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연재 변호사가 3일 세월호 특별법 파행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도 거부한 새누리당에 대해 ‘무소불위’라고 규정하며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또 “새누리당은 ‘민생, 민생’ 입에 달고 다니는데, 민생을 7년째 망치고 있는 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특히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니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배제시키고, 사회 전문가집단과 중립성 있는 원로집단과 머리를 맞대 최적의 안을 만들어 이것마저 새누리당이 거부하면 차리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맞다고 ‘국민투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N ‘아침의 창 매일경제’에 출연해서 이같이 말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을 지냈고, 한국여성변호사회 대변인을 맡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 거부와 관련, 강연재 변호사는 “지금 새누리당을 보면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 ‘무소불위’”라고 정리하며 “일단은 새누리당 계신 분들의 상당수가 평생 아쉬운 소리를 한 번 안 한 분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강 변호사는 “(새누리당은) 유가족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수사권, 기소권 양보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 (새누리당) 자기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줄 수 없다’고 하게 되면, 합의나 면담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그 자체로 유가족의 마음을 다치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또 둘째로 국회의장의 중재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며 “국회는 항상 타협과 중재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 그에 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리고 (새누리당은) ‘민생, 민생’ 입에 달고 다니는데, 제가 보기에 민생을 7년째 망치고 있는 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라고 강한 돌직구를 던졌다.

강 변호사는 “그 말은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민생은 무슨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정치구호로 활용되는 단어로 밖에 안 보인다”며 “무슨 수세에만 몰리면, 민생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이처럼 무소불위로 행동할 수 있는 건 여론이 결국 자기편으로 올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보면서 계속 지친다는 것이다. 시간을 끌면 지칠 것이고, 지치면 민생을 하자, 세월호 특별법 그만하자. 자기들에게 지지하는 것으로 여론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데, 제가 보기에 정치는 그런 셈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이고,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 과제”라며 “그러면 그런 (정치적) 셈법을 떠나서, 그런 여론에 대한 향방을 검토한 것을 떠나서, 정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치에 필요하다. 집권여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충고했다.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남 탓’만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강연재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무소불위의 상태에 있고, 자기들이 제일 잘 났기 때문에 남 탓만 하는 것이겠죠”라고 일침을 가했다.

강 변호사는 “그런데 새누리당 입장에서 더 이상 유가족들에게 양보 없다고 하고, 국회의장 중재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차라리 이런 새누리당을 전면 배제하고 더 이상 새누리당, 청와대에 요구하는 입장에서 전면 180도 바꿔서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배제시키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유가족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집단도 있고 중립성 있는 원로집단도 있으니, 이런 분들과 머리를 맞대서 유가족 마음을 달래주면서 최적의 안을 내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양보 안 하겠다고 했으니 또 그 (최적의) 안을 안 받겠죠. (그러면) 그 (최적의) 안을 가지고 차라리 국민서명을 받든지 국민투표를 붙여버리든지 그 과정으로 가는 게 제일 맞을 것 같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