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대법원, 등기공무원이 법무사 직원 통해 아파트 싸게 구입 ‘뇌물수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이 업무상 직접 관련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아파트를 시세보다 1000만원 싸게 구입했다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공무원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3월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P씨로부터 울산 남구 소재 L아파트 56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일부 세대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추후 보정한다는 명목으로 등기신청을 완료해 줬다.그런데 한 달 뒤 A씨와 B씨는 P씨를 통해 시가 2억2000만원인 위 아파트를 각각 1000만원 싸게 구입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공무원 A씨와 B씨가 직무와 관련해 1000만원 상당의 재산...
‘세계헌법재판회의’도 알고, 인증샷 올려 태블릿 PC 등 경품도 받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헌재소장 박한철)가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D-100일을 맞은 지난 20일, 공식 홈페이지(www.wccj2014.kr)를 오픈하고 대대적인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세계헌법재판회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보호를 핵심으로 한 헌법재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됐으며, 전 세계 헌법재판기관의 수장들이 참석하는 헌법재판 분야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이다.D-100일을 맞아 선보인 총회 홈페이지는 이번 총회에 대한 행사 개요, 개최 의의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총회 영상 등 시청각 자료도 제공한다.아울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개최를 통해 총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특히...
서울변호사회, 법조일원화 따른 법관선발제도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오는 7월 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원장인 김광년 변호사를 좌장으로, 이광수 변호사가 “법조일원화 체제하에서의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을 주제로, 김남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조일원화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법관선발방식”을 주제로 발표한다.이광수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와 법제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또한 이날 종합토론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변호사회 부회장인 김한규 변호사, 이재석 부장판사(사법정책...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양창수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울러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절차에 착수했다.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임기만료일은 오는 9월 7일이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23일 자로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배병일 사단법인 한국...
대법원, 미연방대법원 국제사법관계위원장 초청…사법교류 첫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23일 한국과 미국 사법부 사이의 교류증진을 위해 미연방대법원 연방사법회의 국제사법관계위원장이자 연방 제9순회구 항소법원 판사인 디어미드 F. 오스캔런(77) 판사를 초청, 현재 방한 중이라고 밝혔다.미국 국제사법관계위원회 위원장이 사법교류를 위해 한국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오스캔런 위원장은 지난 21일 입국해 26일 출국할 예정이다.미국 연방사법회의는 연방대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연방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그 산하 위원회 중 하나인 국제사법관계위원회(IJRC)는 연방대법원과 외국 사법부 사이의 관계 증진 및 전 세계 법치주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vs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핵심정리…법원은 왜 비판 받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6만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고 14년 동안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 받아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동료 해직자 9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다.한 마디로 전교조는 법적보호를 받는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사회분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이 사건은 쉽게 말하면 정부는 해직 교원이 한 명이라도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이다. 반면 전교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해직 교원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독소조항이라며 교원노조...
민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역사와 민주주의 시계바늘 거꾸로”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민변)은 19일 법원이 6만명이 가입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판결한 것에 대해 “역사의 시계바늘을, 민주주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 판결”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대전지법서 무슨 일이?…법원노조 ‘조인호 법원장’ 두 번째 비판 성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막말에 대해 희생자 유족들이 조인호 대전지법원장에게 면담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전지부가 두 번째 성명을 발표하며 조인호 법원장을 압박했다.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생각하면 된다.먼저 대전지법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5월 1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 토론광장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는 구조가 어렵고 미비할 수 있는데, 모든 잘못을 정부에 뒤집어 씌워 좌파 정부를 세우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다. 이제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은 스스로 알아서 풀라고 하라”는 내용의...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논리라면 새누리당 법외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법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
이재화 변호사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헌법 노동삼권 몰각한 졸렬 극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9일 법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헌법의 노동삼권을 몰각한 졸렬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
천호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유감…전교조 합법지위 사법부가 부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19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너무도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천호선 대표는 “전교조의 합법지위가 사법부에 의해 부정됐다”면서 “6만 조합원 중 단 9명의 해고자를 이유로 노조지위를 박탈하는 ...
민변 한택근 회장 “정의가 넘실대는 ‘민주사회’ 위해 폭풍우 이겨내 ‘민변호’ 항해 계속” [로이슈=김진호 기자] 회원 변호사 1000명 시대를 맞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된 한택근 변호사가 최근 민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했다.한 회장은 특히 ‘민주주의가 후퇴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우리 사회가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정의가 넘실대는 ‘민주사회’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폭풍우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민변호’의 항해를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한택근 회장은 지난 5월 24일 충남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민변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한택근 회장은 “이제 막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했다”며 “정기총회 직후 신임 집...
민변 이재화 “대법원 ‘상고심 법원’ 발상 위헌적…대법관 늘리면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의 과중한 사건처리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자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수를 늘려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총장)는 17일 상고심 기능 강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고 의결한 내용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현재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너무 많아 최고법원 역할을 다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고심 제도를 개선해 대법원의 법령 해석 통일 및 정책법원 기능과 권리 구제 기능을 균형 있게 강화할 필...
대법원과 별도 ‘상고심 법원’ 추진…대법관 아닌 법관이 담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사건에만 집중하고, 일반 상고사건은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설치해 대법관 이외의 경륜이 있는 상고심 법관이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총장)는 17일 상고심 기능 강화 방안, 법관 및 법조윤리 제고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의결했다.2003년 1만9290건에 달했던 상고사건은 2013년에는 3만6100건에 이르러 지난 10년 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법관이 증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고사건의 폭증은 당연히 대법관들의 재판 업무 부담 가중으로...
변협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진상조사…국정원ㆍ검찰ㆍ법원ㆍ언론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빚어진 국정원과 검찰, 법원 그리고 언론의 잘못을 짚어내며 질타했다.변협(협회장 위철환)은 검찰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진상조사단은 증거조작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보도에 관여했던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검찰, 법원, 언론 등을 대상으로 수사 과정, 증거조작 경위, 재판 과정,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변협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
민변 변호사들 “법원, 정문헌 정식재판 넘겨…검찰 약식기소 봐주기 꼼수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이 17일 정식재판에 넘겼다. 이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재판을 통해 꼼꼼히 따져 보자는 의미다.이에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변호사들은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검찰의 봐주기 꼼수에 대해 제동을 걸은 것”, 심지어 “법원이 정치검찰 행태에 날리는 똥침”이라고 검찰에 돌직구를 던지며, “정문헌 의원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문헌 의원의 입장에서는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
구희승 전 판사, 순천ㆍ곡성 보궐선거 이정현 전 홍보수석과 맞붙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는 7월 30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전남 순천ㆍ곡성 선거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전남 순천ㆍ곡성은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역구였다. 그런데 김선동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이른바 ‘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해 7ㆍ30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됐다.그러자 판사 출신인 구희승 변호사는 다음날인 13일 순천ㆍ곡성 선거구에 출마한다고 밝혔다.구 변호사는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공천심사위원과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했다. 게다가 구 변호사는 광주지역 판사, 순천지원 판사로 근무할 당시 구례군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등 지역사회에서 인...

971 972 973 974 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