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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들 “전자집행 졸속시행 업무 마비, 누구 위한 전자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은 “전자독촉의 업무 마비에 이은 전자집행의 업무 마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자소송인지, 직원들이 얼마나 더 피해를 봐야 법원행정처의 졸속 행정은 멈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집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졸속행정을 자행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월 23일부터 확대 시행된 전자집행은 경매업무를 사실상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으며, 전국의 경매계장들은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전자집행 졸속시행! 법원행정처를 강력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예전 전국법원공무원노...
대구지법 조해현 법원장 등 판사들 소통ㆍ신뢰재판 ‘골목길투어’ 체험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 법원장, 수석부장 및 판사 23명은 30일 전체 판사회의를 마치고 ‘대구골목길투어’ 제2코스(근대문화 골목)를 체험했다고 밝혔다.법관들의 골목길 투어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근대路의 여행’을 체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다.법관들은 동산청라언덕 → 3ㆍ1 만세 운동길 → 계산성당 → 이상화ㆍ서상돈 선생 고택 → 약전골목 → 종로 → 진골목을 둘러봤다.이창민 공보판사는 “ 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법관들이 재판의 전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변협 “변호사 법조윤리 강화…법률소비자 보호 위해 징계사례 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법조윤리협의회 등으로부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및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30일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변호사의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징계사례를 배부했다.먼저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규정 제3항은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인천지법, 엄마라 부르던 ‘여행가방 할머니 시신’ 살해범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7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행가방 할머니 시신’ 사건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부평시장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채소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인천 간석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또 술을 마셨다.B씨는 70대로 A씨는 평소 B씨를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A씨가 B씨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며 껴안고 몸을 더듬었다. 갑작스런 행동에 놀란 B씨가 A씨의 뺨을 때리며 반항하자, 폭행으로 제압했다...
울산지법, 여직원 엉덩이 수회 친 남성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여직원의 엉덩이를 수회 치는 등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6월 울산 울주군 소재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여직원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쳤다.또 9월 야간 작업현장에서 업무설명을 하던 중 손으로 여직원의 엉덩이를 3회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3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강제추행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
대구지법 “성적모욕 사관생도 퇴학 정당…절차에 하자 징계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가 넘은 성적모욕 발언 등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육군사관생도에게 법원이 징계는 정당하고 판단했으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육군3사관학교 생도생 A씨는 작년 4~7월 동기생들의 헤어졌거나 펜팔로 만나는 여자 친구들에 대해 신체의 특정부위를 지목하며 성적모독 발언을 했다.A씨는 또 동기생의 멱살을 잡고 여성을 빗댄 발언과 위력을 행사하자 참다못한 동기생이 훈육장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생도대 훈육위원회는 작년 8월 A씨의 행위를 1급사고(폭언 및 욕설, 인격모독, 성군기 위반)로 규정하고 퇴학을 의결했다. 이어 교육운영위원회는 퇴학을 ...
대법원 “지적장애 청소년과 성관계 촬영 20대…아청법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10대 여학생을 꾀어 수차례 간음하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아청법)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특히 설령 아동ㆍ청소년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회사원 A씨는 2013년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B(14)양을 알게 됐는데, B양이 상황 판단력이나 의사전달력이 낮고 친절을 베풀면 경계를 하지 않고 따르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실제로 B양은 지적장애 3급(사회연령 8세)이었다...
