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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법률 개정 반대투쟁도 노조전임자 업무 인정…뇌출혈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다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투쟁도 노조전임자의 업무로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판결을 이끌어 낸 노동법률원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개정’에 대한 ‘반대투쟁’이 전임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판결로서 의의가 상당하다”고 의미를 부여...
회사원 “왜 내 고소사건만 법률지식 부족한 로스쿨 출신 검사가 담당”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40대 회사원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사법시험에 통과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임용된 검사가 아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임용된 검사가 담당한 것에 대해 ‘법률전문가로서의 평균적 법률지식’을 거론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인천에 사는 회사원 J(42)씨는 2013년 9월 언론인터뷰를 했다. 그러데 인터넷 기사에 “이분 사기꾼입니다” 등 악성댓글이 달리자,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이 사건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H검사가 담당했다.그러자 J씨는 “법률전문가로서 신뢰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
대법원 ‘판사 임용’ 법조계 시끌…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차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내놓은 2015년도 법관 임용 방식을 놓고 변호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법조계가 시끄럽다.논란의 핵심은 대법원이 판사 임용 지원자들의 사법연수원 성적과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을 서류심사하고,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한 지원자에 대해서만 법률서면(판결문) 작성 평가 즉 필기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이것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반발하고, 여기에다 대한변호사협회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왜 반발하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대법원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 공고 뭘...
부산지법, 청소년 2명 고용해 키스방 운영한 업자 집행유예 [로이슈=김진호 기자] 여성 청소년 2명을 고용해 키스방을 운영한 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8월까지 부산 동래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16~17세 청소년(여)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손님으로 찾아 온 남성으로부터 1시간 6만원~7만원의 요금을 받았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이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변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상대평가 학점제’ 완화 밀실 합의, 즉시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 5월 총회에서 2학기부터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 완화에 합의한 것에 대해 ‘밀실 합의’라며 즉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주목된다.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신규 법조인의 질적 저하 초래하는 로스쿨 학점제 완화, 즉시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변협은 “전국 25개 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5월 총회에서 2학기부터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 완화에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사실을 쉬쉬하며 숨겨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적했다.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이와 같은 밀실 합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유병언 괴담’ 왜 국과수 못 믿느냐?…법조계 “국가는 의혹 제기에 끝없이 답변 할 의무”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병언 사망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급기야 ‘유병언 괴담?’이 퍼지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를 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냐”라는 즉 ‘국가기관을 불신하는 것이냐’라는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며 의혹 제기를 제압하려는 형국이다.하지만 법조인들은 “국과수든 어디든, 공식발표의 타당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자유롭게 펼치는 게 민주국가의 국민”이라며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의혹 제기에 끝없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다.이번 ‘유병언 사망’ 논란에 대해 법조인들도 관심이 많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봤다.먼저 지난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
헌재, 강제추행 유죄 판결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합헌 [로이슈=김진호 기자]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A씨와 B씨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두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인 위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재판관 7(기각) 대 2(반대)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대의견은 김이수, 이진성...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새누리당 ‘형사사법 교란’ 동조 법조인 있는지 모아봐”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법 권위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세월호 특별법 입법 지연과 관련해 새누리당에 호통을 치며 곤혹스럽게 만들었다.한인섭 교수는 “세월호 특별법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는 것은 ‘이빨 빠진 호랑이’도 못 되고, ‘종이 호랑이’도 못 되고, 그냥 ‘종이 고양이’ 정도”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환기시켜 눈길을 끌었다.한 교수는 또 “수사권을 주는 건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에 대해 “법적 궤변을 그만 두라”며 호통을 쳤다.특히 한인섭 교수는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진짜 형사사법체계가 교란된다’는...
대법원 “‘천안판 도가니’ 가해 교사 신상공개ㆍ전자발찌 법 적용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ㆍ성추행해 충격을 준 이른바 ‘천안판 도가니’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항소심의 법 적용의 실수를 지적해 대전고법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다만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공개 등의 법 적용이 잘못 됐다는 것이어서, 가해자 교사에 대한 징역 15년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천안에 있는 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A씨는 2009년부터는 기숙사 사감으로도 근무했다.그런데 A씨는 2010년 3월∼2011년 10월 자신이 가르치던 3명의 여학생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4명을 7차례에 ...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유병언, 국과수와 외부기관 공동 감식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유병언의 사망에 대해 신뢰하지 않은 국민들이 많다”며 “국과수와 2~3개 외부 감식기관이 공동으로 감식하면서 시료채취를 포함한 전 감식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면 쓸데없는 오해와 억측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5일 “변사체는 유병언이 100% 확실하다”는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과수가 사망 시점과 자연사인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등을 명확하게 판명하지 못하자 SNS상에는 ‘정말 유병언이 맞느냐’, ‘사체를 옮겨 놓은 게 아니냐’, ‘살해 후 자살 위장?’ 등 갖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급기야 유병언 괴담 즉 ‘사체 ...
