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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응급실서 자고 있는 응급환자 가슴 만진 40대 벌금 7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여성 응급환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11월 새벽 5시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인 B(여)씨의 침대칸 커튼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검찰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A씨는 “범행 전날 밤 9시께 응급실에서 혈소판 주사를 맞았는데, 밤 11시부터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있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하...
한인섭ㆍ조국 서울법대 교수, 변호사들 “이석기 내란선동도 무죄 맞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무죄,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형사법 학자들과 일부 변호사들은 ‘내란선동도 무죄’라는 법리적 판단을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이석기 의원 사건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법조인이라도 쉽게 입장을 밝히기 곤란할 수 있음에도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 가운데 일부는 서울고법의 내란선동 유죄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고법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
조국 교수에 ‘이석기 내란선동 무죄’ 비판한 윤영태 변호사 공개사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영태 변호사가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놓고 법리공방을 벌였다.그런데 조국 교수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는 무죄가 맞다’라는 입장을 가진 윤영태 변호사로부터 뜻밖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물론 작은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이에 윤 변호사가 깔끔하게 조국 교수에게 공개 사과했다. 조 교수는 쿨하게 수용했다.누리꾼들은 이번에 두 법조인이 벌인 법리공방 과정의 비판과 반박 그리고 깨끗한 사과와 수용이라는 품격 있는 대화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서울고법 “변희재 ‘종북’ 이정희 명예훼손…얼굴마담은 인격권 침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북’이라는 표현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종북’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유사한 ‘종북’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에 대해 ‘종북’으로 표현한 사건에서,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1심인 서울중앙지법보다 ‘종북’의 개념과 표현 범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단했다.1심은 ‘종북’이라는 의미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종북이라고 표현된 문구에 대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인격권을 침해한 게 인정될 때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주차 차량에 후보자 명함 끼워 살포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후보자의 명함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명함 77장을 살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돼 있는 자동차 운전석 창문 틈에 6월 4일 실시되는 부산시 D선거구의 후보자 F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1장씩 끼워 넣는 방법으로 77장을 살포했다.이에 검찰은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인 F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해 살포했다”며 기소했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
공조단식 민변, 이재화 변호사 1인 시위…이광철 변호사 페이스북 공감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12일부터 세월호 유족들이 동의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동조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몇몇 변호사들은 개별적으로도 행동에 나섰다.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4일 광화문 거리에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 및 1인 시위”를 벌였다.이 변호사는 “수사권, 기소권 없이는 진상규명도, 안전사회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표지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광화문에서는 아니지만 1일 동조단식에 참여한 이광철 변호사(법무법인 동안)는 시민들의 공...
변협, 변호사법 위반한 손해사정업체와 손해사정인 4명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11일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 및 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 또는 보수를 받은 A손해사정업체와 손해사정인 4명을 수원지검 특수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변협은 “피고발인들의 경우 자신들을 통해 추가로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 등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의뢰인)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보험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 등에 관해 중재나 화해 업무를 주선하는 등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변협은 “더구나 손...
변협, 법조계 최고 권위 ‘한국법률문화상’ 최봉태 변호사 선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올해 제4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최봉태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변협은 “최봉태 변호사(사법시험 31회)는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보호와 피해보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독도 영유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매진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 등 인권옹호와 법률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또는 법학자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세월호 공조단식 나선 민변 권영국 “유민 아빠 의지 누구도 흉내 못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유족들이 동의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유가족들과 함께 동조단식에 돌입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세월호 참사 이후 보다 나은 사회를 갈망했던 염원이 무참하게 짓밟힌 통한의 사태에 직면하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만은 없기에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법정에 있어야 할 변호사들이 광장에 나와 단식까지 하는 이유는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만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장 6년을 맡은 최장수 위원장...
강형주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대법원 “재판 실무와 이론에 능통”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12일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됨에 따라 공석이 된 법원행정처 차장에 강형주 인천지방법원장을 보임했다.강형주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9년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이다.198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미국 예일대 교육파견,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대구지법 경주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 강형주…인천지법원장에 김동오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12일 강형주 인천지방법원장을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동오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인천지방법원장에 보임했다.또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보임했고, 정형식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시켰다. 함상훈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임됐다.이는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의 대법관 제청으로 인해 발생한 법원장 공석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관에 제청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 근무를 명했다.이번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인사는 오는 18일 자다.
민변 변호사들 광화문 광장서 동조단식…“수사권ㆍ기소권 보장 특별법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12일 세월호 유족들이 동의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동조단식에 돌입했다.법정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해야 할 변호사들이 동조단식에 나선 것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얼마나 불충분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민변 한택근 회장, 이석범 부회장, 조영선 사무총장, 권영국 변호사 등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터 15일까지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고통을...
민변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라면서 내란선동 유죄는 이해하기 어렵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것과 관련,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먼저 작년 9월 검찰은 “이석기 등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들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고, 이석기는 2013년 5월 10일 및 12일 회합에서 강연을 통해 130여명의 RO 조직원들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했다”며 구속 기소했다.죄명은 내란음모...
고위법관 출신 대법관 채워 ‘그들만의 위용’ 갖춘 대법원 vs “안타깝다…답답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11일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함으로써, 이제 대법원은 50년 만에 ‘그들만의 위용’ 드림팀(?)을 갖추게 됐다.‘그들만의 위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이번에 서울대 법대교수 출신인 양창수 대법관이 임기만료로 대법원을 떠나고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대법원은 그야말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13명의 대법관 모두가 ‘정통 엘리트코스만을 거친 고위법관 출신’으로만 위용을 짜게 됐다는 것이다.다만 박보영 대법관은 법원장급 고위법관 출신은 아니지만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
조국 교수 “내란음모 기소 우스꽝스런 일…재판부 무죄 판결 용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간략하게 총평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작년 9월 검찰은 “이석기 등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들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고, 이석기는 2013년 5월 10일 및 12일 회합에서 강연을 통해 130여명의 RO 조직원들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했다”며 구속 기소했다.죄명은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혐의 등이다.1심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7일 이석기 의원의...
권순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 누구?…“대법원 판례 발전에 크게 기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했다.권순일(55)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일까? 대법원의 설명을 토대로 누구인지 살펴봤다. 대법원은 무엇보다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법관, 타고난 추진력과 친화력을 갖춘 행정능력, 법원 내외의 두터운 신망을 꼽았다.먼저 권순일 후보자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서울법대 4학년에 재학 중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4기.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
양승태 대법원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로이슈=김진호 기자]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대법원은 “권순일 후보자는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법 이론과 합리적인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헌신하고 사법제도의 발전에 기여해 온 법관으로서 앞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앞서 법원 내외의 사회 각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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