를 통해 병원장의 실명을 사용해 “쌍꺼풀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거나 1인 시위를 한 것은 병원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C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2회에 걸쳐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그런데 A씨는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장 C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와 함게 2012년 4월 20일 병원 상담실과 대기실에서 ‘합의하자’며 소리를 지르고, “병원장의 쌍꺼풀수술 부작용으로...
대법원, 당뇨 앓는 발 저림 환자 침 시술하다 괴사로 절단한 한의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발 저림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을 찾았는데, 한의사가 혈당수치를 측정하지 않은 채 침 시술을 시행하다가 결국 2차 감염으로 발이 괴사돼 절단한 경우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없을까?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J씨는 1999년부터 당뇨병으로 대형병원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오다, 2008년 2월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사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아가 왼쪽발 저림 증상을 의뢰했다.한의사 A씨는 J씨의 왼쪽 발에서 종아리 중간까지 피부가 검붉은 색으로 나타나고 하지부 염좌 등으로 진단했다.이후 A씨는 3개월 동안 총 16회에 걸쳐 진료하면서 ...
대법원,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사건 재판 방송과 인터넷 중계 [로이슈=김진호 기자] 앞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사건 재판에 피해자들의 배려와 참여 보장을 위해 필요할 경우 방송과 인터넷 중계가 허용된다.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6일 공포했다.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경부터 대한민국을 비탄에 잠기게 만든 세월호 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참여 보장을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 왔다.사실심(1심과 2심) 재판의 일정한 범위 내의 중계가 피해자 배려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사실심인 하급심 재판의 중계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 보장을 위...
대전가정법원, 사회활동에만 전념하며 가정 어려움 외면한 남편 이혼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록 어려운 사람들의 권익을 위한 사회활동에 매진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더라도, 오랫동안 가정의 생계를 돌보지 않고 외면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8년 결혼했다. 혼인 무렵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B씨는 그로부터 5년간 서예를 배우다가, 2003년부터는 화실에 다니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그 동안 B씨는 일정한 직업을 갖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두 아이를 출산한 A씨는 혼인 초부터 생활비와 아이들의 양육비 외에도 남편의 서실비, 화실비, 그림재료비 등을 부담했다.A씨는 남편에게 “제발 나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고...
대법원, 보상금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를 상대로 따로 국가배상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법원에 따르면 강OO씨 등 17명은 동일방직에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1978년 4월 해고당했다.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는 동일방직 노조의 와해 및 활동 방해를 위해 동일방직에 적극 개입해 강씨 등을 비롯한 조합원들을 해고하도록 했다.동일방직 노조 대의원선거일인 1978년 2월 23일 동일방직 노조 집행부의 반대파 조합원들은 중앙정보부의 지시 아래 투표하러 나온 집행부 조합원들에게 똥물을 투척해 선거를 무산시켰다.이...
현근택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 성공할까? 부정적”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근택 변호사는 5일 7.30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대책기구로 ‘국민공감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것과 관련, 성공 여부에 대해 “젊고 참신한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 많은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비대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대표 직무대행인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국민공감혁신위원회’라고 명명하고 당의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박 위원장은 특히 “당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무당무사’의 정신에, 국민이...
대법원, 아파트 시공 과정에 하자 있어도 자치단체 사용승인 취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시공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일부 있더라도 사용승인을 허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기도 김포시 A아파트 수분양자 324명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낸 아파트 사용검사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26593)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또 “입주자나 입주예...
변호사들 “김무성 혼쭐에 가해병사들 대뜸 살인죄 검토? 기막힌 세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28사단 윤OO(20) 일병의 잔혹한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군 검찰이 가해 병사들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엄청난 살인사건’이라고 강하게 질타하자 살인죄 적용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들이 비판하며 우려를 나타냈다.먼저 육군 28사단에서 복무하던 윤 일병은 지난 4월 7일 동료 병사들의 집단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했다. 군 검찰은 윤 일병에 대한 폭행ㆍ가혹행위에 가담한 병사 4명과 이를 묵인한 하사 등을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그런데 윤 일병 사망사건이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에 의해 잔혹성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
주택용 ‘누진제’ 한전에 “부당 징수 전기요금 돌려 달라” 첫 집단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일반 사용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주택용 전력에 대해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적용해 각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돌려 달라”며 첫 집단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특히 전기요금의 판매 단가가 일반 주택용이 가장 높고, 일반용, 산업용, 산용업 중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구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똑같은 전기를 대기업에는 78원에 팔고, 일반가정에는 120원에 판매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결국 전기요금을 매개로, 일반 국민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대기업의 수익을 보전해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번 소송의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
대한변협, ‘2014 북한인권백서’ 발간…북한 인권상황 개선 촉구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4일 ‘2014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변협은 북한정부의 인권정책과 북한주민의 인권 현황을 조사한 ‘북한인권백서’를 지난 2006년부터 2년마다 발간해 오고 있는데, 북한 인권침해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특히 법률가적인 관점에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법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다.대한변호사협회가 다섯 번째로 발간하는 ‘2014 북한인권백서’는 ‘제1부 서론’, ‘제2부 북한의 인권정책’, ‘제3부 북한의 인권 관련 법률과 그 적용실태’, ‘제4부, 북한의 유형별 인권침해 실태’, ‘제5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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