송철호 시민후보, 박맹우 새누리당 후보 선거운동원들 따뜻한 격려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소속 시민후보로 울산 남구을에 출마한 인권변호사 송철호 후보가 27일 무더위 속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새누리당 박맹우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며 인사를 건네 눈길을 끌고 있다.송철호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박맹우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에게 다가가 손을 맞잡는 사진을 올렸다. 경쟁이 치열한 선거판에서 고생하는 상대 후보 운동원까지 배려하는 인권변호사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사진을 보면 송 후보는 웃는 얼굴로 다가가 인사를 건네며 선거운동원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뭔가 인사말을 건넸다. 이에 박 후보의 선거운동원들도 웃으며 송 후보와 악수를 나눴다.선...
한웅 변호사 “조폭은 삥 뜯은 업소 지켜주는데…세월호 참사 후 국민은 불쌍”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웅 변호사가 27일 세월호 참사와 특별법 제정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조폭은 삥을 뜯은 업소주인을 지켜준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조폭에게 삥 뜯기며 살아가는 업소주인보다 더 불쌍한 존재”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의 저자인 한웅(52) 변호사(사법시험 38회, 사법연수원 28기)는 촛불인권연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한웅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직폭력집단도 자신들 ‘나와바리’(관리구역) 내에서 삥(자리세)을 뜯으면 해당업소를 지켜줍니다! 지켜주지 못하는 조폭은 삥 뜯을 자격을 상실했기에 더 이상 삥을 뜯어 갈 수도 없고, 뜯어 가지도 않습니다!”라며 “업소주인 또한 그런 조폭에게 더...
변호사들이 본 ‘유병언 사건’…“세월호 핵심 아닌 마녀사냥…진실 묻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병언’이 사망했다.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병언이 죽든 살든 세월호 사건의 핵심이 아니다”고 말한다.박 교수는 “세월호 사건의 핵심은, 침몰의 직접 원인을 밝히는 것과 사고 후 왜 멀쩡히 보면서도 수많은 생명을 수장시켰는가”라고 강조했다.부장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유병언 사건에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불렀다.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는 “변호사인데도 유병언 장남과 ‘신엄마’ 딸 박OO이 무슨 죄로 체포된 것인지를 모르겠다!?”고 말한다.이들 변호사들의 말에는 분명 공통분모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 법조인들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먼저 세월호 유가족...
‘법학계 장동건’ 조국 교수 울산에 뜬다…송철호 후보와 토크콘서트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울산 남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6전7기 무한도전 인간승리 신화를 꿈꾸는 인권변호사 송철호 무소속 후보와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갖기로 해 눈길을 끈다.‘토크콘서트’는 조국 교수가 송철호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게 인연이 됐다.조국 교수는 25일 밤 페이스북에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무소속 (야권단일) 시민후보’ 송철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울산 갑니다!”라고 밝혔다.울산에 내려간 조국 교수는 26일(토)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울산 남구 현대백화점 인근 디자인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열어, 인권변호사 송철호 후보의 풋풋...
대법원 “조전혁ㆍ동아닷컴 ‘전교조 명단 공개’ 위법 손해배상”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공개한 책임을 물어 대법원이 3억4310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했다.또 조전혁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도 공개한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도 확정됐다.조전혁 의원은 2010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장관로부터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제출받아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위해 알릴 필요가 있다”며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학교별, 교원 이름별로 나열돼 있었...
변호사 1043명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형사사법체계 흔든다? 거짓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변호사 1043명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민간기구(특별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4ㆍ16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명숙 여성변호사협회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이재화 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등 25명은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을 발표했다.변호사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확성기를 통해 정부여당을 거칠게 질타하고, 야당을 포...
민변 홈페이지 다운시킨 ‘만화 세월호 특별법’…마지막 삽화는 눈물과 감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과 약속으로 쉽게 제정될 줄 알았던 ‘세월호 특별법’이 파행을 거듭하며 오히려 유가족대책위원회가 비난을 받는 이상한 상황에 처하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만화로 풀어보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작해 화제다.누리꾼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민변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며 다운시켰다.실제로 민변 김용민 변호사는 25일 기자에게 “민변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과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만화를 제작해 민변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반응이 폭발적이다. 세월호 참사 100일인 24일 민변 서버가 다운됐다”며 “예전 촛불집회 당시 헌법소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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