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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헌법질서 짓밟는 심재철 ‘세월호 집회ㆍ시위 금지법’ 사과하고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집회ㆍ시위의 자유도 민주주의의 무형문화재”라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을 악법으로 짓밟으려 하는가. 헌법질서를 짓밟는 ‘세월호 집회ㆍ시위 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을 비롯해 여당 소속 10명의 국회의원(박인숙, 유기준, 이만우, 최봉홍, 윤재옥, 강기윤, 김동완, 신경림, 이완영)은 지난 2일 국회에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말문을 열었다.개정안은 옥외집회...
민변 “직파 간첩 무죄 환영…특검으로 간첩조작 탈북 피해자들 누명 벗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가 소위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OO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간첩, 특수잠입ㆍ탈출)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민변은 특히 “이번 사건으로 원정화 사건 이후 많은 탈북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온 간첩 조작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따라서 국회는 즉시 탈북자 간첩 조작 의혹 사건 전반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해 간첩 조작 탈북 피해자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나아가 위법...
법원 “트위터에 김광진 명예훼손 심각…변희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트위터에 청년비례대표 김광진(34)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허위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변희재 대표는 4일 재판이 끝난 후 트위터에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 있으나,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고, 저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제 할 일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2013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상식적으로 갈대로 와인을 어떻게 만듭니까? 김광진,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권력...
대법원,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파문 김종성 전 충남교육감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장학사 선발시험에서 일부 응시자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성 전 충남청도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종성 전 교육감은 제23기 및 제24기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시험문제를 직원들과 짜고 일부 응시자들에게 유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문제유출에 대한 대가로 부정응시자들로부터 1000만~3000만원씩 모두 2억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1심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전 충남교육감에게 징역...
양창수 대법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원만한 해결 단계 벗어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은 5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는 단순히 두 기관의 호양(互讓, 서로 양보)적 관행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고 우려하며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정치권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양창수 대법관은 “대법원이 제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들고 싶다”며 “첫째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이고, 둘째는 상고사건 부담의 경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양 대법관은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통해 법률의 해석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려고 시...
교육감 친척 빙자해 학부모로부터 550만원 챙기다 징역 6월 [로이슈=표성연 기자] 교육감의 친척을 빙자해 공무원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모 교육청 산하의 한 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했다.그런데 A씨는 2012년 9월 피해자 B씨로부터 “내 아들이 C중학교 체육특기생 배드민턴부원으로 있으면서 학교폭력, 왕따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그 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아 B교육감을 만나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고민을 듣게 됐다.이에 A씨는 “내가 B교육청 위원이다. J교육감이 내 사촌 오빠다”라고 자신을 과시하면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폭력사건을 잘 처리하고, C중학교...
어머니ㆍ딸ㆍ며느리 성폭행, 무면허의료 사이비 교주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도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이비 교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신도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교주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999년 서울 용산구에서 부항기와 침을 갖춰놓고 2011년 11월까지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총 111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117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여신도 7명을 강간ㆍ강제추행 한 혐의는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로 공소는 기각했다. 지난해 6월 성폭행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A씨의 경우 법 개정 전 범행을...
이재화 변호사 “대한변협 배후가 민변? 어어 없는 흑색선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4일 보수언론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배후로 민변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어이없다”며 “전혀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라고 일축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오히려 위철환 변협회장을 방문해 따진 천기흥, 정재헌, 이진강, 신영무 전 협회장의 배후야 말로 조중동이 아닌가?”라며 “이들 전임 회장들이 어버이연합과 같은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전날 트위터에도 “정재헌, 천기흥, 이진강,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들의 변협의 세월호법 지원에 딴죽걸기 참으로 쪽 팔린다”며 “후배 변호사들이 유족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
대법원 “류시원, 아내 폭행ㆍ협박과 GPS 위치정보 수집…벌금 7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내를 폭행ㆍ협박하고, 특히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인 GPS를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한류스타 류시원(43)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류시원씨는 2011년 8월 서울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처인 A씨가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GPS(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류씨는 그 과정에서 “너 내가 우스운 줄 아네, GPS는 시작이야, 나 무서운 놈이라니까” 등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더 심한 말도 있다.또한 검찰에 따르면 류시원씨는 2011년 5월 처의 동...
