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병언’이 사망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병언이 죽든 살든 세월호 사건의 핵심이 아니다”고 말한다.

박 교수는 “세월호 사건의 핵심은, 침몰의 직접 원인을 밝히는 것과 사고 후 왜 멀쩡히 보면서도 수많은 생명을 수장시켰는가”라고 강조했다.

부장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유병언 사건에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불렀다.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는 “변호사인데도 유병언 장남과 ‘신엄마’ 딸 박OO이 무슨 죄로 체포된 것인지를 모르겠다!?”고 말한다.

이들 변호사들의 말에는 분명 공통분모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 법조인들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먼저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야당, 대한변호사협회와 민변(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그리고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대국민담화를 하면서 제안하고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을 목청 높여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경찰과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의 실소유지로 보고 군 병력까지 동원하며 대대적인 검거작전에 나섰으나, 결국은 ‘변사체’로 발견됐다. 언론은 검경의 수사진행 상황과 검거작전을 실시간으로 보도해 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변사체, 유병언 100% 확실’이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병언의 사인을 밝히지 못하는 등 숱한 의문에 둘러싸여 진실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5일에는 침몰한 세월호에서 건져 낸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한 결과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문건에는 국정원의 세부적인 지적사항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세월호의 구입, 증개축 단계에서부터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 아니냐’라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병언의 사망과 세월호 국정원 문건의 등장으로 앞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사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변호사들 중 3명이 이번 ‘유병언 사건’에 대해 답답한 듯 각자 나름의 진단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 변호사 출신 박찬운 교수 “세월호 핵심은 왜 멀쩡히 보면서 수많은 생명 수장시켰는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 “유병언 수사, 나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교수는 단도직입적으로 “유병언은 세월호 사건의 핵심이 아니다”며 “그와 관련된 것은,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부수적 사항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여죄다. 그가 죽든, 살든 세월호의 핵심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찬운 교수는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의 핵심은, 침몰의 직접 원인을 밝히는 것과 사고 후 왜 멀쩡히 보면서도 수많은 생명을 수장시켰는가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유병언을 이 사건의 핵심으로 몰아갔던 대통령, 수사기관, 나아가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조수연 변호사 “누가 기획하고, 누가 협력하는지 생각하면 쓴 웃음만”

부장검사 출신인 조수연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마녀사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조 변호사는 “유병언과 장남의 죄목은 뭐지?”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인죄?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질문도 던지며 “(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유병언 전 회장은 횡령, 배임, 탈세,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실소유주라는 전제 하에 증개축 공사 지시 혐의와 그것으로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다.

조 변호사는 “결국 회사를 운영하며 멋대로 회사자금을 사용해서 횡령죄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는 정도”라고 판단하며 그렇다면 “마녀사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수연 변호사는 그러면서 “온 국민과 언론이 유병언 일가를 바라보는 사이에 세월호의 진실은 묻힌다”고 깊이 우려했다.

조 변호사는 “누가 기획하고, 누가 협력하는지 생각하면 쓴 웃음만 나온다. ㅎㅎ”라고 씁쓸해했다.

◆ 한웅 변호사 “변호사인데도 유병언 장남과 신엄마 딸 무슨 죄로 체포됐는지 모르겠다!?”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변호사인데도 유병언 장남과 신엄마 딸 박OO이 무슨 죄로 체포된 것인지를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그들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를 몰라서가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체포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직접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느냐로 해석된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의 장남 유대균씨는 아버지와 공모해 세모 계열사들로부터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명수배 되자 도피하다 25일 검거됐다.

이른바 ‘신엄마’의 딸이자 유대균씨 호위무사(?)로 알려진 박OO씨는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붙잡혔다.

한웅 변호사는 그러면서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한 변호사는 “이 정권은 국민을 조작과 공작과 작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원래 조작과 공작과 작전은 전쟁시 적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조작하고 공작하고 작전을 벌이는 정권에게 국민은 적국이므로 그러한 정권은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