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4일 ‘2014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북한정부의 인권정책과 북한주민의 인권 현황을 조사한 ‘북한인권백서’를 지난 2006년부터 2년마다 발간해 오고 있는데, 북한 인권침해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법률가적인 관점에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법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섯 번째로 발간하는 ‘2014 북한인권백서’는 ‘제1부 서론’, ‘제2부 북한의 인권정책’, ‘제3부 북한의 인권 관련 법률과 그 적용실태’, ‘제4부, 북한의 유형별 인권침해 실태’, ‘제5부 결론’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의 유형별 인권침해 실태에서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종교 및 신념의 자유 ▲자의적 구금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강제적ㆍ비자발적 실종 문제 ▲차별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식량권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등 구금시설의 인권실태를 다뤘다.

또 ▲국내외의 노동력 착취 ▲재외 탈북자의 인권실태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인권문제를 지난 백서와 동일하게 수록했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되고 있는 ▲생명권 ▲이동의 자유 제한을 새로 추가해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다루었다.

‘2014 북한인권백서’는 집필에 기초자료로 활용된 2011년 이후 북한을 떠나 입국한 탈북자 총 10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결과에 대해 검증하고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관련 문헌, 각종 통계, 조사보고서, 언론 기사 등도 활용함으로써 신뢰성을 제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2014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4 북한인권백서’는 IBA(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와 공동으로 영문판 책자로도 발간되고 IBA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