대법원 “오피러스 ‘급발진’ 아냐…운전미숙, 가속 페달 잘못 조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형세단 ‘오피러스’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운전자는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에 따라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결론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급발진 사고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법원에 따르면 60대 운전자 김OO(여)씨는 2010년 3월 오피러스를 운전해 광릉수목원에서 축석고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포천시 소홀읍 한국자동차검사소 앞 편도 1차로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한국자동차검사소 콘크리트 담벽을 충격한 후 폭 6m 가량의 개천을 뛰어넘어 언덕에 부...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법원공무원 3000명 집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법원공무원 3000여명이 2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 집결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 약 8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공투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을 포함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류영록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안영옥 회장),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전지법, 사례금 1천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임원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시료분석 회사 공동대표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천여만원의 돈을 받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인증기관의 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의 이사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농가들이 경작하는 토지의 토향 등 시료를 채취해 시료에 대한 감정을 B회사에 의뢰했다.B회사는 A씨의 회사로부터 시료분석 의뢰를 많이 받을수록 이익을 많이 얻게 된다.A씨는 2013년 1월 B회사의 공동대표인 C씨로부터 “그 동안 인증분석을 의뢰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석의뢰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사례금 명목...
공무원노조 이상원 법원본부장 “공무원연금 개악…끝까지 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은 28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번 공무원연금 개악에 결국 대한민국 복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노후복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 약 8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결의대회에서 만난 이상원 법원본부장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법원본부는 예전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현재...
울산지법, 위조된 차용증서 등으로 2억 빌린 부동산업자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위조된 아내 명의의 차용증서 및 명의수탁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이용해 2억4000만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부동산중개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 남구 소재 부동산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1년 5월 부동산거래로 알게 된 여성 C씨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아내 B씨가 옷가게를 하지도 않음에도 이를 빌미로 C씨를 속여 2500만원을 빌렸다.A씨는 1개월 내에 갚을 수도 없음에도 C씨를 속여 3차례에 걸쳐 3970만원을 차용했다.A씨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더 필요하자, 위조된 B씨 명의의 차용증서와 함께 B씨가 명의 수탁 받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B씨의 것처...
헌법학자 한상희 “법률가 이재화 기억투쟁…정당해산 헌재 국가폭력”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가 출간한 에 대해 “이 책은 국가폭력에 대한 법률가의 기억 투쟁”이라고 총평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상희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의도된 오판’이 왜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인지, 왜 그것이 우리 모두에 대한 적나라한 국가폭력이 되는지 제대로 기술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정당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해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그는 지난 19일 (출판사 = 글과 생각)를 출간됐다.이재화 변호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 ...
대법원, 최보경 산청 간디학교 역사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청 간디학교 최보경 역사교사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08년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7년의 긴 시간이 필요했다.최보경 교사는 검찰이 기소하자 이석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를 선임했고, 이석태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를 이끌어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이석태 변호사는 현재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경남 산청군 대안학교인 산청 ‘간디학교’ 역사교사 최보경(41)씨는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에 관한 해설서 등 이...
울산지법, 9억 허위 기부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허위기부영수증을 교부해 근로자들이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해 조세를 부정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준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의 한 사찰 주지인 A씨는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악용,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 1장 당 3만원씩을 받고 사찰명의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해 주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2012년 12월 사찰 사무실에서 찾아온 B씨에게 3만원을 받고 120만원을 기부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기부영...
박범계ㆍ신기남ㆍ이재화 변호사, 조국 교수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뭐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에 대해 고의ㆍ과실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에 대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법원이 유신의 품에 안겼다”며 강한 규탄 목소리를 낸 가운데, 법조계 인사들도 질타했다.먼저 1978년 6월 당시 서울대 학생이던 최OO씨는 하숙집에 있다가 중앙정보부 공무원들에 의해 긴급조치위반 혐의를 이유로 강제로 연행돼 서울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20여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도 없었다.이에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1심 단독판사는 아무런 설명...
헌재 “국가보위특별조치법 위헌…‘초헌법적 국가긴급권’ 대통령에 부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1년 제정돼 1981년 폐지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1980년 5~9월 서울 구로공단에 있는 한 업체의 노조지부장이었다.당시는 1971년 12월 선포된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고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했다.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1년 12월 27일 제정되고, 딱 10년 존속하다가 1981년 12월 17일 폐지됐다.이번 사건 조항인 제9조(단체교섭권 등의 규제) 제1항은 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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