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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의 ‘명품 재판’ 위한 재야 법조계와 소통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본지는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의 허락을 받고 카카오스토리에 개인적 소회를 피력한 글을 전재한다 / 편집자주제가 지난 해 2월 13일자로 창원법원장으로 부임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제가 지난 27년간 법관으로 일하면서 기록, 수집, 정리한 각종 여러 자료를 법원 내부 구성원 모두와 직위 불문 공유한 일이었습니다.그 후 그러한 자료를 경남변호사회 회원 모두와 공유하였습니다. 법률, 비법률 자료를 망라한 것이고 저의 생각은 그러한 자료를 저 혼자 사용하기보다 후배 세대와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이고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국 “전직 박희태 국회의장ㆍ신영철 대법관 ‘석좌교수’ 부끄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캐디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석좌교수 재임용과 단국대 법과대학의 신영철 전 대법관의 석좌교수 임용 논란에 씁쓸함을 나타냈다.형사법 학자인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겨레신문 여현호 논설위원은 칼럼을 링크하며 “직업이 교수인 사람으로 근래 불거지는 각 대학 ‘석좌교수’ 임용 사례를 보면, 씁쓸하다”며 말문을 열었다.조 교수는 “(대학들이) 학문적 업적과 무관한 정ㆍ관ㆍ군 ‘실력자’를 (석좌교수로) 모셔 온다”며 “(하지만 이들은) ‘로비스트’ 또는 ‘방패막이’용이다”라고 지적했다.조국 교수는...
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두 번째 4개월 연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연장했다. 작년에 이번이 두 번째다.이재현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기존 3월 21일까지였던 피고인(이재현)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 관계자는 “결...
‘창비’에 저작권 침해 패소한 메가스터디 “저작권료 못 주겠다” 항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온라인 교육사업을 하는 메가스터디가 동영상 강의 교재에 대한 저작권료를 주지 않기 위해 교과서 제작사인 창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항소했다.교과서를 이용한 ‘유료 인터넷 동영상 강의’는 교과서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메가스터디(주)는 온라인 교육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자사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수능, 내신 관련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창비는 교과서, 평가문제점 등 교육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회사다.그러데 창비는 교재 저자들로부터 출판권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은 다음, 2011년 2월...
대전지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 실형과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40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중국과 국내에 있는 조직원과 공모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수수료를 송금하라”고 속여 2014년 6월 2일~12일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4221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지난 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일당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4명에게는 징역 6월~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강혁성 판...
울산지법, 명함 143장 뿌리고ㆍ연주 공연 제공 전 시의원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6ㆍ4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공연을 제공한 울산의 모 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전 시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의 모 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A씨(전 시의원)는 작년 1월경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143장의 명함을 살포ㆍ배부하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했다.여기에 C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면서 3인조 밴드로 하여금 그곳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1000여명에게 공연비 60만원 상당의 현악 연주 공연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기부행위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의정활동보고...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 가사재판ㆍ협의이혼 전 상담위원 위촉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지난 9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선임부장판사, 가사법관, 국ㆍ과장, 가사재판 상담위원, 협의이혼 전 상담위원 등 총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사재판ㆍ협의이혼 전 상담위원 위촉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은 가사재판ㆍ협의이혼 전 상담위원으로 위촉된 69명의 상담위원을 대표해 강종구, 강화숙 상담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최인석 가정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국가의 구성요소로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혼위기 가정의 회복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부산진ㆍ북부산등기소 첫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은 지난 10일 취임 후 부산진등기소 첫 방문 행사를 가졌다.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직원접견 후 강복자 등기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부산진구청 지적현장 민원실 철수 이후 창고 등으로 이용되던 공실을 ‘사랑’,‘솜씨’,‘가족’섹션으로 꾸민 ‘소통갤러리’를 순시했다.강민구 법원장은 특히 부산가정법원 가족사랑 공모전에서 입상한 그림을 대여해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동안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 법원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격려했다.이어 등기소 전직원과 함께 한 오찬에서는 IT 및 법...
부산법원 시민사법참여단 ‘소나기 봉사단’ 제7차 봉사활동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지난 14일 연제구 연산동 소재 사회복지법원 성우원에서 제7차 소나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 날 봉사활동은 김행규 총무과장 및 진행요원 2명과 소나기봉사단 18명이 참여, 장애를 가진 성우원 원생들과 손에 손을 잡고 인근 ‘온천천’으로 운동을 겸한 나들이를 떠났다.봉사활동을 마치고 난 뒤에는 인근식당에서 보다 발전적인 봉사활동을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부산법원 시민사법참여단원 중 봉사활동 희망자로 구성된 ‘소나기봉사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회복지법인 성우원에서 매월 봉사활동을 하고...