오성우 재판장 “고소 남발 트러블메이커 강용석 사회적 감옥 이미 수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 아나운서들을 비하하는 저급한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변호사 출신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이른바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집단 모욕’ 혐의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기자에 대한 무고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그런데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 오성우 재판장이 현재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강용석 전 의원에게 ‘트러블메이커’에서 ‘해피메이커’로 거듭나라는 취지의 쓴 소리를 해줘 눈길을 끌었다.오성우 재판장은 강용석 전 의원에게 “과거 발언행태와 고소를 남발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 혼란과 분열...
민변 “법무부 보호수용법안 철회해야…위헌ㆍ반인권적 형벌제도 회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법무부가 ‘보호수용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이 법안은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제정된 지 25년 만에 폐지된 보호감호의 부활”이라고 규정하며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형벌제도로의 회귀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먼저 이날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아동성폭력범ㆍ상습성폭력범ㆍ연쇄살인범들을 형기종료 이후에 일정기간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보호수용법 안에 따르면 검사는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
강연재 변호사 “세월호 특별법 최적 안 만들어 국민투표 붙여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연재 변호사가 3일 세월호 특별법 파행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도 거부한 새누리당에 대해 ‘무소불위’라고 규정하며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강 변호사는 또 “새누리당은 ‘민생, 민생’ 입에 달고 다니는데, 민생을 7년째 망치고 있는 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라고 일침을 가했다.강연재 변호사는 특히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니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배제시키고, 사회 전문가집단과 중립성 있는 원로집단과 머리를 맞대 최적의 안을 만들어 이것마저 새누리당이 거부하면 차리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맞다고 ‘국민투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가볍게 통과 [로이슈=표성연 기자] 인사청문회를 거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권순일(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표결에서 총 투표수 242명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앞서 지난 8월 1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후보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지난 8월 25일 권순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국회는 28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인사청문회에서 권순일 후보자는 “만일 제가 청문과정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
민변 김용민 “세월호 ‘수사권ㆍ기소권’ 주면, 어느 나라 헌법에 위배 되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용민 변호사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에 강한 돌직구를 던졌다.김용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2일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느 나라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김 변호사는 또 “우리는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통해 일반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돼 수사와 기소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논리대로라면 특별검사 역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대법원 “공중보건의 의료과실, 중대 과실 없다면 국가에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중보건의는 공무원 신분이므로 치료하던 환자의 의료사고에 중대한 과실이 없고 경미한 과실만 있다면 국가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최종적으로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형외과 전문의 30대인 A씨는 2005년 충남 서천의 모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중 B씨에 대한 치료를 맡았다. 같은 해 11월 B씨의 혈액검사결과에서 위 염증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백혈구 수치 및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저하돼 패혈성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나왔다.그런데 A씨는 혈액배양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해열진통제를 처방하고, 1세대 항생제를 투여했다. 이후 B씨는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졌...
헌재, 청년고용할당제 턱걸이 합헌…재판관 5인 위헌 정족수 1인 부족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년실업의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35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할당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그런데 합헌 결정은 가까스로 턱걸이였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위헌결정 정족수인 6인에 한명 모자라는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은 5명이나 됐다.A씨 등 7명은 지난해 5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개정돼 2014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청년고용할당제가 시행되려 하자 2013년 8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이들은 “...
서기호 “헌재의 두 얼굴”…헌법재판소 ‘1인시위 대응 매뉴얼’ 보니 ‘소통’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2일 헌법재판소의 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른 ‘헌재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자, 헌법재판소는 답답해하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예를 들어 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인 시위 현장상황을 채증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찰보다 한 술 더 떠 1인 시위에 대해서까지 과잉 대응을 하면서 국민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헌재 직원이 1인 시위자에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으면 좋아하며 거절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앞까지 와서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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