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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신임 대법관 “대법관의 헌법적 사명은 국민 기본권 수호해 사회정의구현” [로이슈=김진호 기자] 권순일 신임 대법관이 12일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의 대법관 직무를 시작했다.권순일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대법관에게 주어진 헌법적 사명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법적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기준과 가치를 제시해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대법관은 “우리나라 헌법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법원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원과 그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변협과 장윤석ㆍ이한성 의원,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로이슈=표성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국회 장윤석ㆍ이한성 의원실은 오는 15일(월)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박지원 박사(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최승수 변호사(대한변협 교육이사)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또한 법원, 법무부, 특허청, 학계, 변리사, 변호사 등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에 관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바람직한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지적재산권 분야의 대리인은 권리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경쟁...
민주사법연석회의 “원세훈 판결 분노…사법정의 저버리고 국정원 면죄부”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과 사법정의를 저버리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부인한 전형적인 면죄부 판단을 내린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마침내 정치적 판단에 의해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개탄했다.11일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과정에서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당시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SNS 등을 통해 게재했던 사실이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낱낱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은 있지만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그 수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재판부는 1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공직선거법에 왜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만 골몰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다”며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법원이 용납해준 것”이라고 개탄했다.그러면서 “우리 헌법에는 법관들에게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는 집권자를 포함해 어떤 정치권력 또는 제3의 어떠한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을 위해 복무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사법부가 스스로 이런 책무를 저버린다면 도대체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은 결코 그런 사법부를 신뢰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우리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삼척동자도 웃을 수밖에 없는 기상천외하고 황당무계하고,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판결을 해 사법정의와 국민을 저버린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울러 더 이상
민변 “원세훈 재판부 궤변, 판사가 판결로 정치하려는 판치주의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궤변’이라면서 “‘정치개입은 인정하면서 대선개입은 아니다’라는 것은, 판사가 판결로서 정치하려한 판치주의(判治主義)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정치관여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이유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국정...
원세훈 판결에 노회찬 “대법원장이 국무회의 참석해 공개 지시받는 게 낫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촌철살인의 달인’ 노회찬 전 의원이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쇄기를 박았다.노회찬 전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이명박 정부를 위해 한 일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유죄, 박근혜 후보를 위해 한 일은 선거법 위반 무죄로 판결”이라고 정리하며 “전형적인 무권유죄(無權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역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나라”라고 질타했다.특히 노회찬 전 의원은 “대한민국...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에 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 전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가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궤변’이라면서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해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이에 김동진 부장판사가 12일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글 전문을 공개한다.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궤변’…삼척동자도 아는데…법치주의 죽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궤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지록위마(指鹿爲馬)는 사슴(鹿)을 가리켜 말(馬)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중국의 고사 성어로,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경우를 비유한 말이다. 또 ‘궤변’이라고 질타한 것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의 범죄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원세훈 선거법 무죄…법조인들 “앞뒤 안 맞는 판결…우려가 역시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2신=추가)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12일 트위터에 “국정원법 위반은 법 아래서, 선거법 위반은 법 위에서 2중 잣대를 가지고 판결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은 결국 권력에 굴복한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1신)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이 “물건은 훔쳤지만, 도둑은 아니다”,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판결이라며 폭발한 가운데,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
민변 이재화 “원세훈 선거법 무죄, 정치재판 극치…참 부끄러운 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정치재판의 극치”라며 “참으로 부끄러운 재판”이라고 일갈했다.먼저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장하나 “원세훈 사이버쿠데타 무죄는 박근혜정권에 손발 묶인 사법부로 기록”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행위는 엄연한 사이버쿠데타”라며 “이를 무죄 선고한 법원의 선고결과는 사법사에 있어서 큰 오점으로 남을 판결이며, 이로써 박근혜정권에 두 손 두 발 묶인 사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이는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불법 정치관여,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한 혹평이다.장하나 의원은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정치활동은 했지만 대선개입은 안했다는 ‘정치법원’의 궤변 판결”이라며 “박근혜...
곽노현 “원세훈 선거법 무죄 ‘근조 사법’…정치판사 엿가락 판결 중 압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1일 불법 정치관여,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국가정보원법 위반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정치판사의 엿가락 판결 중에서도 단연 압권”이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날 “근조 사법”, “재판부는 온갖 궤변”, “파렴치한 법기술자 이범균 재판부를 절대 용서하지 말자” 등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판결 소식을 접한 먼저 곽노현 전 교육감은 트위터에 “대선기간 중 야권후보 ...
“원세훈 선거법 무죄…정의의 마지막 보루 법원마저 박근혜정권 심기 살피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하는 법원마저 박근혜 정권의 심기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2년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조국 “선거법 무죄…원세훈은 처벌하되, 정권 정통성 살려주는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원세훈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2년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법무법인 지평 ‘사단법인 두루’ 설립…이사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4일 공익 사단법인 ‘두루’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지난 8월 25일 법무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고 9월 1일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세상을 두루 살피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두루의 이사로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문영화 교수, 아쇼카한국 이혜영 대표와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박용대, 강율리 변호사가 선임됐다.평은 사단법인 두루의 창립일인 9월 1일을 ‘지평 공익의 날’로 선포했다.아울러 공익활동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두루 버킷 챌린지’ 및 ‘공익활동 함께 나누기’, ‘두루 소원의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행유예…“국가정보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은 아냐”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2012년 대선 개입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
법조인생 30년 박찬운 교수 “최고의 변호사는 누구인가?” 화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가 법조인인데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물론 난감할 것이다.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당당하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변호사’, ‘최고의 변호사’는 있는 것일까?‘소년등과’라 할 수 있는 스물두 살에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20년과 교수 10년 등 법조인생 30년째인 박찬운(52)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고의 변호사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쓴 글이 일반인들은 물론 법조인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온 박찬운 교수는 ▲공감능력이 뛰어난 변호사 ▲출중한 실력 있는 변호사 ▲용기 있는 변호사 ▲사건에 집중하...
헌법재판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안 되면 즉결심판…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형벌인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는 곧바로 즉결심판에 회부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10년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교차로에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범칙금통고서(4만원)를 발부받았다. 이후 A씨는 범칙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됐고, 즉결심판에서 벌금 4만원이 선고됐다.옛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또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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