헌법재판소, 18~20일 부산지역 상담실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 부산 지역상담실’이 3월 18~20일 부산광역시청 3층 애민실에서 운영된다.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확대 등을 위해 작년 3월부터 매월 광주와 부산에서 운영해오고 있다.상담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 지역상담실 운영안내 → 상담예약) 또는 전화(02-708-3467, 051-888-5366)로 가능하며, 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도 바로 접수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부산 지역상담실 운영시간은 첫날인 18일은 오후 2시~5시, 19일과...
광주고법, 세월호 사고 3차 재판 방청 신청 안내 [로이슈=전용모 기자] 광주고등법원(법원장 방극성)은 세월호 사고 관련 3차 재판 방청신청(2014노490 살인 등)을 안내했다.기일 및 법정은 3월 24일 및 4월 7일 법원청사 법정동 제201호 법정이다.방청권 신청은 3월 16~18일 오후 5시까지 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 내 ‘재판방청 등 신청’란에서 하면 되고 추첨은 오는 23일 오후 2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시한다.방청권 배부는 24일 재판시작 50분전부터 법정동 1층 배부처(증인지원관실)에서 본인 확인(신분증) 후 배부한다. 방청권 유호기간은 3월 24~4월 7일이다.방청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204호 보조법정(75석)에서 중계방송을 통해 방청 할 수 있다.문의) 광주고법 총...
대전지법, 온라인서 다퉈 블로그서 비판…모욕적 표현 처벌 못해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 간에 다툼이 적지 않다.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모욕적인 표현이 섞이면 고소로 법정까지 간다. 그런데 일부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것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카메라 관련 블로그에 이전에 영상 촬영 기법 문제로 시비가 됐던 B씨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A씨는 블로그 게시판에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 “이 사람은 나와의 인연을 끊었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나이를 가지고 위치를 지키려고 한다. 정말 수치스럽다...
대구지법, ‘우리형이 구청장인데’ 알선 50대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청장인 형을 내세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알선을 한 명목으로 5300만원을 받은 5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중학교 동기생인 B씨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게 됐는데 주무관청의 구청장인 형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면담을 주선했다.A씨는 “인허가 부서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내 말을 무시 못한다”며 도움 대가로 현금 3억 및 아파트 상가 1실, 쇼핑센터 내 예술장식품 설치공사권 등을 받기로 하고 2013년 10~2014년 11월경 53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
울산지법, 실종선고 여학생 경찰에 신고 않고 동숙한 2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실종신고 된 가출한 10대 여학생과 40일 넘게 모텔 등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경찰에 알리지 않은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4년 9월 울산 남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가출한 여학생 B양을 만나, 그 무렵부터 40일 넘게 모텔 등지에서 B양과 함께 숙식하며 생활했다.이에 검찰은 “A씨가 실종아동 B양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했다”며 재판에 넘겼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종신고 사실을...
울산지법, 변호사 자격없이 회생절차 개입 50대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회생절차에 개입해 사건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7600만원을 받은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A씨는 2012년 1~2월경 울산 울주군 소재 식당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회사의 관리인으로부터 ‘D은행과 유한회사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대한 경비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A씨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D은행의 동의 및 재판 속행에 관한 유한회사의 승낙을 받아낸 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2012년 3~4월경 관리인으로부터 합계 7600만원을 교부받고 회생계획인가 결정사건...
대법원 “열차에 실은 컨테이너 구멍에 콩 유실…코레일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를 통해 컨테이너로 운송하던 콩이 컨테이너에 난 구멍으로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코레일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운송업을 하는 (주)한진은 지난 2011년 10월 부산신항 터미널에 도착한 콩이 실린 컨테이너 1대를 코레일의 열차를 통해 부산신항역에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오봉역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그런데 오봉역에서 콩이 실린 컨테이너를 하차하던 도중 콩 일부가 화차에 쏟아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멸실된 콩은 7949㎏나 됐다. 이에 한진은 “콩 유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컨테이너에서 콩...
대전지법, 목줄 매지 않은 애완견이 행인 물어 주인 과실치상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이 길거리에서 타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이 개 주인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의 목줄을 매지 않은 채 데리고 나왔다가, 개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B(9)군의 의 왼쪽 종아리를 물었다.이로 인해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지난 11일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공장소 등에서 애완견을 동반할 경우 목줄을 묶어 애완견이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기르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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